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아파트 누수 공사 보상 관련 질문 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누수의 원인이 귀하 세대의 전유부분 배관인지, 아파트 공용부분 배관인지에 따라 책임은 달라집니다. 단순히 “윗집이 물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윗집 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인 배관이 공용부분이라면 관리주체가 책임을 지고, 전유부분이라면 귀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수 원인 감정이 가장 핵심입니다.법리 검토아파트 배관은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구분되며, 공용부분의 관리·보수 책임은 관리주체가 부담합니다. 벽체 안 배관 중 일부는 구조상 공용부분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누수 원인 위치와 구조가 중요합니다. 전유부분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면 귀하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아래층 배관에서 문제 발생 시 단순 사용행위만으로 귀하에게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관리사무소의 일방적 판단을 그대로 따르기보다 배관 구분과 누수 원인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감정 또는 전문업체 진단을 요청해야 합니다. 진단 결과 공용부분 문제라면 관리주체의 배상책임을 명확히 요구하고, 전유부분이라면 손해 범위를 객관화하여 과도한 청구에 대비해야 합니다. 아래층 피해 사진, 공사 방법, 배관 위치 도면 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관리사무소가 공용부분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관련 규정과 관리규약을 확인해 공식적인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 감정 결과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섣불리 합의하거나 보상을 약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필요 시 분쟁조정기구를 이용해 책임 귀속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1700
- [국외여행허가 문의] 해외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상태에서 허가 및 연장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해외 혼인신고와 결혼비자를 통한 거주는 국외여행허가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현지 체류의 지속성이 확인되면 연장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비자 자체만으로 자동 허가가 보장되지는 않아 체류 필요성과 국내와의 연고를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법리 검토병역법은 국외 체재 사유가 합리적이고 장기 체류가 불가피한 경우 국외여행허가를 허용하며, 혼인과 가족생활 유지를 위한 체류도 사유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되며 결혼비자의 성격, 체류 안정성, 귀국 의사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허가 신청 시 혼인신고 서류, 현지 비자, 주거 및 체류 계획, 국내 재산과 소득 등 귀국 보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연장 신청 때는 체류의 연속성과 필연성을 증빙하는 자료를 준비하고 국내 병역 의무 이행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무단 장기 체류는 제재 가능성이 있으므로 허가 기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비자가 갱신되더라도 국외여행허가가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매년 별도 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법률 / 형사25.11.1700
- 이런경우 형사고소 할수가 있나요 .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비공개 시설의 위치나 연락처를 외부에 노출한 행위는 시설의 성격과 보호 대상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어 신고와 조치가 필요합니다. 고의성·유출 경위가 명확하다면 형사고소도 가능하지만, 우선 관할 감독기관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절차가 우선됩니다. 형사 책임 성립 여부는 유출 정보의 민감성, 보호 대상의 위험 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법리 검토비공개 보호시설은 관련 법률에서 위치와 정보 비공개가 원칙이며, 외부 유출 시 행정적 책임 또는 형사적 평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시설 관련 정보는 공공의 안전과 피해자 보호 목적이 포함돼 있어, 업무상 비밀 또는 보호의무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설 유형과 지정 방식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다르므로 구체적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유출된 전단지, 스티커 내용, 배포 장소, 배포 경위 등을 확보해 정보 노출의 범위와 위험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시설 내부 보고서, 직원 진술, 유출 경위 기록 등을 함께 확보하면 고소나 신고 시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할 경우, 정보 보호의무가 어떻게 부여되어 있었는지와 유출 행위를 누가 지시했는지를 중심으로 구조화해 제출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가장 먼저 해당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지자체나 정부 위탁 부서에 즉시 신고해 행정 차원의 조사와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출로 인해 보호 대상자에게 실제 위험이 발생했거나 위험이 예견되었다면 신속한 보호조치 변경도 검토해야 합니다. 내부 절차와 관계자 책임이 확정되면 민형사 대응도 가능합니다.법률 / 형사25.11.1710
- 정말 감사해요100
- 상속 유언장을 공증할려고 하는데 증인 2인이 필요 하다고 합니다. 증인은 형제도 가능합니까?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유언공증 시 증인으로 형제는 원칙적으로 적격이며, 이해관계가 없고 유언의 이익을 받지 않는다면 증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의 수증자나 그 직계친족 등은 증인이 될 수 없으므로 형제가 유언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공정증서유언은 증인 참여가 필수이며, 증인은 유언의 내용을 통해 직접적 이익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형제는 상속순위에 따라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으나, 유언에 의해 특정 재산을 받지 않는 이상 증인 결격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형제가 유언 내용을 통해 구체적 이익을 취득하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유언 효력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면 증인을 형제가 아닌 제3자로 지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향후 가족 간 분쟁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친족을 증인에서 배제하는 방식이 실무상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이미 형제를 증인으로 세우려면 유언에서 형제에게 재산을 귀속시키지 않도록 구성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증인은 유언 과정 전체를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공증인 앞에서 신분 확인 절차에 협조해야 합니다. 향후 무효 주장 방지를 위해 유언 과정 전체를 녹화하거나 유언 능력을 확인하는 자료를 남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면 제3자 증인을 선정하는 방식을 권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1.1700
- 견인 후 공업사에 차량을 맡겼는데 자동차가 파손되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공업사 입고 시점의 무손상 증거와 입고 후 전면부 접촉 정황이 모두 확보된 경우, 공업사는 차량 보관·작업 과정에서의 과실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손 경위 부인만으로 면책되기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상 재물손괴 여부 모두 검토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차량을 맡은 공업사는 보관자로서 선량한 관리주의 의무를 부담하며, 입고 전후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은 파손 발생 시기와 원인을 특정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외부 충격 또는 작업상 과실이 영상으로 추정될 경우 공업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고, 고의적 접촉이 인정되면 재물손괴 성립도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먼저 파손 장면이 포함된 블랙박스 원본과 입고 전 사진을 확보해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업사 관계자 진술, 작업일지, 차량 이동 여부를 조사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상대가 책임을 부인하더라도 영상과 시간대 정황으로 과실을 입증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에서는 수리비 견적과 감정자료를 근거로 청구액을 산정하면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공업사와의 대화는 모두 녹취해 책임 회피 발언을 확보하고, 추가 손상 방지를 위해 현 상태 사진을 반복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관여된 경우에도 공업사 과실 여부는 독립적으로 판단되므로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1.1700
- 중고차 사기죄 관련해서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딜러가 귀하에게 누유·교환 이력을 이유로 감가를 요구한 후, 실제 성능점검표에는 해당 하자가 없다고 기재된 경우, 고의적 허위 고지로 가격을 낮추기 위한 기망 행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기 구성요건에 부합할 수 있으며, 귀하가 확보한 녹음과 사진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딜러가 실제 정비를 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므로 사실확정 절차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법리 검토사기 성립 여부 판단은 딜러가 귀하에게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거래가격을 낮추려 했는지, 그로 인해 귀하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검수 당시 누유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성능점검표에는 정상으로 기재된 점, 다른 업체에서는 동일 하자를 발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기망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성능점검표는 법적 신뢰도가 있어 허위 작성이 사실이면 문제의 심각성이 커집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녹음, 사진, 감정평가 내역, 성능점검표 등을 일괄 정리해 딜러의 허위 주장과 실제 차량 상태 차이를 명확히 비교해 제시해야 합니다. 고소 시점에는 누유 판단 기준, 감가 과정의 발언, 성능점검표 작성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능점검기관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정비 내역 존재 여부와 점검 당시 기록을 확보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중고차 사이트에 허위 성능점검표가 게시된 경우, 운영사에 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요구해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딜러에게 공식적으로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 것도 분쟁 정리에 도움이 됩니다. 명확한 기망 정황이 드러나면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법률 / 형사25.11.1700
- 솔로남입니다.도에 대해 관심 있으세요.도쟁이 여자를 만났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제시된 관계와 증거 구조를 보면 상대방의 반복적 위협, 금전 요구, 기물파손은 형사상 특수협박·재물손괴·공갈미수로 평가될 여지가 높고, 귀하가 보유한 공정증서에 따른 채권추심 역시 그대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공무원 신분 유지에도 중대한 불리 요소는 없으며, 소주병 관련 부분은 증거가 없어 처벌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법리 검토상대가 가위를 들고 위협하거나 던진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으로 특수협박이 성립할 수 있고, 집기와 현관문 파손은 재물손괴가 됩니다. 반복적인 금전 요구는 공갈 또는 강요미수로 평가됩니다. 반면 귀하의 소주병 던짐은 명확한 증거가 없고, 상대가 즉각 신고하지 않았으며 이후 금전 요구를 지속한 정황 등을 고려하면 협박이나 폭행으로 인정될 근거가 부족합니다.수사 대응 전략우선 상대방의 위협·파손·공갈 정황이 담긴 영상을 경찰에 제출해 피해자 지위를 명확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하의 소주병 관련 진술은 사실대로 설명하되, 상대의 주장만으로 범죄 성립이 어렵다는 점을 변호인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 지위를 먼저 확보하면 상대의 역고소 가능성도 크게 약화됩니다.채권추심 전략공정증서가 있다면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형사 고소 후 민사 집행을 바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한 뒤 급여·계좌·동산 등에 대한 압류가 가능합니다. 상대가 역고소를 언급하더라도 집행 절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유의사항공무원 신분에 직접적 위험이 발생하는 단계는 아니며, 오히려 피해자로 확정되는 것이 향후 불이익을 예방합니다. 형사 고소와 추심을 병행하되, 증거보전과 진술 정리가 중요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5.11.17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헬스장 PT 환불(폭언 사유)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계약서 미교부, 트레이너의 폭언, 폐업 예정 고지 등의 사정은 귀하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잔여 PT 환불이 0원이라는 헬스장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벤트가 기준 환불 배제나 정상가 환산 감액도 정당한 근거가 없다면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또한 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법리 검토체육시설 계약은 계속적 용역계약에 해당하며,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잔여 횟수에 대한 비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폭언은 계약 목적 달성 방해 사유가 될 수 있고, 계약서 미교부는 관련 법률에서 금지하는 사항이라 환불 제한 조항의 효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폐업 예정 또한 제공 불능 위험을 높여 소비자 보호 원칙상 환불이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환불 요청 과정에서의 녹음, 폭언 내용, 폐업 관련 발언, 계약서 미교부 사실을 모두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환불금 0원 주장 근거 제출을 요구하고, 관련 규정이나 약관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 시 내용증명으로 환불 요구를 공식화하고, 분쟁조정기구를 활용해 객관적 판단을 받는 것도 유효한 절차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계좌이체 결제의 경우에도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어 미발행 사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폐업 가능성이 있다면 조속히 환불 절차를 진행해 손해를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과도한 감액 요구나 비합리적 환불 거부가 지속되면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1.175.01명 평가00
- 제 명의로 만든 기기를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는 사람을 고소하고 싶은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대방이 귀하 명의로 개통된 기기를 임의로 가져가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무단반환거부가 명확하다면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 또는 절도 혐의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귀하가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명의 대여 자체가 별도의 범죄로 문제될 여지는 일반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다만 명의 제공 경위가 통신사 약관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신중히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기기를 상대방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한 초기 점유는 ‘위탁관계’로 평가될 수 있고, 이후 귀하가 반환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위탁관계를 배신한 점유이탈물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절도는 초기에 타인의 점유를 침해해야 하므로 허락이 있었던 경우 성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명의 대여와 관련하여 통신 관련 법률은 제3자 사용 자체를 직접 처벌 대상으로 삼지 않으며, 구체적 범죄 목적이 결합된 경우에만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수사 단계에서는 귀하가 명의만 제공했고 기기 소유권과 요금 납부 책임은 귀하에게 있다는 점, 반환 요구 시점과 상대방의 거부 정황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 통화 녹음, 기기 회수 요구 내역 등이 있다면 제출하여 고의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기기를 사실상 점유하며 연락을 회피하는 사정은 횡령 성립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고소 전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등으로 공식적인 반환 요청을 남기는 것이 분쟁 구조를 명확히 하고, 귀하의 선의와 정상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통신사 요금 부담이 남아 있다면 선제적으로 중지 조치를 검토하시고, 추후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명의 제공이 별도의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향후 유사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명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민사25.11.1700
- 인감증명서로 상대방 동의 없이 증여서류를 꾸려서 증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청구취지인감증명서를 상대방에게 교부하였더라도 증여계약서 작성과 등기이전이 단독으로 이뤄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이 결론이다. 증여나 소유권이전은 소유자의 명확한 의사표시와 인감날인이 일치해야 하고, 등기필증 및 본인확인 절차가 필수이므로 인감증명서만으로 처분은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인감도장 도용이나 사문서위조 위험은 현실적이므로 이를 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사실관계 및 관계 법리부동산 처분은 민법상 의사표시와 등기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효력이 발생하고,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신청은 인감증명서 외에 등기필증, 본인 확인 서류, 소유자 날인이 필요하다. 인감증명서는 단순히 인감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서류일 뿐 처분행위 자체를 대체할 수 없으며, 본인의 자필서명 또는 인감날인이 없는 증여계약서는 효력이 없다. 상대방이 위조행위를 시도할 경우 사문서위조와 행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상대방이 단순히 인감증명서를 보유했다는 사정만으로 증여등기를 성립시키는 것은 등기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법률상 사실상 모두 배제된다. 다만 위조된 계약서를 근거로 협박하거나 부당한 재산분할 요구를 시도할 가능성은 있으므로 인감 변경과 등기제한 조치는 실질적 방어수단으로 타당하다. 또한 공동명의 건물은 일방 처분이 불가하므로 위험성이 낮다.향후 절차 및 대응방안인감 등록 변경을 통해 기존 인감증명서 효력을 차단하고, 필요시 소유권이전등기금지가처분을 통해 등기 자체를 봉쇄하는 것이 권고된다. 증여 강요나 위조 가능성이 문제될 경우 증거를 확보해 별도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법률 / 가족·이혼25.11.17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