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실익 관련 검토 요청드립니다 , 그리고 형사 고소 진행시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본인은 2025년 12월 20일 고시원 형태의 숙소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를 시작하였습니다.

2026년 1월 14일, 본인이 거주하던 방 내부에 부착된 피난안내도상 해당 호실이 ‘주방 용도’로 표시되어 있고, 해당 표시 위에 빨간색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임대인에게 알렸습니다. 임대인은 이에 대해 “수정 전 도면이 잘못 부착된 것”이라고 해명하였으나, 본인이 구청에 확인하겠다고 하자 태도를 바꾸어 “위험할 수 있으니 방을 옮겨주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안된 다른 방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방 이동을 거절하자 이후 갈등이 심화되었고, 본인이 실제 안전 여부 확인을 위해 소방서에 신고한 당일 임대인은 즉시 강제 퇴실을 요구하였습니다.

같은 날, 본인이 강제 퇴실 요구에 불응하자 임대인은 그날 밤 전기 공급을 일방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거주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고, 본인은 전기 복구를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전기 차단 기간 동안 경찰이 두 차례 출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전기는 결국 2026년 1월 21일 본인이 내용증명을 발송한 이후에야 복구되었습니다.

전기 차단 기간 중 본인은 갑상선암 산정특례 대상자임을 임대인에게 알렸고, 2026년 1월 24일 공기업 필기시험을 앞두고 있어 주거 환경의 안정이 절실한 상황임을 반복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문제 해결보다는 강제 퇴실 요구를 지속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내용증명 등을 통해 본인의 취업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본인의 동의 없이 ‘고시원 협회장’이라는 제3자에게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하였고, 그 제3자로부터 임대인에게 연락하라는 취지의 문자를 직접 수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인은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사전 동의가 전혀 없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가 의심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6년 1월 14일 소방 점검 당시 임대인은 소방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본인의 동의 없이 방에 출입하여 개인 짐을 다른 방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사전에 임대인은 “책상만 잠시 이동한다”고 설명하였으나, 실제로는 매트리스 등 주요 생활 물품까지 모두 이동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사전 고지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와 소화기를 설치한 뒤 즉시 퇴실하였는데, 이는 임차인의 동의 없는 출입으로 주거침입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들이 소방 점검을 형식적으로 통과하기 위한 기망 목적의 행위였는지, 사기죄 성립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본인은 장기간의 전기 차단과 반복적인 강제 퇴실 요구, 불안정한 주거 환경 속에서 중요한 시험을 제대로 치르지 못했고 건강 상태 또한 악화되었습니다. 현재는 해당 고시원을 퇴실하고 이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임대인의 일련의 행위가 임대차계약상 관리의무 위반, 주거침입, 강요 또는 협박 해당 여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가능성, 형사 책임 성립 가능성에 해당하는지 전반적인 법률 검토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인은 본 사안과 관련하여 민사 또는 형사 소송 진행을 검토하고 있으나, 실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예상되는 합의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대해 사전에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 비용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회수 가능한 금액이 비용을 초과하여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는 않을지에 대한 우려로 소송 진행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고자 합니다. 이에 소송 진행 시 현실적으로 기대 가능한 합의금 또는 배상액의 대략적인 범위와 비용 대비 실익에 대한 검토 의견도 함께 안내받고싶습니다 . 또한 , 형사 고소시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한병철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은 민사와 형사를 병행 검토할 실질적 여지가 있으나, 비용 대비 실익은 제한적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인의 전기 차단, 무단 출입, 강제 퇴실 요구 등은 임대차상 관리의무 위반과 불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형사상으로도 일부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수 가능한 금전적 범위와 소송 비용을 종합하면 민사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합니다.민사상 법리 및 실익 검토임대차 관계에서는 주거의 평온을 보장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전기 공급 차단은 계약상 의무 위반이자 위법한 자력구제로 평가될 수 있고, 무단 출입과 물품 이동은 불법행위 책임을 구성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입증 가능한 손해 범위가 정신적 손해 중심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시험 불이익이나 건강 악화는 인과관계 입증이 관건입니다.형사 책임 성립 가능성전기 차단을 통한 퇴실 압박은 강요 또는 협박 해당 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동의 없는 출입은 주거침입으로 검토 대상입니다. 제삼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위반 소지가 있으며, 반복적 압박 행위는 정황에 따라 범죄 성립이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기죄는 기망과 재산상 처분의 인과관계가 엄격히 요구되어 성립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종합 대응 전략 및 유의사항형사 고소는 수사 개시와 사실관계 정리에 유효하나, 처벌 수위는 행위의 반복성과 고의성 입증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사는 소송보다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실익 면에서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증거 정리와 쟁점 선별이 핵심이며, 감정적 대응은 지양하고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