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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상가 배관업체 청소 후 배관 손상에 따른 피해보상 인정 가능성 질의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배관 청소 과정에서 타업체의 과도한 압력이나 기기 사용으로 배관 마감부가 파손된 것으로 사실상 추정 가능하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파손이 청소 전 존재했는지, 청소 과정에서 발생했는지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이며 이를 확보해야 현실적인 보상 가능성이 높아집니다.법리 검토불법행위 책임은 배관 청소업체의 과실과 파손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청소 당시 사용 장비의 세기, 작업 위치, 파손 부위의 형태 등이 기존 노후로 인한 균열인지 외력에 의한 파손인지가 판단 근거가 됩니다. 청소업체가 전문성을 가진 만큼 주의의무도 상대적으로 강화되므로 작업 방식이 통상 수준을 벗어난 경우 책임 인정 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첫째, 배관 시공업체의 진단서 형식 의견을 확보해 파손이 외력으로 발생했다는 소견을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청소 전후 사진, 영상, 작업기록이 있다면 모두 수집해 시간적 연속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셋째, 아래층 누수 발생 시점과 파손 부위의 위치 관계를 정리해 청소업체의 작업과 직접적으로 연동된 상황임을 강조합니다. 이후 내용증명을 발송해 손해배상 범위에 숙소 영업 중단 손해까지 포함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영업손실은 실제 예약 취소 내역, 매출 감소 자료 등이 축적돼야 인정되므로 즉시 정리해야 합니다. 향후 분쟁 대비를 위해 제3의 기술업체 감정 의뢰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민사 청구가 가능하며, 인과관계만 명확히 입증되면 승소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법률 / 민사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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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죄, 위조 사문서 행사죄 형사 고소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문서 위조와 행사 혐의는 동일 문서를 둘러싼 일련의 범행으로 보통 하나의 사건번호로 병합해 수사됩니다. 다만 고발 중심으로만 처리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해사실과 행사 부분을 명확히 강조해 관할 경찰과 지속적 소통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위조는 문서를 작성한 자에 대한 범죄이고, 행사는 그 위조물을 사용해 상대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성립하므로 피해자가 명확히 존재합니다. 고발 사건과 고소 사건이 병합되더라도 두 범죄는 독립적 요소가 있어 행사 부분은 수사기관이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경찰은 관련 기록을 묶어 송치하되 어떤 혐의를 중심으로 판단할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수사관에게 피해 경위, 금전 손해, 문서 사용 시점 등을 정리한 추가 진술서를 제출해 행사 범죄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조 사실만 부각되는 흐름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 행위가 없었다면 손해도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송치 전 진행 상황을 문의하여 혐의 판단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는지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금전 피해 자료는 반복 제출해 명확히 하고, 피의자의 고의와 사용 목적을 보여주는 메시지나 이메일이 있다면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검찰 단계에서도 의견서를 제출해 피해 중심 판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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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입지선정절차의 하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하자는 절차적 요소이지만 필수적 절차를 위반한 경우 중대‧명백한 하자로 보아 무효가 인정됩니다. 반면 해임처분에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결여는 중대성은 있으나 명백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두 절차는 법적 성격과 하자 판단 기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법리 검토입지선정위원회는 법령에서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된 위원 구성이 필수요건으로 평가됩니다. 전문가 추천을 누락하고 의결까지 이루어진 경우 시설 설치 자체의 전제가 무너져 결과가 존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중대성과 명백성이 모두 충족됩니다. 반면 해임처분은 절차 위반이 바로 효력 부정을 초래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취소사유로 분류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는 위원 구성 하자가 법정 필수요건 위반임을 강조하고 의결 자체가 성립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취소사유와의 비교를 통해 절차 보완 가능성 여부, 하자의 중대‧명백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입지선정 과정의 회의록, 위원 위촉 현황, 군수 및 주민추천 절차 자료를 확보해 필수 구성요건 미충족을 입증해야 합니다. 무효와 취소 구분은 향후 제소기간과 소송 구조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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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현실적으로 수사 가능성이 높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비영리적 팬활동 형태의 2차창작이라도 원저작권자가 금지 정책을 명확히 두고 있는 경우 형사 고소는 이론상 가능하지만, 단순 취미 목적의 소규모 활동까지 수사로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통상 기업은 상업적 이용, 대규모 배포, 명예훼손적 표현 등 명확한 침해가 있을 때 대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법리 검토저작권법은 영리 여부와 관계없이 복제·전송 등의 행위가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허락을 필요로 합니다. 다만 침해행위의 사회적 위험성이 낮고 고의성이 약한 경우에는 형사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적정한지 판단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 금지 방침을 공지하였더라도 비영리 소규모 이용은 통상 민사적 경고 조치 수준에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실제 고소가 접수되면 플랫폼 기록, 창작물 배포 범위, 목적, 수익 여부 등이 핵심입니다. 고의성이 없었음을 명확히 설명하고 즉시 삭제·중단 조치를 취하면 감경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 측에서도 수사기관에 적극적 진술을 하지 않으면 사건이 장기간 보류되거나 불송치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향후 동일한 장르 활동을 지속하려면 해당 기업의 이용정책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업로드한 자료는 삭제하고 기록을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실에서 즉각 수사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신고 위험은 존재하므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법률 / 형사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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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건으로 소환요구를 두번 어기고 세번째는변호사 선임해서 경찰과다시 출석를조율했는데 그사이잡으로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소환 불응이 반복되더라도 변호인을 통해 출석 일정이 조율되고 있다면 즉시 강제구인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통지 없이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법리 검토형사절차에서 피의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인영장 발부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미 변호인을 선임해 출석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 이상 불응 의도가 약해지고 임의출석 원칙이 우선 적용됩니다. 영장 청구 여부는 사실관계와 태도 종합으로 판단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변호인을 통해 예정된 출석일을 문서나 녹취 형태로 명확히 남기고, 이전 불출석 사유도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석 전후 통신내역과 일정 조율 기록을 확보하면 불성실 태도 평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약속한 날짜에는 반드시 출석해 협조적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임의출석 의사를 계속 표시하면서 주소 변경, 연락 두절 등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추가 소환에 즉시 응할 준비를 하고, 필요하면 건강 문제 등 불가피한 사유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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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과 일인 법인사업을 갖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개인사업의 채무로 신용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법인은 별개의 주체이므로 당사자의 개인적 불량 상태만으로 법인 재산이 바로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표가 개인 채무로 인해 법인 계좌를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있거나 책임재산 혼재가 의심되면 법인 계좌에 대한 보전 조치가 시도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법리 검토법인은 독립한 재산과 권리를 보유하며 대표의 개인 채무는 원칙적으로 법인 재산에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통장 사용 내역에 개인 자금과 법인 자금이 섞여 있거나 회계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격 부인 주장 대상이 될 수 있고 채권자가 법인 계좌를 압류 대상으로 시도할 가능성이 생깁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법인 운영의 독립성을 강조하기 위해 회계 분리, 경비 지출 기준, 급여 지급 절차를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개인 채무와 법인 자금 흐름이 혼재되지 않았음을 자료로 정리해 두면 향후 분쟁에서 유리합니다. 또한 대표의 개인 신용 문제가 법인 계약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대외적 공증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법인 통장이 개인 채무로 압류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모든 자금 흐름을 법인 기준에 맞게 유지하고 개인적 사용을 배제해야 합니다. 이미 혼용된 내역이 있다면 즉시 분리 조치를 취하고 설명 자료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 자산 보호를 위해 계좌 구조를 재정비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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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특정성 문의입니다.어떤 게임 아이템 거래를 하는 카페에서 몇년동안 활동하였습니다.이걸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연관지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게임 내 채팅에서 발생한 표현이라 하더라도, 특정 커뮤니티 활동 이력, 닉네임 사용의 일관성, 거래경력 등이 결합되면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동일 게임을 기반으로 한 카페와 인게임 이용자가 상당 부분 중복되고, 귀하의 닉네임과 계좌정보 등이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귀하를 특정할 수 있는 범위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법리 검토명예훼손에서 특정성은 표현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사회 통념상 인식 가능하면 충족됩니다. 실명 공개가 아니더라도 닉네임, 거래방식, 커뮤니티 활동 내용만으로도 상대를 특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임 관련 카페 구성원이 게임 내 이용자와 사실상 동일 집단을 이루고 있고, 귀하가 장기간 활동하며 자신을 드러낸 경우에는 특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게임에서만 표현되었다는 사정은 특정성 부정의 절대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문제되는 채팅방 개설 기록과 상대방의 허위 사실 유포 내용을 확보해야 하며, 게임 카페에서 귀하의 활동 이력, 닉네임 사용 내역, 계좌정보 공유 범위 등을 정리하여 특정성 입증 자료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발언이 사실 적시인지, 허위인지도 판단해야 하며, 사기 관련 내역이 전혀 없다면 허위성 입증이 용이합니다. 게임 내 이용자 중 실제로 귀하를 인지할 수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하면 도움이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카페 운영진에게 해당 유저의 반복적 행위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고, 추가 반복이 예상된다면 스토킹 관련 법률 검토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 확보가 핵심이므로 화면 캡처, 동영상 기록 등을 즉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고소를 진행할지 여부는 확보 증거의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특정성은 충분히 주장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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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잔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상 공사대금 청구 또는 도급대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공사 수행과 부분 지급 사실이 입증되면 법적 청구가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과 사업자등록증, 계좌이체 내역 등은 유효한 증거가 되므로 지급요청을 정식으로 하고, 미지급 시 청구 절차로 바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법리 검토도급계약은 반드시 서면일 필요가 없고, 구두 또는 관행으로도 성립합니다. 공사 수행 사실, 거래처의 부분 지급 사실은 계약 성립 및 잔금 미지급을 뒷받침하는 핵심 간접증거가 됩니다. 증거로는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기존 지급 내역, 공사 관련 사진이나 메시지 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금 미지급은 채무불이행으로 평가되며, 관련 법률에 따라 잔금 청구가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내용증명을 보내어 지급 기한을 명확히 하고, 불응 시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상대방이 이의하면 민사소송으로 전환되며, 공사 수행 사실과 지급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현장 사진, 작업 일정, 기존 대화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입증력이 강화됩니다. 형사로 접근하기는 어렵고, 민사 절차가 현실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향후 동일 문제를 예방하려면 간단한 공사계약서라도 작성하고, 작업 범위와 대금을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건에서는 지급명령이 가장 빠르고 비용 부담이 적은 방법이므로 우선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의적 감액 주장이나 부당한 사유 제시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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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속도 지키며 주행중에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사안에서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귀하가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큰 도로를 정상 진행한 점, 상대 차량이 작은 도로에서 과속 진입한 정황이 인정된다면 무과실 또는 이에 가까운 과실비율이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다만 과속 입증과 교차로 구조 분석이 필수적입니다.법리 판단교차로 통행 우선권은 도로의 규모, 진행 방향, 속도 준수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되며, 일반적으로 큰 도로에서 정상 주행한 차량의 우선권이 인정됩니다. 상대 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해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 안전진행 의무 위반이 되어 과실이 크게 인정됩니다. 귀하가 속도를 준수했는지는 블랙박스 분석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수사 및 보험 대응 전략상대 차량의 과속 여부는 충돌 시점의 영상 속 프레임 분석, 변속 패턴, 차량 전복 형태, 제동 거리 등을 통해 추정할 수 있습니다. 사고 지점의 도로 형태, 차선, 시야 확보 가능성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측이 급진입한 정황이 명확하면 귀하의 방어력이 크게 강화됩니다.향후 조치블랙박스 원본 제출, 사고 직후 위치·각도 기록, 교차로 구조 사진 확보가 중요합니다. 보험사 과실비율 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분쟁조정 절차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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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윗집에 물이 세서 이사갈 경우 중개수수료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누수와 곰팡이로 임차인의 주거 사용이 현저히 침해된 경우 임대인은 주거 목적에 맞도록 주택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중이라도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법리 검토임대차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의 기본적 주거 기능을 보장해야 하며, 누수와 곰팡이가 장기간 방치된 경우 사용·수익이 어려운 상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해지 의사표시는 사유가 상당하면 효력이 인정됩니다. 중개수수료는 통상 신규 임차인이 부담하므로, 기존 임차인의 책임으로 돌릴 법적 근거는 제한적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임대인에게 누수와 곰팡이로 인한 주거 침해 사실을 명확히 통보하고, 수리 지연 및 방치 경위를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해지 통보를 할 때에는 장기간 방치로 인해 정상적 거주가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법적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반박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사진, 영상, 대화 기록 등을 확보하여 주거 기능 침해가 지속적이라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분쟁 발생 시 임대인의 수리 거부 또는 지연이 핵심 판단 요소가 되므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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