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새아버지랑 갈등이 생겼는데 쌍방폭행으로되었내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현재 상황은 서로 폭행 사실이 있는 경우이므로 쌍방폭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성 여부, 피해 정도, 처벌불원 의사 등이 반영되어 사건 종결 가능성이 있으며, 전과 문제로 공무원 시험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쌍방폭행의 의미쌍방폭행은 일방의 가해행위가 먼저 있었더라도 상대방이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 모두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책임이 조각되지만, 방어 범위를 넘어선 행위가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물을 뿌리거나 물건이 상대방에게 맞은 정황에 대해 고의 여부를 분명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처벌불원서의 효과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면 상대방의 처벌 의사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어 공소가 취소되거나 수사기관에서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귀하 역시 피해자이자 피의자 지위에 있으므로, 상호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접수증은 정식 접수 후 경찰이 발급하는 것이므로, 행정복지센터가 아닌 담당 경찰서에 확인하시는 것이 맞습니다.가정 내 갈등과 법적 대응법적으로 새아버지를 집에서 쫓아내는 것은 소유권이나 임차권 등 권리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귀하가 직접적인 권리를 보유하지 않았다면 강제로 내보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지속적 폭언·폭행이 반복된다면 가정폭력범죄로 신고하거나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공무원 시험과 기록 문제단순 폭행 사건은 합의 여부에 따라 기소유예나 불송치로 종결되면 전과로 남지 않으며, 공무원 시험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정식 재판으로 이어져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전과 기록이 남게 되므로 반드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적극적으로 합의 절차를 밟고 정당방위 부분을 주장하여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향후 공무원 임용 과정에 가장 안전한 대응입니다.법률 / 폭행·협박25.09.2600
- 가족인 사이에도 죄는 성립이 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가족 사이에서도 범죄는 성립할 수 있으며,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기죄가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다만 애초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로 갚겠다고 속여 돈을 빌린 경우라면 사기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변제 지연인지, 애초부터 기망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가족관계와 범죄 성립친족이라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법은 일정한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을 제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고소가 불가능한 범죄도 있으나, 직계가 아닌 친척동생이라면 일반적으로 그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고소는 가능합니다.사기죄 성립 요건사기죄는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 취득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나 사정상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민사상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나 빌릴 당시부터 거짓 약속을 통해 상대방을 속이고 금전을 편취했다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대응 방안우선 상대방이 처음 돈을 빌릴 당시의 상황, 대화 내용, 변제 계획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만약 기망 의도를 입증하기 어렵다면 민사적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실질적 해결책입니다. 변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 차용증, 송금 내역,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소송 제기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결론적 조언정리하면 가족 간이라도 사기죄 성립은 가능하나,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형사상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고소 가능 여부는 애초 기망 의도의 입증 여부에 달려 있으므로, 자료 확보가 어렵다면 민사소송으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보다 확실한 대응 방법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09.2600
- 궁금한게 있습니다. 타인에게 받은 돈문제입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설명해주신 사안에서 단순히 여성분이 자발적으로 금원을 지급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형사상 사기나 횡령의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다만 금액이 상당히 크고, 배우자인 남편이 생활비와 연관 지어 문제를 삼을 경우 민사상 반환 청구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 작성은 매우 신중해야 하며, 자칫 본인이 채무자로 인정되는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형사적 쟁점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여성분이 스스로 지급했고, 대화 내역으로 ‘자의로 준 것’임이 드러난다면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남편이 생활비를 아내에게 준 부분까지 전부 피해금으로 몰아가려는 경우에도, 사용처와 지급 의사에 대한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형사 책임은 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민사적 위험남편이 본인의 재산이 아내를 거쳐 질문자에게 넘어간 것이라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자의 의사가 ‘증여’였는지, 혹은 ‘대여’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면 단순 증여가 아니라 빌린 돈으로 해석될 위험이 크므로, 절대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존재하지 않는 채무를 새로 인정하는 셈이 되어 오히려 불리한 입장이 됩니다.차용증 작성의 위험성차용증은 법적 채무를 명확히 인정하는 문서입니다. 설령 실제로는 증여라 하더라도, 차용증을 작성하는 순간 법원에서는 이를 근거로 채무관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요구에 따라 작성한 것이라 하더라도 강요나 협박이 명백하지 않다면 스스로 법적 책임을 떠안는 결과가 되므로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대응 방안첫째, 여성분과의 대화 기록, 송금 내역, 지급의 경위 등을 모두 보존해 두셔야 합니다. 둘째, 남편의 요구로 차용증이나 합의서를 작성하지 말고, 이미 작성했다면 그 경위(압박, 강요 등)를 증빙할 자료를 남겨두셔야 합니다. 셋째, 민사적 분쟁에 대비해 증여 의사와 관련된 증거를 명확히 정리해 두고, 추후 분쟁이 현실화되면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결론적 조언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차용증 작성은 피하는 것이 최선이고, 이미 확보된 대화 기록과 자발적 지급 정황을 근거로 형사책임은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가능성은 존재하므로, 증여 의사를 입증할 자료를 정리하면서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 / 민사25.09.2600
- 근로계약서 신고후 사장이 횡령죄로 신고한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설명하신 정황에 따르면 사장이 주장하는 횡령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근로계약 관계와 무관하게 개인 시간에 별도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본인 명의로 지급받았으며, 자재 또한 직접 구매 후 영수증까지 확보한 상태라면, 이는 통상적인 거래 행위에 가깝고 형사상 횡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횡령죄의 요건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재물을 임의로 처분할 때 성립합니다. 즉,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다는 신임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질문의 경우는 자재를 직접 구매하고 근로 제공 후 대금을 본인 계좌로 입금받은 것이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도 횡령 구성요건과 맞지 않습니다.용역 대가와 세무 처리3.3% 원천징수 공제가 이루어진 사실은 근로가 아닌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형태로 처리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사용자가 임금을 착복하거나 제3자 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한 것이 아니므로 횡령이 아닌 정상적인 소득 지급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자재 구매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영수증까지 보관하고 있다면, 사용 목적 역시 투명하게 소명할 수 있습니다.사장의 대응 목적사장이 노동부 진정이나 고발에 대응하기 위해 협박성 발언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수사기관에 고소를 제기하더라도 법리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무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카톡 내용은 근로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기 위한 보복성 언동으로 해석될 수 있어, 추후 노동관계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근로자는 자재 구입 영수증, 거래내역, 3.3% 공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후 실제 고소가 제기되더라도 이를 통해 무혐의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부 진정을 유지하면서 사장의 부당한 대응을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결론적 조언따라서 본 사안은 횡령죄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사장의 발언이 협박 또는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는 만큼,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면서 노동부 절차를 이어가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민사25.09.265.01명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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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불요구 공갈죄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단순히 환불을 요구하거나 계약과 다른 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 것만으로는 공갈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공갈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을 겁먹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일반적인 환불 요구나 계약상 불이익을 항의하는 행위는 통상 협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공갈죄의 성립 요건공갈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압할 정도의 협박이 있어야 하고, 그 결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환불 요구, 불만 표시, 손해보상 요청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법원도 정당한 권리의 행사나 그 전제로서 환불 요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환불 요구의 정당성계약 내용과 달라진 상황에서 환불을 요구한 것은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것에 해당합니다. 권리 행사의 과정에서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협박으로 평가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욕설이나 인격적 모욕, 불법적인 위해를 가하겠다는 언행이 동반되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대응 방법환불 요구 과정에서 상대방이 공갈죄를 주장할 경우, 통화 내역이나 메시지를 증거로 제시하여 환불 요구가 정당한 권리 행사임을 입증하면 충분히 방어가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과 다른 사정이 발생한 점, 그로 인한 손해를 환불이나 보상으로 해결하려 했던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결론적 조언따라서 단순히 환불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공갈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향후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환불 요구를 가급적 서면이나 내용증명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법적으로도 정당한 권리 행사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법률 / 폭행·협박25.09.265.01명 평가00
-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서 자전거와 오토바이 비접촉 사고 문의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자전거가 겸용도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중 오토바이가 식당에서 도로로 진입하면서 스스로 넘어졌다면, 원칙적으로 자전거 운전자에게 직접적인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비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자전거 측의 위법한 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이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법적 평가겸용도로에서는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으므로 자전거는 안전한 속도 유지와 주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오토바이가 건물에서 도로로 진입할 때는 일시정지 및 안전 확인 의무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오토바이가 이를 지키지 못하고 자전거를 피하려다 넘어졌다면 주된 책임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귀속됩니다.비접촉 사고의 책임 범위교통사고에서 비접촉 사고라도 상대방의 급제동이나 방향 전환을 유발한 경우에는 과실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거나 갑작스러운 진로 변경을 한 사정이 없다면 단순히 자전거가 존재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증거와 조사 절차만약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전거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면, 경찰 조사를 통해 현장 상황,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가 확인됩니다. 자전거 측이 규정을 준수하며 통행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결론적 조언따라서 자전거 운전자는 본인의 정상 주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토바이의 제꿍은 원칙적으로 자전거의 잘못으로 보기 어렵고, 주된 책임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사고 경위를 면밀히 확인하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 / 교통사고25.09.265.01명 평가00
- 무고죄와 민사소송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무죄 확정 판결이 내려진 경우 전 연인이 고의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정황이 인정된다면 무고죄 고소가 가능하고, 구속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무고죄는 고의 입증이 핵심이므로 증거와 판결 이유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무고죄 고소 가능성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혐의에서 벗어난 정도가 아니라, 전 연인이 객관적으로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의도로 고소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재판부 판결문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거나, 고소인의 주장과 객관적 증거가 현저히 배치된 사정이 확인되면 고소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구속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는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및 적극적 손해에 대한 청구입니다. 다만 가해자로 특정된 상대방의 자력 유무, 소송 비용 대비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국가상대 손해배상과의 구별형사보상청구제도를 활용하여 국가에 구속 기간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무죄 확정 시 별도의 절차로 진행되는 제도이며, 전 연인을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고려해야 합니다.대응 전략무고죄 고소는 무죄 판결문과 수사·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허위성 정황을 근거로 삼아야 하고, 민사청구는 입은 손해를 증빙할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로 두 절차는 병행이 가능하므로 변호인의 검토를 거쳐 전략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형사25.09.2600
- 주민등록법위반 해당 하는지답변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거주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인적 피해가 아닌 공공질서를 해하는 범죄이므로 고소가 아니라 고발이 적절한 절차입니다. 실제 처벌 여부는 허위신고 사실 입증이 가능한지에 따라 결정됩니다.주민등록법 위반 성립 요건주민등록법은 실제 거주지와 다르게 전입신고를 하거나 허위로 등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이익을 위해 이전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입증의 중요성허위 전입신고 당시 실제 거주 여부가 핵심입니다. 타지에서 재학 중이라는 객관적 자료, 공과금 납부 내역, 거주 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면 법적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관련성개인회생 절차에서 주소지를 옮긴 동기나 의도 자체는 직접적인 구성요건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단순히 거주하지 않는 곳에 주소지를 둔 사실만으로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절차와 방식이 사안은 개인적 법익 침해가 아닌 국가의 주민등록 관리 질서 위반이므로 고소가 아니라 고발로 진행해야 합니다. 관할 주민센터나 수사기관에 증거를 제출하며 고발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종합 조언허위 전입신고의 사실관계와 입증자료가 확보된다면 주민등록법 위반 성립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과 직접적 연계는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허위 거주신고 자체를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법률 / 형사25.09.2600
- 모욕죄 성립 되나요? 제가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상대방이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귀하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성립 여부는 발언이 객관적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경멸적 표현인지, 그리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모욕죄 성립 요건형법상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어도 인격적 가치에 대한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싸가지 없다"라는 표현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발언으로, "내 딸이었으면 쳐죽였다"라는 표현은 폭력적이고 경멸적인 언사로 평가될 수 있어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특히 여러 사람들 앞에서 발언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충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증거 확보의 필요성모욕죄 사건은 증거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발언을 들은 사람들의 진술을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접 녹음이나 영상이 있다면 더욱 유리하나, 목격자 진술만으로도 충분히 입증 가능할 수 있습니다.신고 절차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직접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며, 당시 상황, 발언 내용, 목격자 인적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대응 전략실무적으로는 먼저 목격자들의 협조를 구해 진술 확보를 준비하시고, 가능한 경우 상대방 발언이 담긴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후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되, 귀하가 발언을 들은 정황과 주변인의 확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결론적 조언따라서 귀하가 모욕죄 고소를 원하신다면 증거를 확보한 후 고소장을 제출하는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이후 수사기관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265.01명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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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때문에 지인들연락처를 사채업자들한테 넘겼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지인들의 연락처를 무단으로 사채업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신용훼손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여부와 수위는 제공 경위, 고의성, 피해 규모, 사후 조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지인의 동의 없이 연락처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법정형은 벌금형에서 징역형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명예훼손 및 신용훼손 문제사채업자가 지인들의 번호를 공개해 "범죄 일당"으로 지목되도록 한 경우, 결과적으로 지인들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것이므로 명예훼손 내지 신용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록 직접 게시한 주체는 사채업자라 하더라도, 연락처 제공 행위가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귀하에게 일정한 책임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고의성과 책임 범위다만 귀하가 지인들을 곤란하게 만들거나 범죄자로 지목되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채 계약 과정에서 비상연락망 제공 관행이 있었다는 점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임의로 제공한 행위 자체는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피해 회복 노력의 중요성향후 수사 과정에서 귀하가 지인들에게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처벌 수위가 크게 낮아질 수 있으며, 초범이라면 선처 가능성도 있습니다.결론적 조언따라서 이 사안은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고, 고소인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조사 과정에서 경위를 성실히 설명해 고의성이 없었음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