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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오토바이 이전 하자미기재 사기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제시된 하자가 거래 전 고지되지 않았고 통상의 사용으로 발생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형사상 사기 성립 가능성이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계약취소 역시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환거래에서도 상대방의 고의 은폐가 인정되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사기죄는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허위 사실로 상대방을 기망해 재산상 처분행위를 유도한 경우 성립합니다. 기재된 클러치·엔진·서스펜션·ABS 등 주요 부품의 중대한 하자는 통상의 점검으로 알 수 있으며, 운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면 은폐 의도 판단에 유리합니다. 민사적으로는 매매계약의 하자 담보책임, 착오취소, 불완전이행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정비소 점검기록, 진단서, 이전 직후 운행 불가 사진·영상, 상대방과의 대화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거래 전 제공된 정보와 실제 상태의 차이를 명확히 대비해 기망 의도를 구조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교환 형태라 하더라도 양측 모두 매매와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므로, 상대방의 미고지·축소 설명 정황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대방이 수리를 이유로 협상을 제안하거나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모든 통신 내역을 보존해야 합니다. 정비 비용을 정확히 산정하되 금액 자체는 수사·재판에서 보조 자료로 활용됩니다. 형사와 민사는 병행이 가능하며, 형사 고소는 상대방의 협상 태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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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분쟁 ㅠㅠ 답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 상황에서는 물건을 즉시 회수할 필요는 없으며, 회수 여부가 민사·형사 절차의 본안 판단을 좌우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회수 과정에서 구매자의 일방적 거래 파기 주장을 강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회수 요구에 응하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인 절차를 우선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법리 검토중고거래 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로 성립하며, 구매자가 대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일방적으로 하자를 주장해 거래를 파기하는 경우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건이 임의 장소에 방치된 상황 역시 소유권은 여전히 판매자에게 있으나, 구매자가 점유·관리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사정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건 회수 자체가 계약상 쟁점을 해결하는 요건은 아니므로 회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무효화되지는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형사 고소에서는 최초 대금 미지급, 반복된 약속 불이행, 하자 주장 번복, 수취거절 등이 기망 의도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민사에서는 대금 지급 의무 이행 청구가 중심이므로, 물건 방치 사실은 상대방의 불성실한 계약 이행 태도를 보강하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회수 요구에 대해서는 문자나 내용증명 방식으로 현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임의 회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물건이 방치된 장소가 제3자의 통행을 방해한다는 연락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이를 회수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제3자와의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위치·보관 상태를 사진으로 확보해두고, 향후 손해 주장에 대비해야 합니다. 절차가 장기화될 경우 조정 절차 활용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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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습성은 단순 반복이 아니라 일정 기간 지속된 동일한 범행 경향과 습벽이 드러났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즉각적 충동이나 일시적 다툼이 아니라, 범죄가 생활화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있어야 인정되는 구조입니다.법리 검토상습은 동일 유형의 행위가 반복되었다는 외형만으로 충족되지 않고, 범행의 경향성·고착화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판례는 범행 횟수, 기간, 범행 간격, 범행 동기와 방식의 유사성, 제지 후 재범 여부, 생활 형태에서 나타나는 습관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특히 감정적 충돌로 인한 단기적 반복은 상습으로 보기 어렵고, 지속적 폭력행사 경향이 인정될 때만 상습성을 인정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상습 인정이 쟁점이 될 경우, 상대방은 반복 행위의 규칙성, 피해자 대상의 고정성, 범행 방식의 유사성을 입증하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복 행위가 우발적 상황에서 분리된 사건임을 설명하고, 행위 간 인과적 연속성이 없다는 점을 자료와 진술로 분명히 해야 합니다. 또한 치료 경력, 환경 변화 등 재범 경향이 없다는 점도 감경 사유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습 적용은 형량에 실질적 영향을 주므로 초기에 법리적 반박 구조를 명확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행위 간격과 동기 차이를 기록해두고, 필요 시 참고인 진술을 통해 반복의 맥락을 객관화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증거 부족 상태에서 상습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므로, 방어 전략 수립에 무리가 느껴지면 전문가 조력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형사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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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업체 대금 미지급 고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대금을 지급받으면 형사 절차는 실효성이 크게 감소하고 실무상 더 진행해도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금액이 적고 고의적 편취 구조가 명확하지 않다면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낮아, 변제받는 시점에서 종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법리 검토대금 미지급이 모두 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는 애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거래관계에서 단순 연체만으로는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고소 이후 즉시 변제 의사를 밝힌 점은 사기 고의를 약화시키는 사정이 됩니다. 민사적으로도 변제를 받으면 분쟁의 대상이 소멸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이미 고소가 접수되었더라도 지급이 이루어지면 수사기관은 사건을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보아 종결할 가능성이 큽니다. 계속 진행을 원하더라도 추가 진술이나 자료 요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실익이 없습니다. 변제를 받을 때 지급일자, 금액, 계좌를 명확히 남기고 추후 동일한 분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거래 조건을 재정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형사절차는 상대방을 제재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범죄 사실 확인을 위한 절차이므로 괘씸함만으로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금액이 소액이라면 신속히 회수하고 향후 거래 중단 등으로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필요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으나 실익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민사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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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제 명의폰으로 소액결제 후 잠수탄 사람 고소하면 미납요금 해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소액결제가 이루어진 이상 통신사에 대한 납부 의무는 명의자에게 우선적으로 발생하므로 미납요금은 일단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지인을 상대로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구상청구를 진행하여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 여부와 통신요금 납부 의무는 별개로 처리됩니다.법리 검토통신사와의 계약 주체는 명의자이기 때문에 제3자가 사용한 금액이라 하더라도 통신사는 명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가 무단으로 결제한 경우 이는 편취 또는 무단사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형사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는 처벌 여부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가능성에 영향을 주지만 요금 청구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고소장에는 지인의 결제 경위, 잠수 상황, 본인의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증빙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피해 회복이 논의될 수 있으므로 수사 과정에서 합의를 통한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 절차가 필요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문자, 통화기록, 결제내역을 보관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통신사에는 명의도용 신고나 피해 사실을 미리 알리고 분할 납부 등 가능한 조치를 문의하는 것이 현실적 대응입니다. 미납 상태가 장기화되면 신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선 납부 후 구상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 피해가 예상되면 명의 사용 제한도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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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상 사진은 제대로 올렸는데 이게 사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진과 실제 물건이 일치하고, 설명 일부를 직접 작성하였다면 고의로 사실을 속여 상대방을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목 오류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환불 의무도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나, 플랫폼 약관이나 분쟁조정 절차에 따라 예외가 생길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사기 성립 여부는 고의적 기망, 그로 인한 착오, 재산적 처분, 손해가 필요한데 제목을 AI가 자동 생성했고 사진 및 실물 정보가 정확하다면 기망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구매자가 즉시결제를 선택한 사실은 스스로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분쟁에서는 설명의 명확성 여부가 추가로 검토됩니다. 계약의 성립은 사진과 실제 물건의 동일성이 핵심 요소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상대방이 문제 제기하거나 신고할 경우 사진 원본, 상품설명 작성 내역, 제목 자동 생성 과정, 구매자의 메시지를 모두 보관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격 차이가 컸다는 점, 문의 기회가 있었다는 점을 정리해 기망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환불을 요구받더라도 감정 대응은 지양하고 플랫폼 내 공식 절차로만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향후 분쟁 방지를 위해 제목 자동 생성 기능을 사용할 때 반드시 재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욕설이나 협박성 발언을 지속할 경우 별도의 법적 조치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환불 여부는 법적 의무가 아닌 선택의 문제이므로 기록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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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를 정으로 옆 집에 맡겼는데 옆 집아이 초등5학년이 산책하다가 고양이한테 인사 시키려고 다가가서 강아지가 다쳤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무상으로 맡긴 경우에도 맡은 사람이 강아지 보호의무를 부담하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의 행위는 보호자 감독의무와 결합해 책임이 보호자에게 귀속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산책 중 돌발상황, 고양이의 예측 불가 공격 등도 고려되므로 과실비율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체 비용을 전부 상대방이 부담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법리 검토무상보관관계에서는 보관자가 목적물 관리에 필요한 주의를 다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책임이 문제됩니다. 미성년자의 행위라도 감독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 있습니다. 고양이에게 가까이 다가간 행위가 위험을 유발한 점은 과실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나, 반대로 외부 동물의 공격이 전적으로 통제 불가능한 사정이었다면 책임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손해는 치료비 등 직접손해로 특정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당시 산책 상황, 주변 환경, 고양이의 행동, 아이가 한 구체적 행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격자 진술이나 CCTV가 있다면 과실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치료비 내역은 항목별로 정리해 직접손해만 청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무상보관이었음을 명확히 하여 상대방의 관리의무 존재를 강조해야 하며, 과도한 요구로 보이지 않도록 사실 중심으로 주장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가능하다면 먼저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시간·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책임을 부정한다면 민사청구를 통해 손해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은 법원이 개별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일정 부분 감액 가능성을 전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해 동물관리에 관한 약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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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권고사직 권유로 인한 정신적 피해,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지속적 권고사직 요구 과정에서 부당한 압박이 있었고 그로 인해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강요적 사직 종용, 부당한 근무조건 변경 시도, 인격적 비하가 결합된 경우 위법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정신과 치료 기록과 녹취가 존재한다면 인과관계 입증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실제 소송에서는 구체적 발언, 경위, 반복성, 업무환경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법리 검토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은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지위를 가진 자가 사회상규에 반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가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권고사직 자체는 위법이 아니나 반복적·압박적·강압적 방식이면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격권 침해,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근로조건 변경 시도가 결합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됩니다. 정신과 치료 사실은 손해의 현실성과 인과관계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녹취와 전사본에서 사용자의 사직 압박, 비하 발언, 부당한 협상 시도 등이 명확히 드러나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이후 치료 경위, 더 이상 근무가 어려워진 사정 등을 진료기록과 함께 제출하면 인과관계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력이 있다면 부가적 근거가 되고, 사용자 측의 예산 부족 주장과 실제 인사 조치 간 차이를 분석해야 합니다. 퇴사를 선택할 경우 합의서 문구는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퇴사 후 소송을 진행할지, 재직 상태에서 진행할지 전략적 선택이 필요합니다. 회사와의 대화 기록을 추가로 확보하고, 사직을 강요받아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정황을 정리해야 합니다. 향후 재직 중 불이익 조치가 발생하면 별도 구제가 가능하므로 일지를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 제안이 있었더라도 면책 문구가 포함되면 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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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장 알바생이 회원 정보 검색후 직장명 발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회원이 제공하지 않은 직장·직업 정보가 임의로 수집·기재되고, 알바생이 이를 열람·발설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무단 수집·열람·제3자 제공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장 측의 관리·감독 책임도 문제될 수 있어 민원 제기와 손해배상 청구 검토가 가능합니다.법리 검토개인정보는 수집 시 목적·항목을 명확히 해야 하고, 동의 범위를 벗어난 정보 처리 및 종업원의 무단 열람·사용은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입 시 동의한 항목에 직장·직업 정보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해당 정보를 추가로 수집·기재한 행위 자체가 정당한 근거가 부족합니다. 또한 종업원이 직무와 무관하게 개인정보를 조회·발설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이며, 공개적 발설은 제3자 제공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관할 구청에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시 제출한 서류, 실제 입력된 정보 화면, 알바생 발언이 들린 당시 상황을 확보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장이 열람 권한 통제나 직원 교육을 적절히 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므로 해당 관리 부실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사업장에 정식으로 시정 요구와 사실확인을 요청하고, 개인정보 삭제 또는 열람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부 해결이 어렵거나 사업장이 책임을 회피할 경우 행정기관 신고와 별도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절차별 대응은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하므로 필요 시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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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학폭 어떻게 진행해햐 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지속적 폭행, 물품 손괴, 모욕 등이 반복된 경우 학폭위 개최 사유에 해당하고, 귀하의 자녀가 일방적 피해를 입은 정황이 명확하므로 학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대 학생의 일방적 진술만으로 귀하의 자녀에게 공동책임을 부과하기는 어렵고, 객관적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법리 검토학교폭력은 반복성, 고의성, 신체·정신 피해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카톡 메시지의 욕설, 지속적 폭행·희롱은 전형적인 학폭 유형에 포함됩니다. 상대 학생이 귀하의 자녀도 욕을 했다는 주장만으로 공동가해자로 인정되려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며, 현재 제시된 자료만으로 공동책임을 인정하기는 부족합니다. 담임교사는 중립적 위치이지만 단순 중립을 이유로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기초 증거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카톡 내용, 폭행 당시 사진, 병원 진료기록, 목격자 진술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학폭위 요청 시 피해 내용, 반복 경위, 정신적 충격 등을 구조화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 측 주장 가능성을 예상해 귀하 자녀의 언행에 관한 반박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학폭 절차가 진행되면 분리조치, 접촉금지 등 보호조치도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학폭위 요청은 교육지원청에 직접 가능하며, 학교가 소극적이면 공문 형태로 절차 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 결과는 기록과 진학에 영향이 있으므로 절차별 대응을 신중히 해야 합니다. 필요시 전문가 조력을 받아 자료 구성과 의견 제출을 체계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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