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이것도 횡령이 되나요??? 어떻게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상황에서는 형법상 ‘업무상 횡령’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회사 자산이 아닌 ‘폐유’는 실질적으로 주방 운영팀 내부에서 관행적으로 처리해 온 부수수익에 해당하며,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수납·관리한 후 정산 내역을 남긴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기 힘듭니다. 다만 회사가 이를 공식 회계자금으로 간주했다면 민사상 정산의무 또는 반환요청이 가능하므로, 절차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법리 검토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영득’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폐유값을 수납했고, 영수증·엑셀로 정산하며 개인 사용이 없었다면 영득의사가 부정됩니다. 회사의 묵인 또는 관행이 장기간 지속되었다면 형사책임은 더 약화됩니다. 다만 회사가 이를 공식 수입으로 본다면, 내부규정상 관리소홀 또는 회계상 처리 오류로 인한 반환 요구는 정당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회사에서 환급을 요구할 경우, 영수증 분실 사실을 설명하고 전팀장의 지시, 엑셀파일 관리, 개인 사용이 없었던 점을 서면으로 소명하십시오. 경찰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은 낮으나, 만약 고소가 이뤄진다면 폐유 수익 구조, 상급자 지시 정황, 관행자료(과거 동일 방식 증거)를 확보해 제출해야 합니다. 팀 내 공용자금으로 쓰였음을 입증하면 ‘직무상 관리’로 평가되어 무혐의 처분 가능성이 큽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전임자 또는 동료의 진술서, 폐유 수익 사용내역, 회사의 관련규정 유무를 확보해 두세요. 회사가 반환을 강제한다면 민사상 협의나 조정을 우선 권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문제로 번질 가능성은 낮지만, 대응자료를 미리 준비하면 오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1.185.01명 평가00
- 빌라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매도자입니다 문제가 좀있어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에서는 매도인의 귀책이 아니라 임차인의 점유 지속으로 인해 잔금 이행이 불가능해진 것이므로,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금 반환의무나 손해배상책임은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 매수인에게 인도 불가 사유가 명백히 존재하고, 그 원인이 임차인 또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오인·과실에 기인한 경우라면 매도인은 면책될 여지가 큽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매도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이는 ‘점유 이전 가능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임차인이 명도소송 중인 상태라면 인도 불가능 사유가 존재하며, 이는 통상 매도인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중개업자가 임차인의 퇴거 약속을 근거로 계약을 유도한 경우, 매도인이 이를 신뢰해 계약을 체결했다면 ‘중개업자의 중대한 과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해제 시 손해배상청구 대상은 매도인이 아니라 중개업자나 임차인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세입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향후 분쟁에서 부당한 압박이나 간섭으로 비춰질 위험이 있으므로, 명도소송 결과를 기다리며 법원을 통해 인도명령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수인에게는 명도소송 진행 경과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매매계약 이행 지연 사유가 임차인 점유에 있음을 명확히 남기세요. 중개업자가 허위 설명을 한 경우, 공인중개사법상 손해배상 또는 행정처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명도소송 결과 확정 전에는 잔금 수령이나 인도 약속을 하지 마시고, 부동산과의 모든 통화를 녹취·기록으로 보존하셔야합니다. 임차인 퇴거 전 잔금일을 연기하거나 조건부 해제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안도 검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185.01명 평가00
- 폐업 업체 사기/횡령 고소장 제출 완료, 후속 대처 조언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폐업 상태를 숨기고 계약금을 수령한 정황은 사기죄 요건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가 50만 원을 환불하겠다고 제시하더라도, 이는 전체 피해액의 일부 변제에 불과하므로 고소 취하나 합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0만 원은 ‘피해 회복금’으로만 수령하고, 수사 결과와 별개로 고소를 유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리 검토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며, 폐업 상태를 고지하지 않고 계약금을 수령한 행위는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금을 지정 용도(식당 예약)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 횡령’이 병합되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 및 횡령죄는 고소 후 수사 단계에서 피해 회복 여부, 반성, 합의 등 양형요소로 고려되지만, 부분 반환은 전액 변제나 합의와 동일한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업체로부터 50만 원을 받게 될 경우, 반드시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본 금액은 손해액의 일부 변제일 뿐, 고소 취하나 합의의 의사는 없다”고 명시해야 합니다. 송금 시 ‘피해금 일부 반환’ 또는 ‘임시 변제금’으로 메모를 남기면 좋습니다. 수사기관에도 해당 사실을 즉시 알리고 입금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세요. 향후 수사에서 업체 대표가 전액 반환 의사가 있다고 주장할 경우, 부분 변제가 고소 취하 의사와 무관함을 입증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통신 기록, 계약서, 입금내역, 업체 폐업 사실 확인서(국세청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결과)를 모두 확보해 두세요.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하므로, 환불 요구 및 대화 내역은 삭제하지 말고 캡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의사 없이 금전만 회수하는 경우에도 법적 권리가 보존됩니다.법률 / 민사25.11.1800
- 전세 연장, 계약 금액협의 불발에 관한 건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에서는 임차인에게 계약금액 조정 불발로 인한 ‘계약파기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서면 계약을 지연하고, 전세보증보험 불가 사유 및 시세 불균형으로 재계약이 불성립된 것은 실질적으로 ‘합의 미성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복비 청구는 법적 근거가 약하며, 임차인은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종료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면 됩니다.법리 검토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행사한 시점부터 2년간 보호되며, 종료 후 재계약 협의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새로운 계약 체결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재계약 협의 과정에서 금액을 일방적으로 조정하거나 계약서 작성을 미루었다면 이는 ‘갱신합의 불성립’으로 봅니다. 또한 묵시적갱신은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보가 없을 때만 성립하므로, 귀하가 이미 이사 의사를 밝힌 이상 자동갱신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내용증명서에는 계약 종료일, 연장 협의 불성립 경위, 임대인의 서면계약 지연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보증보험 불가 사실과 시세 대비 금액 불합리성을 근거로 명시하십시오. 임대인이 복비나 손해배상을 주장할 경우, 부동산 중개업자 진술과 통화기록을 통해 귀책이 임대인 측에 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임차권등기명령을 미리 신청해두면 보증금 반환지연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통화·문자·내용증명은 증거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185.01명 평가00
- 5년전 원금상환한 채무액 현재 이자지급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미 원금을 전액 상환한 이상,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추가로 이자를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차용증이나 약정이 없고, 이자 지급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없었다면 민법상 원칙적으로 무이자 계약으로 보며, 이미 채무가 소멸된 이상 추가 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법리 검토민법은 금전소비대차의 경우 약정이 없으면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미 상환된 채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입니다. 이자가 약정된 경우라도 5년간 아무 조치 없이 방치했다면 이자채권은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자채권은 원금과 별개로 독립된 권리이므로, 원금 상환 후 별도 이자 청구는 법적 효력을 상실한 상태로 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상대방이 민사로 이자 청구를 하더라도, 이자 약정이 없고 이미 원금을 상환했다는 점, 그리고 5년 이상 청구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송금 내역이나 상환 시점이 명확하다면 이를 증거로 제시하여 ‘채무 종료 및 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대방이 반복적으로 금전 요구나 연락을 이어간다면 단순한 민사 문제를 넘어 괴롭힘 행위로 볼 여지가 있어, 문자나 통화 내용을 보존한 뒤 내용증명으로 “이미 상환이 완료되었으며 법적 의무가 없다”고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반복적인 요구가 계속될 경우 접근금지나 명예훼손 대응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1.185.01명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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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좋은 변호사 찾는법 아시는분 있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택은 거리가 아니라 실력과 경험이 더 중요합니다.형사 사건은 초동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하므로, 실제 처리 경험·증거 분석 능력·수사 대응 전략을 명확히 설명해주는 변호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여러 명을 비교 상담해보고 가장 구체적으로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을 고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형사25.11.1800
- 편의점 시재 절도죄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근무 중 두 차례 시재가 모두 정상으로 확인되었고, 문제 발생 시점이 본인의 근무 종료 이후라면 절도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절도는 ‘반드시 금전 탈취 행위에 대한 직접 증거’가 요구되며 단순 시재 부족만으로 특정 근무자를 피의자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시재 차이가 발생한 시간대와 관리 주체가 불명확하므로 본인에게 형사책임이 귀속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법리 검토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영득의사로 가져간 행위를 요건으로 하며, CCTV·영수증·단독 접촉 가능성 등의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시재는 여러 근무자가 순차로 접촉하므로 특정 시점의 부족만으로 죄책을 부담시키기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금전 관리에 배타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편의점 구조에서는 금전 사고의 인과관계 입증이 엄격하게 요구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문제 제기 시 두 차례 시재 점검 결과, 오른쪽 포스를 사용하지 않은 점, 교환한 금액의 종류와 과정 등을 명확히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CCTV와 POS 접속기록을 확보하도록 요구하면 오히려 무혐의 근거가 됩니다. 사업주가 감정적으로 신고할 경우에도 경찰은 객관적 증거를 요구하므로 사실관계만 일관되게 진술하면 충분히 방어 가능합니다. 녹음·근무일지·교대 시간 기록도 제출 자료가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사업주가 허위로 절도 의혹을 제기하거나 신고를 남용하면 무고 또는 명예훼손 검토도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체불 신고와 시재 문제는 별개이므로 불이익 조치가 의심되면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병행 확인해야 합니다. 향후 분쟁 대비를 위해 교대 시 시재 점검을 반복 기록하고 사진도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형사25.11.1800
- 지속적 문두드림 형사고소 방법과 절차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지속적인 문두드림과 야간 방문은 경고 후 반복되었다면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스토킹처벌법상 반복적 접근, 주거침입적 행위, 협박에 준하는 위협 행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문자로 중단 요청을 했음에도 재차 반복되었다는 점, 야간 방문과 강한 두드림이 있었다는 점, 경찰 출동까지 이루어졌다는 점은 범죄 성립 판단에 유리한 요소입니다. 고소는 충분히 실효성이 있으며,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법리 검토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 의사에 반한 반복적 접근과 주거 주변 기다림, 문두드림을 규율하며, 반복성이 입증되면 처벌 사유가 됩니다. 또한 협박죄는 해악 고지 여부가 중심이지만, 반복적 위협과 감정적 압박이 결합할 경우 성립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은 출입이 수반되지 않아 성립이 제한될 수 있으나 문을 지속적으로 두드리며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행위는 별도의 보호법익 침해로 해석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고소장은 관할 경찰서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로 가능하며, 반복성 입증이 가장 중요합니다. 날짜별 문두드림 영상, 현관 앞 녹음, 문자 대화, 내용증명 언급, 경찰 출동 기록 등 모든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 인근에서 기다리거나 뒤따라 나온 정황도 추가 증거가 됩니다. 고소 시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을 함께 기재하고, 위험성 진술을 구체적으로 해야 보호조치도 병행 검토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고소와 별도로 경찰에 접수 시 즉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추가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사 전까지 불안이 지속된다면 순찰 강화 요청도 병행하십시오. 민사적으로는 주거 평온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향후 연락이나 방문이 재발하면 즉시 추가 신고해 반복성 자료를 보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형사25.11.1810
- 마음에 쏙!100
- 공동상속인의 연락두절로 인한 자동차명의변경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공동상속인 중 1인이 외국인 배우자이며 비자·국적이 없어 연락두절 상태라면, 통상의 합의 방식으로는 차량 명의변경이나 폐차·매매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을 통한 한정승인·상속재산분할청구 또는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절차를 이용해 단독으로 처리할 법적 권한을 확보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법리 검토자동차는 상속재산으로, 공동상속인의 전원이 처분행위에 동의해야 합니다. 연락두절로 공동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민법상 부재자 관련 규정에 따라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 선임된 관리인이 차량 처분에 필요한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또는 상속재산분할청구로 법원이 재산 귀속을 확정하면 단독 처리가 가능합니다. 상속 포기가 이미 있었다면 해당 상속인은 동의가 필요 없으므로 관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주소·연락처 추적, 마지막 체류지 조사 등 연락두절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하면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결정이 빨라집니다. 상속재산분할을 선택한다면 차량의 현실적 사용·관리 필요성을 강조해 단독 귀속 결정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절차 중 차량을 임의로 폐차하거나 매도하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결정 이후에 처분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명확한 절차 없이 임의처분하면 횡령 주장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법원의 권한 부여가 필수입니다. 외국인 공동상속인이 실종에 가까운 상태라면 실종선고 절차도 검토할 수 있으나 시간 부담이 큽니다. 관할 구청·차량등록사업소의 요구 서류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1.1800
- 1인 회사의 주주가 자신의 개인채무를 회사소유 부동산에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 배임죄가 성립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1인 회사라 하더라도 회사는 법인격이 독립되어 개인채무를 회사 부동산으로 담보 제공하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후 근저당을 말소한 뒤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회사 재산을 임의로 감소시키거나 위험에 노출시켰다면 별개의 행위로 평가되어 추가 배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법리 검토대표이사가 개인채무를 위해 회사 자산에 담보권을 설정하면 회사의 재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손해 위험을 발생시키므로 배임 구성요건에 부합합니다. 1인 회사라 하더라도 회사는 주주와 분리된 재산이므로 이익 충돌이 존재합니다. 담보설정 후 말소가 이루어졌더라도 그 과정에서 회사 재산이 담보권 실행 위험에 놓였고, 말소가 임의·일시적 조치에 불과하다면 손해 발생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후 부동산 처분 과정에서도 정당한 절차 없이 회사를 불리하게 했다면 별도의 배임 판단이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담보설정 당시 회사의 이익을 위한 불가피한 경영판단이었는지, 회사 재산이 실제 손해를 입었는지, 말소 경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동산 처분 과정에서도 회사 채무 변제나 운영 목적에 사용된 객관적 근거가 필요하며, 개인 이익 추구 정황이 있다면 불리합니다. 금융기록, 이사회 의사록, 재무자료를 정리해 배임 고의 부존재를 강조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1인 회사라도 법인격을 이용한 개인채무 담보 제공은 매우 위험하며 형사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모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담보설정과 처분이 회사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지 자료로 명확하게 정리해야 하고, 추가 조사가 예상되는 경우 전문 대응이 필요합니다.법률 / 기업·회사25.11.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