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사안은 반복적·지속적인 욕설과 차단 회피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형법상 모욕죄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모욕·명예훼손, 나아가 스토킹범죄로까지 평가될 수 있어 고소가 가능합니다. 특히 차단 이후에도 새로운 계정을 생성해 연락을 지속하고, 제삼자인 지인에게까지 욕설을 확산한 경우 단순 일회성 표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리 검토 인스타그램 가계정이라 하더라도 특정인이 피해자임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욕설이 반복되면 모욕죄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욕설을 게시하거나 전송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동일인이 계정을 바꿔가며 접근하고 공포·불안을 유발했다면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성·반복성 요건 충족 여부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수사 진행 가능성과 증거 플랫폼이 협조에 소극적인 경우라도, 계정 생성 시점, IP, 접속 패턴, 동일한 문체와 시간대, 차단 직후 재등장 정황 등을 종합하면 동일인 특정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욕설 내용 전체 캡처, 차단 기록, 지인에게 전송된 메시지, 계정 생성·삭제 흐름을 정리한 자료는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대응 전략 및 유의사항 즉시 모든 욕설 메시지를 원본 형태로 보존하고, 더 이상 직접 대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반복성, 차단 회피, 제삼자 확산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따라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