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는 성립과 판결 기간을 알려주세요

Question

술집에서 2명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당시 1명에게는 밀침으로 인해 넘어졌고 1명에게는 멱살을 잡혔습니다. 멱살 잡힘으로 인해 숨이 막혀와서 그 사람의 손을 뿌리쳤는데 뿌리치는 와중에 제 손에 그 사람의 얼굴에 타격을 입혔습니다. 스크래치 정도 난 수준 이었습니다.

저는 일주일 정도의 반성할 기화와 합의의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고 연락을 취했으나 피의자 2명중 멱살잡은 피의자가 절 역으로 폭행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만

엊그제 형사 조사를 받으며 정당방위가 인정되었고 폭행죄는 고소 각하로 인해 성립 되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일주일 이라는 시간을 줬는대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마치 폭행당한것처럼 절 고소를 한것에 대해 어이가 너무 없었고 피의자들이 마치 자기들이 폭행당한 사실을 꾸며 허위로 고소하고 심지어 상해 진단서까지 끊는 이런 태도 자체가 보복성 고소에 해당이 되는지와 무고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월요일날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할건데 판결이 빠르면 얼마나 걸릴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고소하고, 허위 진단서까지 제출하였다면 무고죄 성립 가능성은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정당방위로 고소가 각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과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보복 목적의 고소였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 법리 검토
  무고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실제로 멱살을 잡는 행위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이 방위 범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면, 상대방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진단서 역시 상해 발생 경위가 허위로 기재되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무고 고소 시에는 당시 상황을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현장 영상, 목격자 진술, 조사 과정에서의 판단 내용, 진단서의 허위성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수사는 통상 고소 접수 후 내사와 본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가 결정되며, 결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무고 사건은 사실관계 다툼이 치열하여 신속한 결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무리한 주장보다는 허위성 입증에 집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무고죄 성립여부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허위로 고소를 했다면 성립하겠으나 현재 어떤 증거자료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는 인정될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허위 사실로 신고를 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허위사실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인정된다고 하면 판결까지는 최소 6개월 이상은 소요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겠으나 보통 6개월은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