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회사에서 팀장이 볼펜을 손에 쥐고 찌를 것처럼 달려와서, 팀장의 손목을 한손으로 잡았는데, 성희롱인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제시된 상황은 상대가 볼펜을 쥐고 돌진한 정황이 있어 본인의 안전을 위한 즉각적 방어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이러한 신체 접촉은 목적·상황·경위상 성적 동기나 굴욕감 유발 요소가 없어 일반적으로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팀장의 행위가 위협 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법리 검토성희롱은 성적 목적 또는 성별에 기초한 굴욕·혐오감 유발이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본 사안의 손목 접촉은 우발적·순간적 방어행위로서 성적 요소가 존재하지 않아 요건 충족이 어렵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업무 질책 중 갑작스러운 신체 위협을 가한 부분은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정상 정신적 위해 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팀장이 돌진한 순간의 거리, 속도, 볼펜의 쥠 상태, 본인의 놀람과 방어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의실 구조, 테이블 위치 등을 사진으로 확보하면 방어 목적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팀장이 촬영한 사진이 있다면 해당 접촉이 경미·순간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해 대응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사내 인사팀 또는 고충처리 절차를 이용해 팀장의 위협적 행동을 보고하고 공식 기록을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향후 분쟁을 대비해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메모해 두고 관련 증거를 보존해야 합니다. 추가 위협이 있을 경우 별도의 보호 조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11.1710
- 정말 감사해요100
- 개 물림 상해 사건 향후 치료비와 정신적 배상을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사건은 개 물림으로 인한 상해, 알레르기 반응, 지속적 통증, 정신적 충격이 모두 포함된 사안으로, 형사조정 단계에서 합의금 산정 시 치료비 전액 + 위자료 + 기타 손해를 포함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향후 치료비를 실비 기준으로, 정신적 위자료는 상해 정도와 후유증, 견주의 태도에 따라 약 500만~1500만원 수준이 일반적 범위로 인정됩니다. 민사로 갈 경우 추가 증거 제출을 통해 손해항목별 산정이 가능합니다.2. 법리 검토민법상 손해배상은 적극적 손해(진료비·약제비 등), 소극적 손해(치료로 인한 일실수입),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구분됩니다. 견주는 동물점유자 책임에 따라 무과실 책임을 지며, 상해의 중대성, 치료기간, 정신적 고통이 배상액에 반영됩니다. 청바지, 남방, 교통비, 복사비, 행정비용 등은 영수증이 없어도 진술과 상황이 구체적이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형사조정 시, 외과·피부과 진단서와 지속적 치료 기록, 약제·교통비 영수증을 모두 제출해 구체적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정신적 피해는 사고 당시 공포감, 수면장애, 알레르기 후유증 등을 중심으로 진술서를 첨부하면 위자료 산정에 유리합니다. 견주의 반성 여부, 반려견 관리 태도도 조정위원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명확히 기록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조정 불성립 시 민사소송으로 전환 가능하며, 변호사 선임 후 손해항목별로 청구액을 명확히 분리해 산정해야 합니다. 향후 치료비는 현재 병원 소견서에 근거해 예상 치료기간을 명시하면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자료는 신체 상해와 정신적 충격이 함께 존재하므로 과소하게 제시하지 않아야 합니다.법률 / 형사25.11.175.01명 평가00
- 형사고소 방어를 하는중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라면 의견서 작성 및 추가 제출은 통상적인 변호사의 의무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선임계에 따라 ‘1회 의견서 제출’까지만 포함된 경우도 있어 계약 내용 확인이 우선입니다. 기소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의견서 보완이 필요한데 변호사가 소극적이라면, 추가 보수를 제시해 보완을 요청하거나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기록을 이첩받을 수 있습니다. 의견서 보완은 판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방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2. 법리 검토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해 의견서·탄원서 등 모든 방어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 제출 의무는 ‘변호인의 선임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수사 및 공판 1심 전부’로 되어 있다면, 기소 후 재판단계 의견서 제출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반대로 ‘수사단계 한정’이라면 기소 후 별도 계약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계약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의견서가 미흡하다면 직접 초안을 작성하여 변호사에게 보완 요청하거나,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통해 증거를 재검토한 후 보충 의견서를 별도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명의 의견서도 증거참작 가능성이 있으므로, 변호사가 소극적일 때는 본인 의견서를 직접 접수하는 것도 실질적 대안입니다.형사사건에서 피고인 본인이 직접 작성한 의견서 역시 법원에 의해 중요한 양형자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미흡하거나 의견서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라도, 피고인 명의 의견서를 직접 제출하는 것도 괜찮습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현재 기소 단계에서는 재판부에 대한 인상과 서면 설득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 교체 시 사건기록 이관을 신속히 요청하고, 추가 의견서에는 반성·사정·법리적 논점을 명확히 구분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태도에 불만이 있다면 변협의 ‘변호사 직무태만 상담창구’에 문의도 가능합니다.법률 / 형사25.11.1710
- 정말 감사해요100
- 음주운전 3회 실형이 나올확률 많을까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음주운전 3회차는 반복적 범행으로 간주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두 차례 이상 벌금형을 받은 이후에도 다시 적발된 경우, 법원은 사회적 위험성과 재범 가능성을 중대하게 판단합니다. 주취 상태에서 전기자전거를 운전했다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차’로 간주되므로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형량은 통상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가 선고될 수 있으며, 정상참작 사유가 부족하면 실형이 불가피합니다.2. 법리 검토음주운전 3회 이상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닌 상습범으로 취급되며, 도로교통법과 형법상 음주운전 재범가중이 적용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운행거리·시간·장소가 위험성이 큰 경우 형량이 더 가중됩니다. 또한 벌금형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경우, 벌금형 선택이 어렵고 실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만 남습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조사 단계에서 운전의 불가피성, 운행거리의 짧음, 사고가 없었던 점, 자발적 치료 의지 등을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특히 알코올중독 치료, 갱생 프로그램 참여, 가족 부양 사정 등 구체적 사유를 진술해 반성문과 함께 제출하면 감형 여지가 생깁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은 실형 회피 또는 집행유예 확보에 실질적 도움이 되므로 반드시 필요합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형사재판 전, 경찰조사 시부터 전문 변호사 조력을 받아 진술 조율 및 반성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일 수치라도 사정제출의 정도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처벌 강화 추세이므로 단독 대응은 위험합니다.법률 / 형사25.11.1700
- 주소보정명령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대방의 주소를 명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로 ‘주소불상’으로 기재해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유도하고 초본을 발급받는 것은 명백히 부정한 방법에 해당합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형법상 공문서부정행사 또는 허위신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 절차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실제 주소를 알고 있다면 이를 그대로 기재하고, 과거 주소 변동 내역을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별도의 정당한 절차를 통해야 합니다.법리 검토민사소송법상 보정명령은 피고의 주소 확인이 불가능할 때 송달을 위한 보완절차로 발령됩니다. 그러나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허위로 불상이라 기재하면 허위공문서작성 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소지가 생깁니다. 주민등록초본은 ‘송달 목적’이라는 법적 필요성이 있을 때만 발급이 허용되므로, 이를 가장해 발급받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만약 과거 주소이력 등 사실확인을 위한 목적이라면, 소송 절차와 무관하게 행정정보공개청구나 가족관계 관련 자료열람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배우자 간이라도 별거 중이면 초본 발급에는 정당한 법적 사유가 필요하며, 법원도 송달 외의 목적 확인 시 발급을 거부합니다. 향후 이혼소송 증거 확보 목적이라면,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으로 과거 전입·전출기록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이 정당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법원은 주소보정명령 발급 사유를 엄격히 심사하므로 허위 기재가 확인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실조회나 증거보전 신청 등 합법적인 절차를 이용해 주소 변동 내역을 확보하시길 권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1.175.01명 평가00
- 빌라 경매 낙찰자에 대한 고소가능성 여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 사례의 낙찰자 B는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의 점유 공간에 침입, 기물 조작 및 전기·가스 사용을 한 행위가 명백히 확인된다면 형사상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절도죄, 업무방해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매 낙찰이 되었더라도 인도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존 점유자의 권리가 우선하므로, 무단출입과 사용은 위법행위로 평가됩니다.법리 검토형법상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에 허락 없이 들어간 경우 성립하며, 공동현관이나 공용공간이라도 특정 세대의 사적 영역을 침해했다면 범죄가 됩니다. 또한 가스계량기나 도어락을 조작한 행위는 재물손괴나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 지위는 ‘인도청구권’일 뿐, 점유 이전 전에는 법적 점유권이 없으므로 점유자 동의 없이 출입하거나 전기를 사용하는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피해자는 우선 경찰에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등으로 형사고소할 수 있으며, 피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로 CCTV 영상, 현장사진, 소음·통화녹취, 전기·가스 계량기 조작 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낙찰자 B가 이전 소유자 A에 대한 악의적 개입을 시도했다면 명예훼손이나 협박죄가 병합될 수도 있습니다. 병행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실질적 피해회복이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형사고소는 관할 경찰서에 가능하며, 경매법원에도 낙찰자 행위 사실을 통지해 인도명령 절차 시 불법행위로 인한 제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 무단사용은 한국전력의 절도 신고 대상이므로 병행 조치가 필요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1700
- 가족도 모욕죄로 고소 되나요? 엄마 고소하고 싶어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가족 관계라 하더라도 모욕죄는 성립할 수 있으며, 부모도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이고 심한 욕설이 객관적으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가족 간 갈등 상황, 일상적 언어 사용 여부, 고의성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고려되므로 단순 고소만으로 바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법리 검토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 필요하다는 오해가 많지만, 실제로는 1대1 상황에서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표현의 정도와 상대방의 인격을 침해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지속적으로 비하·모욕 목적 욕설을 한 경우에는 처벌 가능성이 인정되지만, 일시적 감정 폭발이나 훈계 과정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면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라고 해서 법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고소를 고려한다면 욕설이 있었던 날짜, 표현, 횟수, 정황을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녹음이나 메시지 등이 있다면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가족 간 갈등을 형사 절차보다 상담·분리 조치 등으로 해결하도록 안내하는 경우도 있어, 고소 전 감정적 대응인지 법적 문제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고소 후에는 합의 여부, 반복성 여부, 관계 회복 가능성 등이 양형 요소가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형사 절차가 가족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고소가 최선인지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욕설이 반복된다면 분리 거주, 상담 연계, 가정폭력 신고 등 다른 공적 절차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 보호가 필요할 정도라면 고소도 가능하나, 증거 확보와 목적을 명확히 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1.1700
- 이혼시 양육 결정.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혼 시 양육권은 단순히 소득이나 직업 유무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미성년 자녀의 복리와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아기가 아직 돌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주 양육자가 누구였는지, 즉 실제로 수유·수면·보육을 담당해온 부모가 누구인지가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B가 무직이라 하더라도 양육환경과 보호능력을 입증하면 충분히 양육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가정법원은 양육권 판단 시 △양육의사와 능력 △경제적 조건 △거주환경 △부모의 도덕성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 △조부모 등 가족의 지원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영유아기에는 모성적 돌봄이 중시되므로 B가 전업주부로서 실제 양육을 전담했다면 경제적 열세가 있더라도 양육권이 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A가 직장인으로 실질 양육 시간이 부족한 경우, 단순한 소득 수준만으로 우위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B가 양육권을 확보하려면 △아이의 양육 일지, 병원 진료 및 예방접종 기록 △수유·식사·생활 관련 사진 및 메시지 △조부모의 도움 가능성 등을 증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반대로 A가 유리한 환경을 주장하려면 △근무시간 조정 가능 여부 △보육시설 이용 계획 △가족의 양육 보조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현실적인 양육 지속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양육비 부담은 소득비율에 따라 산정되며, 양육권이 없는 부모도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소득이 적은 경우에도 체계적인 양육계획과 정서적 유대 증거를 확보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11.175.01명 평가00
- 계약서 없는 거래의 계약금 반환.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계약서가 없고 물품도 인도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약금 명목으로 공제된 금액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반환 요구가 가능합니다. 단순변심이라 하더라도 사업자가 손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임의로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환불 합의가 강요된 정황이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계약은 구두·행위만으로도 성립하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가 존재해야 인정됩니다. 물품을 배송하지 않았고 준비 비용이 발생했다는 자료가 없다면 사업자가 금액을 공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도 선결제 후 공급 전 단계에서는 소비자의 취소권이 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사업자가 손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 공제된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송금 내역, 취소 요청 내용, 환불 과정의 대화·메시지 등을 확보해 공제 근거가 없었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형사고소는 요건 충족이 어렵기 때문에 민사 절차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먼저 내용증명으로 정식 반환 요구를 하고, 응답이 없으면 소액심판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과도한 환불 제한을 반복한다면 관할 지자체 소비자 관련 부서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추가 양보를 요구받지 않도록 증거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금융25.11.1700
- 술집에서 바닥에 병을 던져 유리파편에 여주인의 인중이 찢어져서 7바늘을 꿰맸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제시된 상황은 병을 바닥에 던져 파편이 튀어 상해가 발생한 경우로 상해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기 처벌불원 의사와 무관하게 이후 고소가 이루어지면 수사는 재개될 수 있습니다. 동거남의 고소와 별개로 수사기관은 영상과 진술을 토대로 책임 범위를 판단하게 됩니다.법리 검토상해죄는 직접 피해자를 겨냥하지 않았더라도 결과 발생이 예견 가능하면 인정됩니다. 술자리 언쟁 중 병을 바닥에 던진 행위는 파편 비산 위험이 높아 과실상해 또는 미필적 고의 상해가 문제됩니다. 상해가 봉합 치료까지 이른 점은 결과의 중대성을 뒷받침합니다. 초기 처벌불원 의사는 철회 가능하여 법적 제약은 제한적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현장 영상,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고의 부재와 우발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진료비 지급과 성실한 사과가 양형에 유리합니다. 과도한 합의 요구는 그대로 수용할 필요가 없으며, 경위서로 당시 상황과 감정 상태를 정리해 제출하면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진술 준비를 충분히 하고, 합의는 객관적 의료비와 손해액을 기준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향후 분쟁을 대비해 관련 대화나 요구 사항은 모두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보험 처리 가능성도 검토해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5.11.175.01명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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