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항고장을접수하였습니다.결과는언제인가요?

Question

피의자는 경찰.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에`장난으로 돈을준다고했다.잘못쓴글이다'며 또다시 거짓진술을 하였습니다.

어이가 없서서 자신들이 참고인과의 대화에 합의금을 받으면 지급한다는 메세지와 참고인이 더이상 (예전사건에) 자신을 가담시키징마라는 대화메세지를 증거자료로 추가 하였습니다.

이들이 나눈대화를 단순 장난으로 받아졌다는게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정확하게 돈을준다는내용.협박메세지가 있는데 왜 경찰.검찰은 증거기록을 인정하지않을까요?

항고장까지 기각되면 더이상 증거자료는 없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항고장을 접수하셨다면 통상 결과는 빠르면 수 주, 길면 수개월 내에 통지됩니다. 항고는 기록을 다시 들여다보는 절차이지 새로운 사실심을 여는 단계는 아니어서, 기존 판단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드러나지 않으면 기각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언제 결과가 나오느냐는 사건 기록의 분량, 검찰청 내부 처리 속도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 항고 처리 기간과 통지 방식
  일반적으로 항고장은 관할 고등검찰청에서 검토하며, 기록 송부와 검토를 거쳐 결론이 내려집니다. 평균적으로 한 달 전후를 예상하는 경우가 많지만, 기록이 복잡하면 두세 달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결과는 우편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서면 통지됩니다. 별도의 출석 요구는 보통 없습니다.

• 증거가 인정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실무적 설명
  경찰·검찰이 메시지나 대화를 증거로 보더라도, 그 내용이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즉 강요·협박·사기 등으로 해석될 정도의 명확성과 직접성이 있는지를 엄격하게 봅니다. 표현이 모호하거나 당사자 관계, 전후 맥락상 농담·과장·감정적 발언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으면 형사처벌 단계에서는 소극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짓진술 주장 역시 단독으로는 범죄 성립을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항고 기각 이후의 선택지
  항고까지 기각되면 동일한 증거만으로는 형사 절차를 더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새로운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는 경우 재고소·재항고를 검토할 여지는 남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항고 결과를 기다리면서, 수사기관이 문제 삼은 증거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고 사건에 대해서는 보통 그 접수 후부터 2-3개월 사이에 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

항고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재정 신청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