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가계정 고소가능여부 확인
인스타가계정으로 여름부터 지속적인 욕설을 받고있습니다 차단하고차단해도 새로운 구글깡통계정을 만들어서 지인한테까지 제욕설과 지인에게도 욕을하고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정말 너무 스트레스받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사안은 반복적·지속적인 욕설과 차단 회피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형법상 모욕죄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모욕·명예훼손, 나아가 스토킹범죄로까지 평가될 수 있어 고소가 가능합니다. 특히 차단 이후에도 새로운 계정을 생성해 연락을 지속하고, 제삼자인 지인에게까지 욕설을 확산한 경우 단순 일회성 표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법리 검토
인스타그램 가계정이라 하더라도 특정인이 피해자임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욕설이 반복되면 모욕죄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욕설을 게시하거나 전송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동일인이 계정을 바꿔가며 접근하고 공포·불안을 유발했다면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성·반복성 요건 충족 여부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수사 진행 가능성과 증거
플랫폼이 협조에 소극적인 경우라도, 계정 생성 시점, IP, 접속 패턴, 동일한 문체와 시간대, 차단 직후 재등장 정황 등을 종합하면 동일인 특정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욕설 내용 전체 캡처, 차단 기록, 지인에게 전송된 메시지, 계정 생성·삭제 흐름을 정리한 자료는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대응 전략 및 유의사항
즉시 모든 욕설 메시지를 원본 형태로 보존하고, 더 이상 직접 대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반복성, 차단 회피, 제삼자 확산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따라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 특정이 어렵다고 해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나, 고소 이후에 피의자 특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본인 의사에 반하여 계속 욕설을 하는 행위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이고 다만 동일인이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점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