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이번 재계약은 형식상 신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실질은 기존 임대차의 갱신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신규계약 효과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중개수수료 역시 자동 부담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 문구와 갱신권 행사 방식에 따라 분쟁 소지는 존재하므로 정리된 선택이 필요합니다.갱신과 신규계약의 법리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의 명칭이나 서식보다 실질이 우선됩니다. 동일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기간만 연장되는 경우, 임대사업자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더라도 실질은 갱신으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계약필증에 ‘갱신 계약’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러한 해석은 더욱 강화됩니다.중개수수료 부담 여부임차 기간 중 퇴실 시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법률상 원칙은 없습니다. 계약서 별지에 중개수수료 부담 조항이 없고, 단순히 ‘일반 관례를 따른다’는 추상적 문구만 있다면 임차인 부담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중도해지로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문제는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계약갱신권과 대응 전략이미 1년 연장 의사를 밝힌 사실만으로 계약갱신권이 소멸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명시적으로 갱신권을 행사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임대인과 사전에 중도 퇴실 시 중개수수료 부담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합의해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장기 거주 이력을 고려하면 협의를 통한 조율이 우선이며, 협의가 어렵다면 갱신권 행사 전제로 구조를 정리하는 방향도 검토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재정단이 사실혼관계증명 제출을 요구하는 실무 관행이 존재하더라도, 귀하 사안에서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군 복무 기간 중 적법한 혼인관계가 성립·유지되었고, 전역 이후 상당 기간 혼인이 계속되었다는 점은 법 해석상 중요합니다. 다만 사망 당시 법률혼이 종료된 상태이므로, 재정단은 배우자성을 다시 판단하려는 입장으로 보이며, 이는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사실혼 소송 없이 행정적·사법적 다툼을 시도할 여지는 있으나, 실무상 사실혼 확인 절차를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법리 검토군인연금법은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에 사실혼 관계자를 포함시키되, 군 복무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언은 군 복무 중 법률혼 배우자의 지위를 중시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으나, 사망 시점에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까지 당연히 수급권을 인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재정단의 해석이 유일한 정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현행 행정 실무는 사망 시점의 혼인관계를 기준으로 사실혼 입증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사실혼 확인 소송의 난이도사실혼 관계 확인은 혼인의 실체를 판단하는 소송으로, 동거 여부, 공동생활의 지속성, 경제적 결합, 주변의 사회적 인식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이혼 이후에도 계속 동거하며 가족과 공동생활을 유지하였다면 입증 구조는 비교적 명확한 편에 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장 작성, 증거 정리, 변론 절차가 필요하므로 일반인이 단독으로 진행하기에는 절차적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대응 방향재정단 요구에 그대로 응할지, 사실혼 소송 없이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해석 다툼을 할지는 시간과 비용, 연금 수급의 긴급성을 함께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사실혼 확인을 통해 정리되는 경우가 많으나, 귀하 사안은 법률혼의 이력이 명확하므로 병행 전략도 검토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하철 역무원 사무실과의 통화 녹음 파일을 보관하고 있다고 해서 이를 삭제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우리 법상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 간의 대화를 제삼자가 몰래 녹음하는 경우를 문제 삼고,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녹음이 허용됩니다. 역무원과 통화하신 경우 귀하가 통화의 일방 당사자이므로,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였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또한 지하철 역무원은 군인이나 군사시설 종사자와 달리 군사기밀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통화 내용 역시 공공 교통시설 관련 민원·확인 사항에 불과하다면 국가보안이나 군사보호 관련 법령이 적용될 여지도 없습니다. 예전에 군부대 민원 통화조차 당사자 녹음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안내받으신 취지도 같은 맥락입니다.다만 녹음 파일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편집하여 유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명예훼손이나 초상·음성권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개인적 증거 보관이나 분쟁 대비 목적에 한해 보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순 보관 자체만으로는 법적 문제가 되지 않으니 삭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질문하신 사정만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식당에서 휴지나 수저통이 열린 상태에서 기침으로 비말이 튀었고, 이를 즉시 치우지 않거나 업주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의성과 위험성이 명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법리 기준형법에서 문제 되는 것은 공중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현실적으로 발생시키는 행위입니다. 공용 수도 오염 처벌 사례는 독극물, 유해물질을 고의로 투입하는 등 명백한 위험 행위를 전제로 합니다. 단순한 기침이나 침방울은 그 자체로 공중보건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형사책임 성립 가능성처벌이 문제 되려면 고의로 오염시키려는 의사, 감염 위험이 높은 상태임을 인식하고도 방치한 사정, 다수에게 실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일상적 기침, 일회적 비말 비산, 감염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라면 형사상 범죄 성립은 거의 부정됩니다. 과실만으로 처벌되는 구조도 아닙니다.현실적인 평가와 주의점형사 문제보다는 위생상 비매너 또는 민원 문제로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본인이 전염성 질환을 인지하고 있었거나, 반복적·의도적으로 분비물을 묻히는 행위라면 업무방해나 공중위생 관련 문제로 확대될 소지는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형사 처벌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로또 등 복권은 원칙적으로 발행·출력된 용지에 기재된 번호만을 기준으로 당첨 여부가 판단되며, 용지가 존재하지 않으면 상금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판매점 측의 기계 오류나 관리 과실로 요청한 번호가 출력되지 않고 동일 번호가 이중 발행되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상금 지급과는 별도로 판매점의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법리 검토복권 당첨금 지급은 복권 발행 주체의 약관과 규정에 따라 엄격히 판단되며, 출력된 복권이 당첨의 유일한 증표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출력물이 없는 경우 발행 주체를 상대로 당첨금 자체를 청구하기는 사실상 곤란합니다. 이는 기계 오류 주장만으로 예외가 인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판매점 책임 범위판매점은 복권 판매 업무를 위탁받은 지위에서 기기 관리 및 정상적인 발행을 할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동일 번호 이중 발행, 요청 번호 미출력 등이 판매점 관리 소홀이나 기기 이상을 인지하고도 조치하지 않은 과실로 인정된다면,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 산정에서는 ‘상금 전액’이 아니라 기대이익 상실에 대한 상당한 범위로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입증과 실무 대응핵심은 기계 오류 발생 사실과 판매점 귀책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CCTV, 발권 기록, 단말기 로그, 동일 시각 이중 발행 내역 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가 없다면 책임 추궁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선 판매점과 발행 주체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과실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는 접근이 현실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전세계약을 만기일에 종료하려는 경우, 법적으로는 임대인에게 만기 3개월 전까지 해지 통지를 하면 충분합니다. 계약서 특약에 1개월 전 사전고지 조항이 있더라도, 묵시적 갱신 상황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해지 통지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법리 검토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이 된 임대차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합니다. 이는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 특약은 효력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특약에 기재된 ‘1개월 전 사전고지’ 문구는 묵시적 갱신 해지 상황에서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습니다.특약 조항의 적용 범위질문하신 특약은 최초 계약 또는 합의 갱신을 전제로 한 조항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이 적법하게 해지 통지를 하는 경우까지 중개수수료 부담이나 차임 계속 납부 의무를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지우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지 의사를 명확히, 가급적 만기 3개월 이전에 통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실무적 조언임대인에게는 문자나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를 만기 종료 또는 해지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임대인이 특약을 근거로 비용 부담을 주장하더라도, 법적 대응 여지는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본인이 상대방에게 동일한 욕설이나 패드립으로 대응하지 않았더라도, 공개된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고아”, “엄마 없다” 등 인격과 가족관계를 비하하는 발언을 들었다면 고소는 가능합니다. 해당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정황에 따라 명예훼손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모욕은 공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표현을 하면 성립합니다. 가족관계와 출신을 비하하는 패드립은 통상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표현으로 보며, 사실 적시가 아니라도 모욕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가 욕설로 맞대응하지 않았는지는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입증 요소핵심은 공연성과 표현 내용의 모욕성입니다.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발언이 있었는지, 반복되었는지, 제3자가 인식 가능한 상황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당시 함께 있던 사람들의 진술, 녹음·영상, 메신저 후속 대화, 주변인의 확인서 등이 증거가 됩니다.절차 및 유의사항고소는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 제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의 반격 주장에 대비해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확보를 먼저 하시고, 감정적 대응은 중단하십시오. 필요 시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병행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법리 기준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판례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영상의 수집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공동주택에서의 CCTV는 범죄 예방이나 시설 보호 목적에 한해 허용되며, 주거 내부나 특정 세대의 생활 모습이 촬영되면 위법성이 커집니다. 단순히 건물 외벽이나 투척 경로만 담기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습니다.사진 기준 적용제시된 사진과 같이 상부 외벽과 창 하부만 보이는 각도라면 허용 가능성이 있으나, 창문 내부나 발코니에서의 생활 장면이 식별되면 문제가 됩니다. 줌 기능 사용, 장시간 저장, 음성 녹음은 지양하셔야 합니다.실무 대응촬영 각도를 최소화하고 안내 문구를 부착하며, 발생 시에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시길 권합니다. 특정 세대를 특정해 촬영하는 방식은 피하시고, 필요하면 관리사무소·경찰과 협조해 공용 CCTV 설치를 요청하는 방안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하신 사안은 당시 교제 관계에서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으로 보이며, 명시적 거부 의사가 제시된 이후 즉시 중단된 점, 이후 추가 접촉이나 강제성 정황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강제추행 성립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장기간 경과와 이후 관계 경과를 고려하면 억울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제한적입니다.법리 검토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추행이 요건이며,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 반하여 신체 자유를 침해해야 합니다. 교제 중 스킨십 자체는 곧바로 범죄가 되지 않으며, 거부 이후 즉시 중단되었다면 위력에 의한 강제성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시간 경과로 증거 확보와 진술 신빙성도 낮아집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가정적으로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곧바로 혐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당시 관계, 중단 경위, 이후 연락 시도 등 객관 사정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임의 진술 전에는 사실관계 정리와 법률 검토를 거쳐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현재 단계에서 선제적 조치는 필요하지 않으며, 불필요한 연락이나 자료 삭제는 피하셔야 합니다. 실제 연락이나 조사 통지가 있을 경우 즉시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작성하신 게시글은 명예훼손으로 문제 될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으나, 실제로 고소 및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편에 속합니다. 다만 표현 방식에 따라 모욕 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다툼이 발생할 여지는 존재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법리 검토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야 성립합니다. 문제 된 글은 특정 인플루언서를 지칭하고 있으나, 분캠 여부라는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거나 단정적 표현이 아닌 평가·의견의 영역에 가까운 경우에는 명예훼손 성립이 제한됩니다. 다만 ‘웃기다’, ‘사람들 무시했다’는 표현은 사실보다는 경멸적 가치판단으로 모욕에 가깝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만약 고소가 제기된다면 사실 적시 여부, 공익성, 표현의 맥락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단정적 허위사실이 아니라 개인적 의견이나 비판이라는 점, 이미 공개적으로 논란이 된 사안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가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 댓글이나 반복 게시로 확산시키는 행위는 피하셔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현재 단계에서는 게시글을 자진 삭제하고 추가 언급을 중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입니다. 캡처 제보만으로 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나, 분쟁 가능성을 키울 필요는 없습니다. 향후 연락이나 고소 통지가 오면 진술 전 법률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