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 사안에서는 가해자와 직접 또는 가족을 통한 개별 접촉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이미 협박성 연락이 있었고 공포감이 형성된 상태이므로,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도 수사기관을 통한 간접 절차가 안전합니다. 합의 의사 없음으로 송치되더라도 이후 검찰 단계에서 합의 또는 공탁이 병행될 수 있으며, 피해 회복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종결되는 구조는 아닙니다.법리 검토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이 아니므로 합의가 없더라도 처벌 절차는 진행됩니다. 다만 피해 회복 여부는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가해자의 협박성 문자, 반복 연락, 공포 유발 행위는 단순 과실 범위를 벗어난 불리한 정상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정신감정 제출이 곧 책임 감경으로 직결되지는 않습니다.수사·재판 대응 전략직접 연락은 차단하고, 향후 합의는 검찰 단계에서 담당 검사를 통해 의사 전달을 받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병원비, 이사비용 등 실제 손해는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시고, 협박성 문자도 기록으로 남겨 의견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공탁만으로 종결되는 구조를 피하려면 피해자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가해자 가족과의 사적 접촉은 추가 분쟁 위험이 큽니다. 현재와 같이 공포감이 지속된다면 접근금지 등 보호 요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손해 내역은 모두 증빙을 남기시고, 검찰 송치 후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항고장을 접수하셨다면 통상 결과는 빠르면 수 주, 길면 수개월 내에 통지됩니다. 항고는 기록을 다시 들여다보는 절차이지 새로운 사실심을 여는 단계는 아니어서, 기존 판단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드러나지 않으면 기각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언제 결과가 나오느냐는 사건 기록의 분량, 검찰청 내부 처리 속도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항고 처리 기간과 통지 방식일반적으로 항고장은 관할 고등검찰청에서 검토하며, 기록 송부와 검토를 거쳐 결론이 내려집니다. 평균적으로 한 달 전후를 예상하는 경우가 많지만, 기록이 복잡하면 두세 달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결과는 우편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서면 통지됩니다. 별도의 출석 요구는 보통 없습니다.증거가 인정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실무적 설명경찰·검찰이 메시지나 대화를 증거로 보더라도, 그 내용이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즉 강요·협박·사기 등으로 해석될 정도의 명확성과 직접성이 있는지를 엄격하게 봅니다. 표현이 모호하거나 당사자 관계, 전후 맥락상 농담·과장·감정적 발언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으면 형사처벌 단계에서는 소극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짓진술 주장 역시 단독으로는 범죄 성립을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항고 기각 이후의 선택지항고까지 기각되면 동일한 증거만으로는 형사 절차를 더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새로운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는 경우 재고소·재항고를 검토할 여지는 남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항고 결과를 기다리면서, 수사기관이 문제 삼은 증거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 사안에서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신뢰가 일정 부분 보호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면책되거나 책임이 전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웹툰 플랫폼이 실제로 적극적 관리·검수 주체로 기능했는지, 이용자가 그 관리 상태를 신뢰한 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지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대형 플랫폼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신뢰 보호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형사 책임 판단에서는 고의 또는 인식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플랫폼이 명시적으로 연령등급을 부여하고, 사전 검수 절차를 거쳐 게시하며, 성인물과 명확히 구분된 카테고리에서 유통된 콘텐츠라면 이용자는 위법성이나 문제성을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이용자의 위법 인식 가능성이 낮아 신뢰 보호 논리가 작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게시물이 명백히 위법 소지가 있는 내용이라면 등급 표시와 무관하게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판단에서 중시되는 요소실무에서는 첫째, 플랫폼의 사전 검수 및 승인 구조가 외형상 명확했는지, 둘째, 해당 콘텐츠가 성인물로 오인될 여지가 없는지, 셋째, 이용자가 별도의 가공·재게시 없이 단순 열람 또는 일반적 이용에 그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특히 플랫폼이 등급 분류를 명시하고 관리 책임을 전면에 내세운 경우, 이용자의 신뢰 가능성은 상당히 높게 평가됩니다.유의사항 및 대응 방향신뢰 보호는 책임을 자동 면제하는 개념이 아니라 책임 판단에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문제 소지가 있는 게시물에 대해 적극적 재유포, 별도 저장, 외부 공유 등이 있었다면 보호 범위는 크게 줄어듭니다. 반대로 플랫폼 구조·등급 표시·관리 방식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은 향후 분쟁 시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동업계약서에 COO에 대한 지분 부여 의무가 명시되어 있고, 그 이행 방식까지 특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CEO가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이 성립될 여지가 큽니다. 단순한 경영 판단이나 재량의 문제가 아니라 계약상 급부 자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평가될 수 있어 손해배상 또는 이행청구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계약 종료 국면에서 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정은 오히려 위반 사실을 명확히 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법리 검토지분 부여 약정은 금전채무가 아닌 특정 급부 채무에 해당하며, 주주명부 등재나 내부 장부 반영은 이행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분 자체의 이전을 강제할 수 있는지, 손해배상으로 전환되는지는 회사 형태, 정관 내용, 제삼자 이해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노동 가치 청구 가능성지분 부여가 노동 제공의 직접적 대가로 약정되었고, 그 대가가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면 그동안 제공한 노동이 무상 제공으로 확정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이 무효나 해제에 이르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의 형태로 상당한 인건비 상당액을 청구할 여지가 있으나, 실제 인정 범위는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역할의 실질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대응 방향 및 유의사항계약서 원본, 자금 납입 내역, 직무 수행을 입증할 자료를 우선 정리하시고, 지분 이행 청구와 예비적 손해배상 청구를 병합하는 전략이 실무상 안정적입니다. 초기 대응에서 법적 구성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단순한 내부 분쟁으로 축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 사안은 고소가 가능한 사안에 해당합니다. 사내 공용 PC에 저장된 한글 문서에 특정인을 전제로 한 욕설, 인격 비하, 폭행을 암시하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고, 작성자도 근무 시간과 수정 기록을 통해 특정 가능한 상태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표현 수위가 단순한 감정 표출을 넘어 인격 모독과 위해 의사 표시에 해당하여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해당 표현들은 공연성 여부에 따라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고, 삽으로 때려야 한다는 문구는 협박 또는 위협적 표현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사내 공용 PC와 공용 문서는 제삼자가 접근·열람할 수 있는 상태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자가 특정되거나 특정 가능하면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합니다.수사 대응 전략원본 파일을 훼손하지 말고 메타데이터가 포함된 상태로 보존하시고, 수정 시간, 접속 계정, 근무자 배치표 등을 함께 확보하셔야 합니다. 회사 내부 조사와 별도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면 신속한 고소가 필요합니다. 회사에 문제 제기 시 불리한 인사 조치가 우려된다면 형사 절차를 우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검토할 수 있으며, 회사의 관리 책임 문제로 확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내부 분쟁 성격을 고려해 대응 수위를 전략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 사안에서는 사업자등록 자체를 이미 마친 시점에서 겸직허가 필요성이 문제되며, 결론적으로는 수익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자등록을 통해 영리활동의 외형을 갖춘 시점에 겸직허가 대상이 될 소지가 큽니다. 다만 실제 임대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실질적 영업행위가 없었다는 점은 징계나 불이익 판단 시 중요한 참작사유가 됩니다. 지금이라도 겸직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입니다.법리 검토공무원의 겸직 제한은 실제 수익 발생이 아니라 영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반복성과 계속성을 전제로 한 영리활동으로 분류되며, 사업자등록은 그 자체로 영리 의사 외형을 명확히 드러내는 요소입니다. 1채 여부는 원칙적으로 판단 기준이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통한 임대업 구조가 형성되었다면 겸직허가 대상이 됩니다.시점별 위험도 평가분양권 취득 전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점만으로 즉시 위법이 성립한다고 단정되지는 않으나, 사업자등록 시점에는 겸직허가를 병행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합니다. 아직 임대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실제 임차인도 없는 상태라면 사후 허가 또는 소명으로 충분히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피스텔 전환 전 정비가 중요합니다.실무 대응 전략현재 상태를 은폐하거나 유지하기보다는, 사업자등록 경위와 수익 미발생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여 겸직허가를 신청하시고, 필요 시 사업자등록 정정 또는 말소 여부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향후 임대수익 발생 이후 적발될 경우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배우자가 혼인 중 제삼자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 사실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렀다면 상대방 제삼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 사안에서는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고, 반복적인 연락과 갈등 끝에 이혼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상간자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미성년 자녀 존재 여부 역시 손해액 산정에 불리하지 않은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혼인관계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생활공동체로, 이를 침해한 제삼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책임 성립 요건은 혼인 중 부정행위,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 혼인관계 침해 결과입니다. 질문 사안처럼 실제 외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이혼까지 이어졌다면 인과관계 역시 비교적 명확하게 인정됩니다.손해배상 범위와 실무 기준실무상 청구금액은 일정하지 않으나, 통상 수천만 원 범위에서 청구가 이루어지며, 실제 인정액은 혼인 기간, 자녀 유무, 외도 기간과 정도, 이혼 여부 등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이혼에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라면 비교적 높은 금액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대응 전략 및 유의사항통화 기록, 녹취, 문자, 만남 정황 등 부정행위를 입증할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배우자와의 이혼과 별도로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가능하므로 시기 선택도 중요합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증거 중심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계약 종료 전까지 임차권은 유지되므로, 임대인이 임차인 동의 없이 청소를 진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현관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임차인이 이미 퇴거 시점에 원상회복 및 청소를 마친 상태라면, 추가 청소비를 부담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법리 검토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 해당 주택의 사용·수익 권한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점유를 방해할 수 없고, 동의 없는 출입이나 비밀번호 변경은 점유침해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통상적인 원상회복 의무를 다했다면, 임대인이 임의로 시행한 청소 비용을 임차인에게 전가할 근거는 없습니다.대응 전략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전까지 점유권이 임차인에게 있음을 명확히 알리고, 사전 동의 없는 청소는 임대인 책임임을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비 지급 요구에는 거절 의사를 분명히 하고, 비밀번호 변경에 대해서는 즉시 원상회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만약 출입 방해가 계속된다면 임대차 분쟁으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증거를 확보해 두시고 필요시 분쟁조정 절차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계약 종료 시점까지 월세를 정상 납부하고 계시다면 법적 책임은 임대인 측에 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속인 전원이 성인이고 상속재산의 귀속을 특정인별로 정리하려는 경우에는 법정상속분과 달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정리하시는 방식이 가장 적절합니다. 질문자 사안에서는 차량과 동산은 자녀들에게, 부동산은 어머니께 귀속시키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뒤 각 재산별 이전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망신고가 완료된 상태이므로 현재 단계에서는 상속 관련 등기와 이전 등록 절차를 준비하시면 됩니다.법리 검토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상속재산이 공유 상태로 귀속되며, 이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특정 재산을 특정 상속인에게 단독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피상속인 지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상속 대상이 되며, 협의에 따라 지분 정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증여가 아닌 상속에 따른 분할이므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절차 진행 방법먼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준비한 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합니다. 이후 차량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전 등록을, 부동산은 관할 등기소에서 상속등기를 진행하며, 동산이나 선산은 해당 관리기관이나 관할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명의 정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재산별로 접수기관이 다르므로 순차적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상속인 전원의 서명과 인감날인이 필수이며,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내용은 명확하게 기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명의 재산이 다수 포함된 사안이므로 등기 전 단계에서 서류 누락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