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소송가능할까요 위자료및 분쟁사항 여쭈ㅓ봐요
1.소송비용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2.남편주장은 제가 핸드폰을 본다며 숨막힌다고 히였습니다
문제 제기후 앞으로 힘부로가져가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보더라도 허락을 맡겠다며 약속후 이행 하였습니다
3.저는 남편이랑 크게 싸울때마다 합의방안을 제안해갔으며 가정을 지키려 매우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기전 폭력적인 행동과 언어 폭력을 하지 않겠다 했으나 남편은 어김없이 물건을 차서 부시고 유리잔을 깨는 모습을 보였습니다(유리잔 깬 사진 만 있습니다
저는 실업급여를 받으니 짐시 일을 쉬고 아이를 보며 생각 할시간 2주를 주는 도중 급여를 멋대로 어머님께 돌리며 저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이혼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엄현히 가정폭력에 해당사항이 있음에도 반성은 커녕 자기가 힘든부분 과 어머니가 힘든부분을 이야기 하며 아이를 남편에게 맡기고 간 사실을 제가 아이를 버리고 2주를 올라가서 연락을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전 분명 실업급여 받으니 일가만두고 아이양육을 넘겼고 잘생각하고 이야기 하자라고 연락 했지만4일동안 연릭이 없이 있다가 사과가아닌 이야기를 하자며 연락이 와서 연락을 무시하고 생각할시간을 주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누구에게 유책가유가 있는지 궁금하며 위자료 첨부가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4.남편은 실업급여를 받고 저또한 프리랜서로 강사를 잠시 하자 백수 상태 입니다
양육비는 얼마나 선정되는 지궁금하고 아이는 경주에서 클 예정입니다
5.재산분할 궁금합니다
저는 결혼전 통장에 5천가량 있었으며 혼인신고후 시댁에서 1억5000해주시고 남편 명의 1억6000대출을 했습니다
남폄명의 오토바이를 최근에 사고
집은 남편명의 이고 차량의 결혼전 가져온 저의 명의
그 이후 소득으로 가구를 사며 현재 텅장금액 6000입니다
임신동안 저는 일을 못하고 남폄이하며 출산후 3개월 만에 일을 하였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제시된 사정에 따르면 재판상 이혼 청구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복된 물건 파손, 유리잔 파손 등은 신체 폭행이 없어도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정신적 가정폭력으로 평가될 수 있고, 혼인 유지 노력과 약속 불이행 정황을 종합하면 남편 측 유책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자료 청구와 함께 양육권, 재산분할도 함께 다툴 수 있는 사안입니다.유책사유 및 위자료 판단
민법상 이혼 사유 판단에서는 폭행뿐 아니라 언어폭력, 위협적 행동, 반복적 물건 파손도 포함됩니다. 사진 등 객관 자료가 존재하고, 사과나 개선 없이 동일 행위가 반복되었다면 유책배우자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휴대전화 문제나 일시적 별거만으로 질문자에게 유책을 묻기는 어렵고, 위자료 청구 자체는 충분히 검토 대상이 됩니다.양육권 및 양육비
영유아의 경우 주양육자, 양육 연속성, 생활 환경이 핵심 기준입니다. 출산 전후 양육 상황과 향후 거주 계획을 보면 질문자에게 양육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육비는 부모 쌍방의 소득, 취업 가능성, 양육 환경을 종합해 산정되며, 현재 실업 상태라는 사정만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재산분할 기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 원칙적 분할 대상입니다. 시댁의 금전 지원은 성격에 따라 증여 또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고, 혼인 중 취득한 주택과 채무도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혼인 전 각자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나, 혼인 중 기여도가 인정되면 일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소송 진행 및 비용 유의사항
이혼, 위자료, 양육,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는 통합 소송이 일반적입니다. 소송비용은 사건 범위와 진행 방식에 따라 달라지며, 초기에는 인지·송달 비용이 발생합니다. 증거 정리와 진술 일관성이 핵심이므로 감정적 대응은 피하시고, 가정폭력 관련 자료는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선종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정황상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 양육비 모두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질문하신 부분을 순서대로 정리해 말씀드립니다.
먼저 소송비용은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까지 함께 다투면 쟁점에 따라 추가됩니다. 다만 상대방의 폭력 정황, 사진 증거, 문자·통화 내역이 있다면 절차가 단순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책 사유와 관련해 남편의 반복적인 물건 파손, 위협적 언행은 신체에 직접 폭행이 없더라도 가정폭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휴대폰을 본 문제는 이후 약속을 지키고 개선된 점, 혼인 유지 노력이 확인되는 점에서 중대한 유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기간 중 아이 양육을 맡기고 숙려 기간을 가진 점도 아이를 유기한 것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위자료는 폭력성과 혼인 경과, 아이 출산 전후 사정을 종합해 청구 가능하며, 금액은 사안별로 다르지만 인정 가능성은 있습니다. 양육비는 양측 모두 소득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장래 소득능력, 지역 기준표를 반영해 산정되며, 경주 거주 기준으로 최소한의 기준액은 정해집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 원칙입니다. 시댁 증여금과 대출로 마련된 주택은 분할 대상이 되며, 임신·출산·양육으로 인한 기여도 역시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편의 폭언 상황을 녹음한 파일이나 시어머니께 돈을 보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나 계좌 내역 등이 향후 이혼소송에서 유책 여부, 위자료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