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 사안은 임차인의 중도해지에 해당하나, 임대인이 공실 위험을 전부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방식은 제한적으로만 허용됩니다. 임차인이 실제로 사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와 통상적인 중개비 범위를 넘는 공제는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임대인이 제시한 정산 방식이 당연히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증금 반환액은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법리 검토중도해지 시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의 월세 상당액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임대인은 손해 최소화 의무를 부담합니다. 실제 거주일수와 무관하게 월 단위 전액을 공제하거나, 향후 월세를 선제적으로 차감하는 방식은 과도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청소비나 수선비 역시 통상 사용에 따른 마모는 임차인 책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임대인에게 정산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월세 산정 기준과 공실 기간 산정 방식에 대해 이의를 명확히 제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수구 냄새 등 주거 하자에 대해 과거 문제 제기 내역이 있다면, 주거 만족도 저하 사정으로 협상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분쟁은 소액 절차로도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복비와 청소비는 실제 발생 여부와 통상 범위를 기준으로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 임대인의 일방적 공제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정산 내역을 분해해 합리적 조정을 시도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전세 재계약 시 보증금 증액이나 감액이 없더라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존 계약의 연장이라는 인식만으로 확정일자를 생략할 경우, 향후 분쟁이나 경매 상황에서 보호 범위에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재확정이 권장됩니다.법리 검토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시점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절차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판단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재계약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이는 독립된 계약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조건 변동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확정일자 갱신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실무에서는 재계약서를 기준으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특히 임대인의 채무 상황이나 근저당 설정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재확정 여부가 권리 순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상태 유지와 확정일자 재부여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확정일자 재부여는 비용이나 절차 부담이 크지 않으므로, 위험을 감수할 이유는 크지 않습니다. 재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즉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향후 보증금 반환 분쟁을 대비해 계약서 보관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복층 객실 내부 계단 구조에 안전상 결함이 있었다면 호텔 측의 시설관리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용자가 술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전부 면제되지는 않으며, 난간 부재와 동선상 위험성이 예견되는 구조였다면 과실이 경합되는 사안으로 평가됩니다. 현재 보험 접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치료비뿐 아니라 휴업 손해와 위자료까지 보상 범위에 포함될 여지가 충분합니다.법리 검토숙박업소는 투숙객이 객실을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할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합니다. 복층 계단은 낙상 위험이 본질적으로 높은 구조이므로 난간 설치나 시인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꺾이는 구간에 난간이 없고 이를 인지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면 관리상 하자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음주 여부는 과실 비율 산정 요소로만 고려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사고 당시 계단 구조를 입증할 사진과 영상, 객실 배치도, 다른 객실과의 구조 비교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단서와 수술 기록, 치료 계획서, 근로 형태와 소득 자료를 정리하여 치료비, 휴업 손해, 향후 치료비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보험사와의 협의 과정에서도 과실 비율 산정에 대한 근거 제시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조기 복귀를 하더라도 실제 치료 필요성과 소득 감소가 인정되면 휴업 손해 일부는 청구 가능합니다. 위자료 역시 상해 정도와 후유 가능성을 종합해 산정됩니다. 합의 전에는 장기 치료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전 세입자의 퇴거 지연으로 약정된 입주 시점에 실질적 사용이 불가능해진 경우 이는 임대차 목적물 인도의무 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실제 입주 가능 상태로 인도받을 권리가 있으며, 단순 열쇠 인도나 형식적 인도만으로 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발생한 추가 비용과 생활상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묻는 방향은 충분히 검토 대상이 됩니다.법리 검토임대차에서 임대인은 약정된 시기에 목적물을 사용 수익 가능한 상태로 인도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전 세입자의 퇴거 지연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내부 사정으로 볼 수 없고, 그 위험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LH 계약이라 하더라도 이 원칙이 달라지지는 않으며, 실제 거주 불가능 상태가 입증된다면 채무불이행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입주 불가능 사유와 손해 발생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삿짐 일정 변경,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가구 배송 지연, 학업 일정 차질 등을 모두 기록으로 남기고, 임대인 또는 LH 측에 입주 지연에 따른 조치 요청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자나 공문 형태로 남겨두는 것이 향후 분쟁 시 유리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손해배상 범위는 실제 발생하거나 발생이 확실한 손해로 제한되며, 과도한 기대 손해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시 거주 필요성이나 추가 비용이 현실화된다면 충분히 주장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 해지까지 이어질 사안은 아니나 조정이나 일부 보상 요구는 실무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제시된 사정에 따르면 재판상 이혼 청구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복된 물건 파손, 유리잔 파손 등은 신체 폭행이 없어도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정신적 가정폭력으로 평가될 수 있고, 혼인 유지 노력과 약속 불이행 정황을 종합하면 남편 측 유책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자료 청구와 함께 양육권, 재산분할도 함께 다툴 수 있는 사안입니다.유책사유 및 위자료 판단민법상 이혼 사유 판단에서는 폭행뿐 아니라 언어폭력, 위협적 행동, 반복적 물건 파손도 포함됩니다. 사진 등 객관 자료가 존재하고, 사과나 개선 없이 동일 행위가 반복되었다면 유책배우자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휴대전화 문제나 일시적 별거만으로 질문자에게 유책을 묻기는 어렵고, 위자료 청구 자체는 충분히 검토 대상이 됩니다.양육권 및 양육비영유아의 경우 주양육자, 양육 연속성, 생활 환경이 핵심 기준입니다. 출산 전후 양육 상황과 향후 거주 계획을 보면 질문자에게 양육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육비는 부모 쌍방의 소득, 취업 가능성, 양육 환경을 종합해 산정되며, 현재 실업 상태라는 사정만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재산분할 기준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 원칙적 분할 대상입니다. 시댁의 금전 지원은 성격에 따라 증여 또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고, 혼인 중 취득한 주택과 채무도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혼인 전 각자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나, 혼인 중 기여도가 인정되면 일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소송 진행 및 비용 유의사항이혼, 위자료, 양육,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는 통합 소송이 일반적입니다. 소송비용은 사건 범위와 진행 방식에 따라 달라지며, 초기에는 인지·송달 비용이 발생합니다. 증거 정리와 진술 일관성이 핵심이므로 감정적 대응은 피하시고, 가정폭력 관련 자료는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제시된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형사 고소가 성립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일회성 발언이 있었고, 이후 반복·강요·지속적 요구가 없었으며, 실제로 사진이나 영상의 송수신도 없었다는 점은 범죄 성립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던 점, 성적 표현이 포함된 점은 수사 착수의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가능성을 전면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성립 가능성이 문제 되는 법리온라인상 성적 표현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한 언동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 여부는 발언의 구체성, 반복성, 상대방의 반응, 전체 대화 맥락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단발성 표현에 그치고 이후 사과 및 중단이 있었다면 위법성은 약화됩니다. 성적 목적의 요구가 지속되거나 실제 촬영물 요구로 이어졌다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증거 부재의 의미대화방이 삭제되어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고소가 이루어지더라도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이 됩니다. 수사기관은 통신기록, 플랫폼 로그, 당시 정황 증거를 종합 검토합니다. 증거가 전혀 보강되지 않는다면 혐의 입증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일부 자료를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고소 제기 시 대응 방향임의 출석 요구가 오면 사실관계를 과장 없이 정리해 일관되게 진술하시고, 반복·강요가 없었고 즉시 중단했다는 점, 실제 자료 송수신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추가 연락은 즉시 중단하고, 제삼자를 통한 접촉도 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기 대응에서 진술 정리가 핵심이므로 준비 없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반복적인 허위 문의와 거짓 예약이 한 달가량 지속되고, 연락 수단을 바꿔가며 업무를 방해한 경우라면 단순 민원 수준을 넘어 형사 신고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행위의 반복성, 지속성, 상대방의 불안 유발 및 영업 방해가 인정되면 스토킹 관련 범죄 또는 업무방해 범죄 성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적용 가능한 법률상 죄명연락이 반복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된 경우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스토킹 행위 해당 여부가 문제됩니다. 허위 예약과 반복 문의로 실제 영업에 차질이 발생했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죄 성립도 함께 검토 대상입니다. 통신수단을 이용한 반복 행위라는 점에서는 정보통신망 관련 법률 위반 주장도 병행 가능합니다.성립 판단의 핵심 기준단발성 장난 문의는 처벌이 어렵지만, 기간을 두고 반복되었는지, 연락 중단 요청 이후에도 계속되었는지, 실제 예약 차단이나 매출 감소 등 업무 지장이 발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동일인 여부가 특정되고, 전화·문자·메신저 기록이 누적될수록 범죄 성립 가능성은 높아집니다.대응 방법 및 증거 확보모든 통화 기록, 문자·채팅 내역, 네이버톡톡 로그, 허위 예약으로 인한 업무 차질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중단 요청을 명확히 한 뒤에도 계속되었다는 점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며, 이후 경찰 신고 시 스토킹 범죄 또는 업무방해로 병합 접수하는 전략이 실무상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미 위자료와 양육비 지급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남편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 단순한 채무 불이행을 넘어 강제집행 및 제재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특히 실제로는 영업을 통해 소득을 얻고 있음에도 명의만 타인으로 두고 지급을 회피하고 있다면,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법적 수단의 실효성은 높다고 판단됩니다.법리 검토확정 판결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는 임의 이행이 원칙이나, 불이행 시에는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양육비의 경우에는 단순 민사 채권과 달리 이행 확보를 위한 별도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일정 기간 이상 미지급이 지속되면 보다 강력한 조치가 허용됩니다. 전 남편이 무자력을 주장하더라도 실제 소득 활동이 확인된다면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가능한 법적 대응 수단우선 급여, 사업 소득, 예금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명의가 타인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운영자임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소득 은닉 또는 가장 취업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에 대해서는 이행명령 신청, 이행명령 불이행 시 제재 절차, 운전면허 정지나 명단 공개 등의 단계적 조치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위자료 역시 별도의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대응 방향 및 유의사항이미 확보하신 사진과 증거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므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단순히 기다리기보다는, 판결문을 기초로 집행 절차를 개시해 전 남편에게 실질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득 은닉이 의심되는 사안인 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