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기죄는 단순히 물품이 가품으로 의심된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판매자가 진품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그 인식에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사기죄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중고명품 감정·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서 1차 검증을 거쳤다는 사정은 고의 부존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증거 없이 사기로 신고되었다면 형사책임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사기죄 성립 요건에 대한 법리형법상 사기죄는 기망행위, 기망으로 인한 착오, 처분행위, 재산적 손해, 그리고 고의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중 핵심은 판매자가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진품이라고 속였는지 여부입니다. 판매자가 진품으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고 이를 근거로 거래했다면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감정 이력과 증거의 의미품질보증서가 없더라도 감정업체의 검증 기록, 거래 상담 내역, 감정 결과 통보 화면, 판매 전후의 메시지는 판매자의 인식 상태를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가 됩니다. 이는 사기죄에서 가장 중요한 주관적 요소인 고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수사 대응 시 유의사항수사 단계에서는 진품으로 믿게 된 경위와 감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하며, 단순 분쟁을 형사로 전환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 오류가 있었다면 이는 민사상 책임 문제로 다투어질 여지가 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공유킥보드로 제한속도 내에서 주행 중 보행자가 갑자기 차도로 진입한 경우라도 과실이 반드시 100:0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보행자의 돌발 진입이 주된 원인이라면 보행자 과실이 크게 인정될 수 있으나, 킥보드 운전자에게도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 일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실무상 많습니다.법리 검토도로교통법은 차도 통행 중인 운전자에게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의무를 부과합니다. 공유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서 차도로 통행하는 경우 자동차에 준한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일방통행 여부나 제한속도 준수는 유리한 사정이나, 보행자 보호 원칙상 보행자가 차도로 갑자기 나왔다 하더라도 운전자가 전혀 회피 가능성이 없었는지 엄격히 판단됩니다.과실 비율 판단 요소과실 산정에서는 보행자의 진입 위치와 속도, 가림 요소 존재 여부, 야간·주간, 운전자의 속도와 제동·회피 가능성, 사고 지점의 보행자 출현 예상 가능성이 종합 고려됩니다. 사진과 같은 도로 중앙에서의 돌발 진입은 보행자 중과실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나, 통상 일정 비율의 운전자 과실이 병존합니다.대응 방향현장 사진, CCTV,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돌발성·회피 불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 처리 시에도 이러한 자료가 과실 감경에 핵심입니다. 100:0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개인합의를 하였더라도 민사 또는 형사 고소가 원칙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의 내용과 범위, 지급된 금원의 성격이 분쟁의 핵심이 되며, 사안에 따라 형사책임은 성립하지 않거나 민사상 추가 책임이 제한될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 대상입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내용증명 확인 전까지 섣부른 대응은 피하셔야 합니다.법리 검토형법상 상해 또는 업무상과실치상과 달리, 성병 전파 사안은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 인과관계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증상 상태에서 콘돔을 사용한 성관계라면 고의 인정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감염 경로를 특정하지 못하고 추정에 의존하는 경우 형사책임 성립은 제한적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역시 감염 경로, 과실 여부, 손해 범위가 엄격히 다뤄집니다.개인합의의 효력과 쟁점이미 합의금이 지급되었다면, 해당 금원이 손해배상 또는 분쟁 종결을 전제로 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합의서가 없더라도 문자, 송금 경위, 대화 내용으로 합의 취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고소를 하지 않기로 한다는 명시적 합의가 없다면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대응 방향우선 내용증명을 수령·확인한 후, 추가 연락이나 해명은 중단하시고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의료 기록, 검사 이력 부존재, 콘돔 사용 사실, 합의금 지급 자료는 핵심 방어 자료입니다. 사안의 성격상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사안은 단순한 언쟁을 넘어 실질적인 유형력 행사가 있었고, 플라스틱 토트를 던져 상해를 입힌 점에서 폭행을 넘어 상해가 문제됩니다. 다만 특수폭행 성립 여부는 토트가 법적으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며, 사안에 따라 일반상해 또는 특수상해 중 어느 죄명이 적용될지가 갈릴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특수폭행 또는 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위험한 물건이란 흉기에 한정되지 않고 사용 방법에 따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도 포함됩니다. 플라스틱 토트라도 던지는 행위로 실제 상해가 발생했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넘어뜨린 행위가 결합되어 2주 진단의 상해가 발생했다면 상해죄 성립은 충분히 검토 대상입니다.죄명별 차이와 형사 절차특수상해가 인정되면 법정형이 중하고, 불구속 수사라 하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엄중히 다뤄집니다. 반면 일반상해로 의율될 경우에도 폭행 수위와 직장 내 지위 관계, 반복된 욕설과 협박성 발언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신고 이후에는 경찰 조사에서 물건 투척 경위, 맞은 부위, 당시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합의금 범위와 대응합의금은 법에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일반상해 사건에서는 수백만 원대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고, 특수상해로 판단될 경우 그보다 높은 금액이 논의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상해 정도, 가해자의 태도, 전과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초기부터 합의 여부와 시점을 전략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보일러 교체를 위한 세탁기 이동·재설치 비용은 임대인의 수선의무 이행에 수반되는 불가피한 부대비용으로 보아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온수가 정상적으로 공급되지 않아 위생적 생활이 곤란한 상태였다면 하자에 해당할 수 있고, 그 기간에 대한 차임 감액도 검토 대상입니다. 본 사안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합니다.법리 검토민법은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수선의무를 부과합니다. 보일러는 주거의 기본 설비로서 전면 교체가 필요한 하자라면 임대인의 수선 범위에 포함됩니다. 수선을 위해 기존에 정상 설치·사용 중이던 세탁기를 이동해야 했다면, 이는 임차인의 임의 설치나 귀책이 아니라 수선에 따른 부수조치이므로 비용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하기 어렵습니다.차임 감액 및 하자 판단“물이 나오기는 한다”는 사정만으로 하자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통상적 주거에서 요구되는 수준의 온수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샤워 등 기본 위생이 곤란했다면 하자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하자가 존재하고 임차인이 지체 없이 통지했다면, 그 기간에 대해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분쟁 해결 절차보일러 수선비, 부대비용 부담, 차임 감액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진, 수리 내역, 통지 기록을 정리해 신청하시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율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고 경위가 저속 접촉이고 차량 파손이나 인적 상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임산부·영유아가 동승했다는 사정만으로 별도의 정신적 손해배상이나 추가 금전 지급 의무가 당연히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사과와 일정 금전 지급이 있었다면, 추가 요구에는 응할 법적 의무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손해배상은 위법행위와 손해,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놀랐다는 주관적 주장만으로는 손해 발생이 인정되기 어렵고, 치료 기록이나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정신적 손해 역시 인정 범위가 제한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보험 실무상 실제 상해가 확인되지 않으면 위자료 산정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실무 대응 방향현장에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추가 요구에 대해 즉시 보험사에 접수하여 모든 연락을 보험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더라도 직접 협상하거나 추가 지급을 약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병원 진료를 받았다면 그에 대한 객관적 자료 제시를 요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유의사항 및 정리추가 금전 지급은 분쟁을 오히려 확대시킬 수 있으므로, 더 이상의 개별 합의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협박성 요구나 반복적 연락이 이어질 경우 녹취와 메시지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확대될 경우 법률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대포통장 명의자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실제로 금전을 회수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자동으로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통장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귀책사유 입증이 핵심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으나, 법적으로 시도할 실익은 있습니다.법리 검토사기범이 사용한 계좌의 명의자가 단순 피해자인지, 통장 대여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명의자가 통장을 대여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면 불법행위 책임 또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됩니다. 통장을 빌려준 행위 자체가 금융질서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고, 사기 범행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민사상 배상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회수 가능성과 집행 문제명의자에게 현재 자력이 없더라도 판결을 받아두면 급여, 예금, 향후 취득 재산에 대해 압류·추심이 가능합니다. 즉시 회수는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 채권을 유지하면서 집행을 반복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다만 무자력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실질 회수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실무적 대응 전략형사 고소를 통해 수사기록을 확보한 뒤, 통장 명의자의 통장 대여 경위, 반복성, 대가 수수 여부를 중심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다수 피해자가 있는 경우 공동소송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안별로 회수 가능성 판단이 중요하므로 구체적 자료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사안은 반복적·지속적인 욕설과 차단 회피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형법상 모욕죄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모욕·명예훼손, 나아가 스토킹범죄로까지 평가될 수 있어 고소가 가능합니다. 특히 차단 이후에도 새로운 계정을 생성해 연락을 지속하고, 제삼자인 지인에게까지 욕설을 확산한 경우 단순 일회성 표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법리 검토인스타그램 가계정이라 하더라도 특정인이 피해자임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욕설이 반복되면 모욕죄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욕설을 게시하거나 전송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동일인이 계정을 바꿔가며 접근하고 공포·불안을 유발했다면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성·반복성 요건 충족 여부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수사 진행 가능성과 증거플랫폼이 협조에 소극적인 경우라도, 계정 생성 시점, IP, 접속 패턴, 동일한 문체와 시간대, 차단 직후 재등장 정황 등을 종합하면 동일인 특정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욕설 내용 전체 캡처, 차단 기록, 지인에게 전송된 메시지, 계정 생성·삭제 흐름을 정리한 자료는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대응 전략 및 유의사항즉시 모든 욕설 메시지를 원본 형태로 보존하고, 더 이상 직접 대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반복성, 차단 회피, 제삼자 확산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따라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하여 반드시 법인만 임대인이 되는 것은 아니며, 개인 소유인 경우 개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호실의 실제 소유자가 법인이라면 법인이 임대인이 되고 법인 명의 계좌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청소비 역시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고 계약상 약정의 문제로,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효력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생활형 숙박시설은 건축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는 임대 주체를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며, 민법상 임대차계약은 소유자 또는 적법한 사용수익권자가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과 실무상 기준 역시 생숙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 임대를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계약서상 임대인의 일치 여부입니다.계약 및 비용 관련 쟁점청소비는 민법상 임대차의 부수약정으로 허용되며, 금액의 적정성보다는 사전 고지와 명시적 합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입주 시 일회성으로 청구하고 퇴거 시 추가 비용이 없다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용도가 불명확한 경우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실무상 대응 및 유의사항계약 체결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확인하고, 계약서의 임대인 명의, 입금 계좌 명의가 모두 일치하는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불일치할 경우 보증금 반환 분쟁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욕실 타일이 자연적으로 탈락·붕괴되고 벽체 팽창과 균열이 동반된 경우는 통상적인 노후 또는 시공 하자에 해당하며, 임차인의 사용상 과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의 수선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임대인이 상당 기간 조치를 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의 수선 의무 범위민법상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욕실 타일 탈락은 안전 문제와 직결되어 긴급 수선 사안에 해당합니다. 동일 아파트 다수 세대에서 발생했고 관리사무소도 하자 사실을 인정한다면 구조적 하자 가능성이 높아 임대인 책임이 강화됩니다.연락 두절 시 대응 방법임대인이 연락을 회피하는 경우 중개한 부동산에 사실 전달을 요청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동시에 문자, 내용증명 등으로 수선 요청 사실과 기한을 명확히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리사무소 녹취와 사진 자료는 향후 분쟁에서 유효한 증거가 됩니다.중도해지 및 이사비 청구 가능성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거주가 곤란한 상태가 지속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그로 인한 이사비 등 통상손해는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수선 기회를 부여하고도 불이행한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