법률
사기) 송금확인증 이걸로도 경찰 신고가 가능할까요 ?
제가 카카오페이로 사기꾼에게 돈을 입금했는데, 사기 당한 이후에 카톡을 탈퇴했던 적이 있어서 * 처리 없는 송금 확인증을 발급 받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다만 그 당시에 캡쳐해두었던 화면이 있는데 .. 이걸로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사기꾼에게 돈을 입금했다고 캡쳐해서 보낸 사진 속 계좌 마지막 4자리 숫자와 송금확인증 속 마지막 4자리가 일치하며, 수취인 이름이 같은 점 .. 만으로도 증거가 될까요 ㅜ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카카오페이 송금확인증 원본이 아니더라도, 당시 캡처해 둔 화면과 현재 발급 가능한 송금확인 자료를 결합하면 사기 피해에 대한 경찰 신고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수취인 이름이 동일하고 계좌번호 마지막 네 자리가 일치한다면 송금 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증거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신고가 각하되거나 접수 거절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법리 검토
사기죄 성립 여부 판단에서 핵심은 금전 교부 사실과 기망 행위입니다. 송금확인증은 대표적인 직접증거이지만, 전자금융거래의 특성상 캡처 이미지, 거래내역 일부, 계좌 식별 정보가 상호 보완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금융사 조회를 통해 실제 송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초기 신고 단계에서 완전한 증빙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수사 대응 전략
신고 시에는 캡처 화면, 발급 가능한 송금확인증,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사기 정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카카오페이 및 금융기관에 공식 자료 요청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확보한 자료만으로도 수사는 개시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추후 금융기관 회신으로 송금 사실이 확인되면 증거력은 보강됩니다. 캡처본의 원본 보관과 수정·편집 흔적이 없음을 유지하는 점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