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다시 문의 드립니다.아는 형과 둘이 술을 마시다 심한 욕설을 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술자리에서 지인을 대상으로 한 욕설이 녹음되어 제출된 경우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공공장소 여부, 대화 경위, 상호 간 언행 등이 함께 고려되므로 전과가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중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죄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로 벌금형이 일반적입니다.법리 검토모욕죄는 특정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 표현이 공개적으로 이뤄졌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우발적 욕설이 오간 경우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정도인지가 쟁점이며, 술자리 상황, 상대의 언행, 상호 관계가 정상참작 요소로 작용합니다. 녹음이 있다 해도 편집 여부와 대화 전체 맥락이 함께 판단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발적 상황이었고 상호 감정적 대화였음을 진술하고,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언행을 유발했거나 감정 충돌이 있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사과 의사나 화해 시도는 처벌 수위에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동종 전과가 있다면 벌금액이 다소 높아질 가능성은 있으나 실형 가능성은 낮습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수용한다면 사건 자체가 종결될 수 있어 조기에 합의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추가로 불리한 진술은 피하고, 조사 출석 전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2.1100
- 에스테틱 멤버십 미사용 상태 위약금 10% 부과 관련 환불 가능 여부 문의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관리나 시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계약 후 단기간 내 환불을 요구한 경우, 사업자가 일률적으로 위약금 10퍼센트를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보호 규정 취지와 맞지 않아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선불식 계약에서 실질적 제공이 없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액 예정이 과다하다는 주장도 가능합니다.법리 검토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선결제 계약은 실제 서비스 제공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제공 전 단계라면 사업자가 주장하는 위약금은 약관규제 관련 법리에 따라 부당하게 높거나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사용 상태에서의 청약철회 제한은 엄격하게 해석되므로 관리·재료·시간이 전혀 투입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환불 요청 및 대응 전략우선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실이 없으므로 위약금 부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정식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후 소비자센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실사용 전 선불계약 환불 분쟁에서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더라도 실제 손해 입증이 없는 이상 감액 또는 무효 주장이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카드 결제라면 카드사에 결제 취소 또는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결제일로부터 시간이 경과하지 않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환불 협의 과정에서 상대방의 답변을 모두 기록으로 남기고, 서비스 미사용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계속 환불을 거부할 경우 소액사건 절차를 통한 전액 환급 청구도 가능합니다.법률 / 민사25.12.1100
- 30년 결혼생활 / 이혼소송 시 상간녀, 대출 질문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남편의 통화내역은 소송 단계에서 사실조회로 일정 범위 확인이 가능하며, 입증자료가 확보되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남편 회사 대출은 재산분할의 핵심 요소가 되며, 시기와 용도에 따라 분할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자료 보존기간과 회사 내부 규정 등 사실적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통신기록 확보 가능성배우자 개인이 통신사에서 상대방 통화내역을 확인할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이혼소송 제기 후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 방식으로 발신·수신 기록 일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통화기록은 보존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오래된 자료는 회수가 어렵습니다. 통화내역만으로 부정행위를 단정할 수 없으므로 카카오톡, 사진, 동선 등 보조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상간자 위자료 청구 가능성상대방과의 부정한 관계를 뒷받침할 자료가 존재하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통화량 증가나 특정 시간대 연락 패턴은 간접사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관계의 경위, 혼인 파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자료가 함께 제출될 때 청구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남편의 직장 대출 내역은 직접 조회가 불가하지만, 소송 중 사실조회나 자료제출명령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재산분할과 대출 처리 기준대출이 혼인관계 유지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개인적 용도인지에 따라 분할반영 여부가 달라집니다. 시기적으로 이혼을 예상한 단계에서 소비한 대출은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으므로 분할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 대출은 회사 내부 정보라 제출이 제한될 수 있어 법원의 강제절차 활용이 필요합니다. 재산 확인이 충분히 이루어진 후 전략적으로 분할 주장을 구성해야 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2.115.01명 평가00
- 질문중고거래 사기로 고소당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제공하신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가 되려면 애초부터 상대방을 속여 재산적 이익을 취할 의도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나, 단순 입력 실수와 이후 해결 의사 표현이 있었다면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은 있으므로 초기 대응을 명확히 준비해야 합니다.법리 검토사기죄는 기망,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 취득의 구조가 필요합니다. 거래 과정에서 특정 플랫폼의 요구 사항을 이해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라면 기망행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물건을 인도하려는 의사와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이 존재한다면 고의성 판단에서도 유리한 요소가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인도 의사, 문제 해결을 위해 문의한 기록을 확보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플랫폼의 출금 구조가 비정상적이거나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이라면 스스로도 피해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으며, 입력 실수의 경위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수사기관 조사 시 의도적 기망이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밝히는 것이 핵심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대방이 연락을 차단한 경우에도 정식 회신 의사, 물건 인도 가능 여부, 환불 또는 해결 방안을 문자나 이메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가 된 플랫폼이 정상적 거래 구조인지 별도 확인해 두는 것도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불필요한 감정 대응을 피하고 사실에 기반한 자료 정리만 유지하시길 권합니다.법률 / 형사25.12.1100
- 사망한 친부의 새부인과의 재산문제입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망한 친부의 재산 정리를 위해 새배우자의 인적 사항이 필요하나 가족관계 범위 밖에 있는 경우 행정 기관에서 직접 발급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상속 절차를 위한 최소 범위의 조회는 법원을 통한 절차로 가능한 경우가 있어 우회적 접근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직접적인 가족관계가 아니라면 주민 등록 정보는 보호 대상이므로 행정 창구에서는 조회가 제한됩니다. 그러나 상속 관계 정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사 법원을 통한 사실 조회 요청이 허용될 수 있으며, 법원은 상속 절차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하면 관련 기록 기관에 조회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이 현실적 대안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친부의 기본 증명과 혼인 관계 증명에서 혼인 사실을 확인하고, 새배우자의 실존 여부와 소재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리해 사실 조회 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 재산 범위와 정리 목적을 명확히 설명하면 법원이 자료 제출을 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접근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새배우자의 소재가 불명이라면 상속 재산 분할 절차에서 공시 송달을 활용할 수 있으며, 장기간 연락 두절이 지속되면 실종 관련 절차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새배우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 것이 절차 진행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법원 중심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2.11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성추행 질문입니다.(피해자 입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합의서를 작성했더라도 성추행에 대한 형사고소는 가능합니다. 합의 내용이 갑질이나 급여 문제에 한정되어 있다면 성추행 부분은 면책되지 않으며, 근로 환경에서 발생한 신체적 접촉과 3시간 반감 상황은 강제추행 및 감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고소가 실효성 있게 검토됩니다.법리 검토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추행 의도로 이루어진 접촉이면 성립하며, 사업장 내 지위와 음주 상태는 위법성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합의는 특정 범위의 민형사 책임을 조정할 뿐 성범죄 자체의 처벌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퇴근을 막고 이동을 제한한 행위는 별도로 감금 구성 여부가 검토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구체적인 상황, 접촉 방식, 저항 여부, 당시 행동, 회사 보고 내용 등을 진술서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서에는 성추행 관련 문구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급여 문제와 구별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근무 중 술 취한 가해자의 상태, 지시 관계, 현장 CCTV나 동료 진술 확보 여부도 증거로 활용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회사에서 자발적 퇴사 처리를 시도하는 경우 부당한 대응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합의 이후에도 피해자가 형사절차를 원한다고 표시하면 고소권은 유지됩니다. 정신과 상담 기록, 휴직 필요성 등 피해 회복 자료는 양형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법률 / 성범죄25.12.1100
- 깡통전세사기 후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청구관련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잘못 안내하여 임차인이 보호장치가 있다고 믿고 계약한 경우, 중개사의 설명의무·확인의무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이전 세입자 기준과 다른 허위 정보를 그대로 전달했거나, 보증보험 미가입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소멸시효는 중개의 과실을 안 날부터 3년이 일반적 판단 기준입니다.법리 검토중개사는 임대차 목적물의 권리관계와 보증보험 가입 여부처럼 임차인의 중대한 의사결정 요소에 대해 확인하고 설명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보증보험 가입으로 표시해놓고 실제로는 미가입이거나 금액이 상이한 경우, 중개사가 이를 확인하지 않은 점은 과실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사업자 건물이라는 설명을 신뢰하게 한 정황은 책임 판단에 불리한 요소가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손해배상청구에서는 중개사가 제공한 설명, 계약서 표시, 보증보험 조회 내역, 이전 세입자 보험 가입 사실 등 객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허그 접수 기록과 미가입 통보 자료가 특히 중요합니다. 손해액은 반환받지 못한 전세금 전액 또는 일부로 산정되며 중개사 과실비율을 다투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임대인 책임과 병행해 청구하는 구조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허그 보증보험 미가입 사유, 중개사 발언 녹취, 메신저 기록을 확보하여 과실 정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계산은 ‘미가입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실무적이므로 해당 날짜를 특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사 공제조합 상대 청구도 가능하므로 절차를 병행하면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115.01명 평가00
- 유체동산압류의 대해서 궁금 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유체동산압류는 집행이 시도되더라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으며,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압류할 물건이 없으면 집행불능으로 기록될 뿐 채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일부러 유체동산압류를 받는 방식의 대응은 실익이 없으며, 이후 계좌·급여 등 다른 집행이 이어질 가능성만 높아집니다.법리 검토유체동산압류는 집 안 물건을 압류해 매각한 금액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이지만 재산이 없으면 압류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압류불능이 채권의 소멸을 의미하지 않고 채권자는 여전히 강제집행권을 유지합니다. 또한 집행관은 실익이 없을 때 강제 개문을 하기보다 현장조사 후 불능 처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채무가 장기화될 경우 채권자는 다음 단계로 계좌압류나 급여압류를 시도할 수 있으므로 현재 재산 상황과 소득 구조를 고려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안정적 소득이 없거나 재산이 없으면 개인회생 또는 파산 면책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 절차가 개시되면 강제집행도 중단되므로 반복 집행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채권자 연락을 회피하더라도 집행은 계속될 수 있으므로 압류를 단순히 맞는 방식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재산이 거의 없다면 회생·파산 검토가 비용 대비 효과가 크며 장기적으로 채무정리에 실익이 있습니다. 채권자 추심이 과도하다면 별도로 대응 가능하므로 향후 상황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2.115.01명 평가00
- 확정일자를 여러 번 받았을 시 경매 배당 순위 질문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확정일자를 여러 번 받은 경우 배당 순위는 가장 최근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인이 재계약 과정에서 새로운 임대차로 평가될 정도의 변경을 한 경우 종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소멸하고 최신 확정일자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 상황에서는 2023년 확정일자가 기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법리 검토임대차계약을 갱신하더라도 갱신 전후에 동일한 임차인, 목적물, 보증금의 연속성이 유지되면 종전 대항력이 유지되지만,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확정일자도 새로 받는 경우 통상 신규 계약으로 보아 종전 우선순위가 소멸합니다. 판례 역시 갱신 내용이 실질적 변경을 동반하면 기존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저당이 2022년에 설정되었으므로, 질문자의 2023년 확정일자가 근저당보다 늦어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경매 및 배당 대응 전략우선 임대차 연속성을 주장해 최초 계약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다투는 방법이 있으나, 계약서를 매번 새로 작성한 사정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이미 갖춘 경우라면 대항력 기준일을 보완할 수 있으므로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경매신청 시 보증금 전액을 배당요구하고, 소멸되지 않은 채권인지 여부를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최종 확정일자 기준이 적용되면 근저당보다 후순위가 되어 배당을 거의 받지 못할 위험이 있으므로, 임대인·매도인 상대 손해배상 청구, 공제회·보증보험 청구 등 병행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사기 특별법 적용 대상이라면 우선순위 논쟁과 무관하게 보증금 회수가 가능하므로 해당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1100
- 학교폭력문제 피해상황과 대응방법좀 알려주세요.결론 및 핵심 판단지속적 욕설과 신체 접촉, 금전 요구가 반복된 경우 학교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담경찰관이 초기 경고만 한 상태라면 학교에는 이미 통지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어 이후 절차는 학교장 주관의 조사와 학폭위 개최 여부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형사적으로도 강제적 요소가 확인된다면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반복된 욕설은 정서적 폭력에 해당할 수 있으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은 강제적 요소가 있었는지에 따라 강제 추행 성립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금전 요구는 상대가 거절하기 어려운 관계였다면 강요에 가까운 평가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이나 메시지를 통한 관계 요구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한 경우 사이버 성희롱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성립 여부는 구체적 정황에 따라 달라집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학교는 전담기구 조사 후 학폭위 개최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학생 진술과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피해자는 욕설과 접촉, 금전 요구가 있었던 날짜와 정황을 기록하고 메시지 등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는 학교 절차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필요 시 경찰에 정식 진술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경우 가해 학생에게 서면 사과, 접근 금지, 특별교육, 출석 정지 등 다양한 조치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절차 중 사실관계 왜곡 가능성에 대비해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하며, 추가 피해 발생 시 즉시 경찰에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2.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