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세관이 돈도 보관해주나요?궁금하내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상황은 전형적인 금융사기 수법으로, 세관은 절대 돈을 보관해 주거나 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돈을 보내시면 피해만 더 커질 뿐이니 절대 송금하지 마시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세관의 역할세관은 관세법에 따라 해외에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 세금 부과, 통관 심사, 밀수 단속 등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금전 거래나 해외 송금·보관 업무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관에 100억이 묶여 있다"는 말 자체가 허위입니다.사기 수법의 특징사기범들은 "큰 돈이 들어와 있는데 통관비나 보관료를 조금만 내면 돌려준다"는 식으로 속여 피해자에게 소액을 반복 송금하게 만듭니다. 실제로는 세관에 그런 돈이 존재하지 않으며, 송금한 돈은 그대로 사기범의 계좌로 들어갑니다.대응 방법이미 송금한 100만원과 구글 기프트카드 500만원 상당은 피해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시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사이버범죄 신고 ecrm.police.go.kr)이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금융기관에도 지급정지 요청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프트카드 번호를 알려주신 경우라면 사용 여부 확인 후 추가 사용 방지를 위해 발행사에도 신고하셔야 합니다.권고추가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경찰과 금융기관에 대응을 요청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조직적 사기 수법이므로,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반드시 수사기관에 의뢰하시길 권합니다.법률 / 형사25.09.2800
- 상가 누수 발생으로 인한 배상 및 보험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상가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영업에 지장이 생겼다면, 1층 음식점이 원인 제공자인 이상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누수로 인한 벽지 손상뿐 아니라 곰팡이로 인한 영업방해 손해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보험 적용을 부인하더라도 민사상 청구는 별개로 가능합니다.손해배상 범위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임대차 관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직접 손해(벽지·시설 수리비)는 물론, 영업손실에 대한 간접 손해도 증빙이 충분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접손해는 영업일지, 매출자료, 사진자료 등으로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보험 적용 여부음식점이 가입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누수사고 담보가 포함돼 있다면 보험금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에 청구를 하지 않거나, 담보 범위가 제한돼 있다면 피해자인 질문자께서 직접 보험사 상대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음식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뒤 음식점이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대응 방법우선 피해 내역을 사진·영상으로 확보하고, 곰팡이 발생 경과와 영업 차질 부분은 일자별로 기록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내용증명을 통해 음식점에 손해배상 및 보험처리 요구를 정식으로 하십시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영업방해 손해까지 인정받으려면 자료 확보가 관건입니다.권고상대방이 보험 적용을 회피하며 보상을 거부할 경우, 단순히 “보험이 안 된다”는 주장은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접적 손해는 물론 영업손실까지 포함해 손해액을 산정한 후,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를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2800
- 디스코드에서 싸움이 났는데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과 방향해당 디스코드 사건은 학교폭력예방법상 사이버폭력에 해당할 수 있어 학교에 신고·조치가 가능합니다. 심한 욕설·외모비하는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크고, 다수 앞 음성채팅이면 공연성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떨어져라” 한마디로 자살교사 성립까지 보기는 통상 어렵습니다. 2024년부터 중대한 조치(6·7·8호)는 졸업 후 4년간 학생부에 보존됩니다. 적용 법률과 절차학교폭력예방법,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형법(모욕)을 봅니다. 학교 사건처리는 교육지원청 학폭심의위에서 이뤄지며, 사이버상 비난·모욕도 학폭으로 심의됩니다. 2025년 현재 사이버폭력 보호·삭제지원 규정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책임 강도 가늠지속·주도적 모욕과 자살암시 발언을 한 친구1이 가장 무겁고, 욕설을 직접 한 친구3·외모비하 이미지 전송한 친구4가 다음입니다. 조롱성 발언의 친구2는 그보다 경미, 소음만 낸 친구5는 경미, 글쓴이는 가담이 없어 원칙적으로 처분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형사 가능성 검토형법상 모욕은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체 음성채팅·제3자 청취가 있으면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자살교사는 구체적 유인·인과가 엄격해 단발적 막말만으로는 통상 부정됩니다. 미성년자는 소년법 절차로 보호처분 가능성이 큽니다. 권고 대응대화 녹취·참여자 리스트를 보존하고, 학교에는 사실관계·발언자별 역할을 구분해 제출하십시오. 피해측이 과도 주장할 경우에도, 사과·접촉금지·교육 등 현실적 조치로 종결을 도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2800
- 타이어 가게에서 동의 없이 타이어 찢어버린 것에 대한 보상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질문자님의 사례는 사업자가 고객의 동의 없이 기존 타이어를 훼손하고, 규격에 맞지 않는 타이어를 장착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단순히 “보상이 어렵다”는 사업자 측 답변과 달리, 법적으로는 훼손된 타이어 교체비용, 잘못된 장착으로 인한 불안·불편에 따른 손해 일부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적 책임 근거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고의·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과 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이 모두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원치 않는 제품을 강제로 장착하거나, 기존 타이어를 무단으로 손괴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특히 규격이 맞지 않는 타이어를 장착한 행위는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과실로 평가됩니다.손해배상 범위① 훼손된 타이어 교체비용 전액,② 잘못된 규격 장착으로 인해 새로 교체한 비용,③ 그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비 등 부대비용,④ 정신적 손해 위자료 일부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는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크지 않고, 법원이 인정하는 범위는 제한적입니다.실무적 대응먼저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손해배상을 정식으로 요구하시고, 불응 시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액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원하시면 민사소송(소액사건)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판례상 동의 없는 자동차 부품 교체·훼손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종합 의견따라서 “보상이 불가하다”는 사업자 답변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증빙자료(견적서, 사진, 통화 녹취, 문자 내역 등)를 확보하시고 정식 절차로 손해배상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형사25.09.2800
- 관세법 위반 (특가법적용기준)에 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질문 주신 사안은 동생분이 단 1차례 금 2kg(시가 약 1억6천만 원)을 일본으로 운반한 행위로 관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특가법 적용 여부는 밀수입·밀수출 금액이 2억·5억 이상일 때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조직적 범행에 가담했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금액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조직적 범행으로 판단되면 특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10년 상해 집행유예 전과는 시효가 오래되었으나, 전과는 전과대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특가법 적용 기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은 관세법상 밀수입·밀수출에 대해 두 가지로 가중처벌을 규정합니다.첫째, 밀수 물품 가액이 일정 기준(밀수입 2억, 밀수출 5억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둘째,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밀수에 가담한 경우.따라서 동생분의 경우 금액이 2억 미만이라도 “조직적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나면 특가법 적용이 가능합니다.단발적 가담의 고려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 1회 운반, 금전적 이익 없음, 주도적 가담이 아닌 단순 심부름 수준이라면 법원에서 형량을 정할 때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습니다. 실무상 단순 심부름형 가담자는 특가법 적용이 되더라도 양형 단계에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과거 전과의 영향2010년 상해죄 집행유예는 시점상 15년 전이라 공소시효나 집행유예 실효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양형 단계에서 “동종 전과 여부”를 살펴보는데, 이번 사건은 재산범죄 성격이므로 폭력 전과와 직접적 관련은 없어 감경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전과 없는 피고인에 비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종합 의견따라서 동생분 사건은 금액 기준만 보면 특가법 대상은 아니나, 조직적 범행으로 분류되어 특가법 적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 선임을 통해 단순 가담, 이익 없음, 반성 태도 등을 적극 주장하여 형량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2800
- 누수 피해 윗 집에서 전부 보상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윗집에서 발생한 누수로 아래집에 피해가 생긴 경우, 보상의 범위는 누수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물이 스며든 천장 벽지는 당연히 보상대상이고, 주변 벽지까지 포함되는지는 물이 번져 변색·손상된 정도, 시공상 통일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무조건 아래집이 요구하는 모든 범위를 전부 보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법적 기준민법상 불법행위나 차주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됩니다. 법원은 보통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손해를 인정하고, 필요 이상으로 확장된 교체나 고급 사양으로의 교체 비용은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누수 흔적이 명확히 남은 부분은 배상해야 하지만, 단순히 미관상 맞추기 위해 전부 새로 하고자 하는 경우는 일부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실무 처리 방식실무에서는 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감정인(누수 탐지·피해 산정 업체)의 견적을 기준으로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험이 없다면 본인이 직접 보상 협상을 해야 하며, 이때 객관적 근거로 사진, 피해 면적, 견적서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대응 전략(1) 천장 누수 자국이 명백히 있는 부분은 보상 범위로 인정하고,(2) 옆 벽지 교체 요구는 누수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제한될 수 있음을 설명하며,(3) 필요 시 중립적인 전문가 견적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합의하시면 됩니다.만약 상대방이 무리하게 과다 보상을 요구해 분쟁으로 번지면, 결국 법원은 객관적 손해 입증 범위까지만 인정한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2800
- 빌라 사기 당한것 같습니다 ㅠㅠ어떻게 하는게 최선인지 모르겟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과 방향불법증축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다면 민법·형법상 기망에 해당할 소지가 커서 단순 자비수리·매각보다 형사고소와 민사청구를 병행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2017년 매수라도 지금 알게 되었다면 취소·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안 날로부터 3년, 계약일부터 10년 내에 가능해 실익이 있습니다. 개인수리는 매각 시 더 큰 위험을 남깁니다.적용 법률과 쟁점민법의 사기·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손해배상, 형법의 사기, 건축법·주택법상 사용승인과 다른 증축 여부가 핵심입니다. 하자담보만으로는 시효 문제가 있어, 불법증축 미고지를 통한 기망 입증이 관건입니다. 2025년 현재 위 법리의 큰 변화는 없습니다.청구유형과 승패 포인트계약취소+대금반환 및 부대비용, 대금감액·수리비·이행강제금·가격하락분 손해배상, 분양대행·실질 시행사·명의자 공동책임을 모두 검토합니다. 분양 당시 합법 신축으로 오인한 광고·설명, 사용승인도면과 현황 불일치가 입증 핵심입니다.절차와 증거 확보복층 6가구 등 피해세대와 공동대응을 구성하고 내용증명으로 책임자 전원에 통지한 뒤 형사고소(사기)와 민사소송을 병행하십시오. 준공도면·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 분양광고·계약서·상담기록, 지자체 사실조회 회신을 증거로 모으고, 필요 시 가압류로 집행보전을 도모합니다.리스크 관리와 보완취소가 어렵더라도 상당한 손해배상 가능성이 있으며, 사용이익·감가 공제 논점을 대비해야 합니다. 단톡방 협박성 발언은 별도로 모욕·협박 검토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의 자료로 충분치 않다면 추가 도면 대조와 입주민 진술서를 보강하시길 권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2800
- 아르바이트 정직원 미성년자 주류 판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질문자님의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가 형식상 적용될 수 있으나, 단발적 과실로 인한 초범 사건이고 주된 관리 책임은 업주에게 있기 때문에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금 전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법적 책임 구조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업장 운영자는 직원 관리·감독 의무를 부담하므로 주된 책임은 업주에게 귀속됩니다. 아르바이트 직원은 보조적 지위로서 과실 정도에 따라 책임이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수사 절차 예상경찰은 판매자로 지목된 질문자님에게 연락을 취해 피의자 또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당시 상황, 고의가 없었고 평소에는 신분증 확인을 했으나 과중한 업무와 전화 응대로 실수한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처벌 수위청소년보호법 위반은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나, 경미한 경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반복적·고의적 판매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초범인 질문자님은 기소유예가 유력하며, 이는 법원 기록에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과와는 다릅니다.대응 방안경찰 조사 요구가 오면 성실히 출석해 사실관계를 그대로 진술하시고, 사장과 함께 관리 책임이 업주에게 있음을 확인받으시면 좋습니다. 또, 재발방지를 위해 신분증 확인 매뉴얼 등 내부 관리 대책을 마련해 제출하면 선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법률 / 형사25.09.2800
- 애견 카페내 위탁견에게 경미한 개물림 사고시 적정 합의금 및 업무상 과실치상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사안은 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 가능성은 있으나 경미한 상해에 불과하여 벌금형 선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병원비를 지급하셨고 추가로 합리적 수준의 위자료를 제시하셨다면 법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서 계신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50~100만 원은 과도하다고 보이며, 통상적으로 이 정도 경미한 사고라면 20~30만 원대 합의금이 적정 범위로 평가됩니다.형사 책임 여부업무상과실치상은 사업주가 안전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성립합니다. 강아지가 평소 흥분 시 물 가능성이 있고, 직원 교육을 통해 격리 조치를 지시했다면 관리상 주의의무를 인식한 상태였으므로 법리상 과실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 정도가 단순 찰과상·멍 수준이라면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약식벌금형(수십만 원)에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초범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면 불기소 처분도 가능합니다.민사적 손해배상 범위민사적으로는 치료비, 약값, 교통비, 파손된 의류 실손 등이 손해배상 대상입니다. 여기에 정신적 위자료가 추가될 수 있으나 경미한 상해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는 10~30만 원 수준에 그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미 병원비를 보상하셨고, 추가로 20만 원 정도를 합의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 합의 관행과 부합합니다.상대방의 과도한 요구 대응상대방이 50~100만 원을 요구하면서 형사 고소, 보건소 신고 등을 언급하는 것은 사실상 압박 수단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고소가 접수되더라도 앞서 설명한 것처럼 처벌 수위는 낮고, 보건소·구청 민원도 행정지도 차원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과도한 금액 요구에 얽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향후 대응 전략(1) 내용증명으로 병원비와 합리적 합의금(20~30만 원)을 지급 의사 표시하고, 이 이상은 법적 근거가 없음을 알리시면 됩니다.(2) 고소가 실제로 이루어지더라도 변호인 선임 후, 병원비 지급 영수증·합의 제안 내역 등을 제출하면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3) 향후 유사 사고 대비를 위해 반드시 영업장 배상책임보험(반려견 물림사고 포함)을 가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정리하면, 지금 단계에서는 추가로 과도한 합의금을 지급하지 마시고, 20~30만 원 선에서 합리적 제안을 유지하시면서 만약 고소가 실제로 진행되면 변호인을 통해 방어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2800
- 병원의 부당한 예약금 환불 거부에 대한 피해 구제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사안은 단순 변심이 아니라 병원의 사전 고지 의무 위반과 기망적 설명으로 체결된 계약에 해당하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시술 전 10% 공제”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적으로 전액 환불 청구를 하실 근거가 충분하며, 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한계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권고적 성격으로, 개별 사건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① 환불 불가 고지를 사전에 하지 않은 점, ② 소비자를 착오하게 만든 설명이 있었던 점, ③ 시술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병원의 실질적 손해가 전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약금 공제는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가능성소액사건심판(소송가액 3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간단히 제기할 수 있고, 증거로는 계좌이체 내역, 상담·환불 요구 당시 카톡 대화, 환불불가 확인서 서명 경위 등을 제출하면 충분합니다. 법원은 계약 체결 과정의 하자를 중시하므로, 전액 환불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형사적 검토만약 병원이 애초에 “광고와 다른 가격”을 내세우며 예약금을 유도하고, 환불 불가를 뒤늦게 통보했다면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 성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민사상 환불 문제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실무적 대응 방법(1)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전액 환불 요구 및 불응 시 민사소송 제기 방침을 알리십시오.(2) 소비자원 조정 결과 10% 공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십시오.(3) 소액민사소송으로 진행 시, 본 건의 핵심 쟁점(사전 고지 부재, 착오 유도, 실질 손해 없음)을 정리해 주장하면 됩니다.종합 의견따라서 병원의 “10% 공제 환불만 가능” 주장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잘못 적용한 것이고, 법적 판단에서는 전액 환불이 타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소송으로 가실 경우 승산이 높으므로,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정식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금융25.09.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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