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동의없이 촬영한 성관계 영상 유포 추가 질문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대방이 촬영자나 유포자가 본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부인하면 수사는 디지털포렌식, 대화기록, 메타데이터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게 됩니다. 신고가 허위로 판단되지 않는 한 단순히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역고소가 곧바로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찰 신고만으로 절차는 적법하게 개시됩니다.법리 검토동의 없는 촬영 또는 유포는 관련 법에서 엄격히 처벌되는 범죄로, 촬영 주체와 유포 경로가 특정되는지가 핵심입니다. 피해자가 신고하는 과정에서 사실에 기초한 진술을 했다면 무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고는 허위임을 인식하고 고의로 신고했을 때만 인정되므로 단순한 오인 신고는 처벌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경찰 신고 후에는 휴대전화 포렌식, 저장경로 추적, 메시지 기록 등이 확보됩니다. 상대방이 부인하더라도 정황증거와 디지털자료가 일치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이 불충분할 경우 참고인 조사 단계에서 진술을 보완해야 하고, 추가 자료 확보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역고소 가능성을 우려한다면 진술 과정에서 사실 기반 내용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는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등에서 접수하면 충분하며, 자료가 부족하면 추후 보완 제출이 가능합니다. 필요시 전문가 조력을 받아 증거구조를 명확히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성범죄25.12.0500
- 전세사기 관련 저의 상황입니다. 힘드네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전세사기 피해자는 임대인의 범죄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음에도, 대출의 채무자는 임차인 본인으로 남기 때문에 상환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는 금융기관과 체결된 대출계약의 법적 구조 때문이며, 피해자의 과실과는 무관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즉시 임차권등기명령 유지, 대출 만기 연장 요청, 보증보험·피해지원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법리 검토전세대출은 임차인이 금융기관에 직접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고, 임대인의 사기는 별개의 불법행위로 취급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나, 대출 자체를 면책하거나 임대인의 채무로 이전시키는 구조는 현행 제도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구금 상태인 점은 민사적 책임을 소멸시키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임대인에 대한 형사사건 진행과 별개로, 민사소송·가압류·재산조회 등을 통한 회수 절차를 지속해야 합니다. 대출 만기 문제는 금융기관에 전세사기 피해 사실을 입증하여 연장 또는 분할 상환 조정 협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지자체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제도도 병행 검토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임차권등기명령을 유지하여 대항력·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임대인의 추가 재산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해야 합니다. 행정·형사·민사 절차가 길어질 수 있으므로 감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문 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정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0500
- 어머니 사망으로 인한 상속 받기 위한 절차.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모친의 재산을 귀하 단독으로 승계하려면 모든 상속인이 법정지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분할을 통해 귀하에게 전부 귀속시키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정확히 작성하고 이후 등기까지 마쳐야 전체 절차가 완성됩니다.법리 검토상속은 원칙적으로 공동승계이나 상속인 전원이 특정인에게 귀속시키는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협의는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고 각자의 인감증명과 신분확인이 요구됩니다. 협의서가 완성되면 이를 근거로 건물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게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분쟁이 없는 경우라도 향후 번복이나 무효 주장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각 상속인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기록하고 서명과 날인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해관계인이 추후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면 조정이나 심판 절차 대비를 위해 초기 서류를 정확하게 마련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협의서에는 재산의 표시와 귀속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고 상속세 신고 대상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과세 대상이면 기한 내 신고가 필요하므로 누락을 피해야 합니다. 등기 이전 후에도 관련 서류를 보관해 추후 분쟁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2.0510
- 정말 감사해요100
- 동의없이 촬영한 성관계 영상 유포에 관해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가. 상대에게 직접 연락해 확인을 시도하는 것은 증거 훼손이나 추가 갈등 위험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나. 영상 속 뒷모습, 점 위치, 목소리 등으로 본인 특정이 가능하다면 불법촬영물 유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 의심만으로도 자료 보존과 수사 요청은 가능합니다.라. 확인 과정은 수사기관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리 검토동의 없는 촬영 또는 동의 없는 유포는 촬영 방식과 노출 범위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되며 얼굴이 완전히 나오지 않아도 특정 가능성이 있으면 범죄 성립이 가능합니다.점 위치와 음성은 특정성 판단 요소가 되며 본인이 인지할 수 있다면 외부에서도 특정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상대에게 연락해 진술을 유도하면 향후 증거 왜곡 우려가 있어 법적으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가. 먼저 화면 캡처, URL, 업로드 시점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나. 본인 특정이 어렵더라도 의심 사유를 기재해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면 영상 정밀 분석과 추적이 가능합니다.다. 전남친이 범행자로 특정되면 수사기관이 직접 압수수색, 기록 확보 등을 진행하므로 개인 연락은 피해야 합니다.라. 영상 삭제 요청도 수사와 병행해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당황스러운 상황이더라도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상대에게 연락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영상이 본인인지 확신이 없어도 신고는 가능하며 특정 여부는 수사 결과로 판단됩니다.불안감이 크다면 별도 보호조치나 상담 지원도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5.12.0500
- 파산신청해도 금융기관에서 저에게 내용증명, 민사소송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개인파산을 신청해도 채권자는 파산선고 전까지 독자적으로 추심·소송·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중지·금지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후 강제집행은 제한됩니다. 방문추심은 현실적으로 드물며 가족에게 불이익이 가는 조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파산신청만으로 채권자의 권리가 제한되지는 않으며, 법원이 파산절차 개시 결정을 내려야 집행 중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금융기관은 독촉·지급명령·소송을 선택할 수 있으나, 위협적 방문 등은 채권추심 규제법상 금지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신청 직후에는 채권자 연락에 최소 대응하고 모든 문서는 변호사에게 전달해 통일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압류 우려가 있으면 생계계좌 지정 등 보호조치를 서둘러 준비하고, 개시결정 후 절차 진행 사실을 채권자에게 알리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가족이 있는 주소지 방문이 걱정된다면 변호사 선임 사실과 서면 연락만을 요구하는 통지를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대부분 채무는 소멸하므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 절차를 지연 없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회생·파산25.12.05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300
- 돈 못받은거 질문합니다 민사 소송해야돠너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개인 간 금전 미회수 상황에서는 사기 고소가 가능한 경우가 제한적이며, 차용 사실과 변제 약속을 뒷받침할 증거가 약한 경우 형사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배째라며 변제 의사 자체를 부정하는 구조라면 현실적인 회수 방법은 민사 소송을 통한 청구가 가장 확실한 대응입니다.법리 검토사기 성립을 위해서는 처음 돈을 빌릴 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점이 입증돼야 합니다. 단순한 변제 지연, 연락 회피, 감정적 발언만으로는 사기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문자, 계좌이체 내역, 대화 캡처, 녹취 등 금전거래가 존재하고 변제 의무가 남아있다는 정황이 있다면 민사상 대여금 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형사 고소를 진행한다면 상대방의 기망 정황, 차용 당시 사정, 변제 약속 내역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를 택할 경우 내용증명 발송 후 지급명령 또는 대여금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판결 확보 후 압류·추심 절차로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증거는 간단해 보이는 자료라도 모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대방의 “고소해도 배째라” 발언은 민사 절차를 회피하려는 태도로 평가될 뿐 형사상 사기의 직접 증거는 아닙니다. 감정 대응을 피하고 절차적 조치를 차례대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 명의 재산 유무에 따라 집행 전략도 달라지므로 사전 재산조회를 병행해 리스크를 줄이시기 바랍니다.법률 / 민사25.12.0500
- 사기 정황 뒤늦게 알고 조치했는데 사기 방조로 오해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설명하신 경위라면 귀하는 사기범에게 속아 계정을 넘긴 피해자에 해당하며, 사기 방조로 처벌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방조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범행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돕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귀하는 사기 사실을 몰랐고 인지한 즉시 계정을 회수하며 적극적으로 차단 조치를 했다는 점이 명확합니다.법리 검토사기 방조는 범인의 기망행위를 인식하고도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단순 거래 과정에서 상대방의 범의를 전혀 알지 못했다면 고의가 부정됩니다. 귀하가 입금 지연을 이상히 여겨 추가 확인을 했고, 사기 정황 확인 즉시 회수 조치·피해 신고 등 정상적인 대응을 한 사실은 범죄 인식의 부재를 강하게 뒷받침합니다. 이는 피해자로 평가될 사정들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경찰 신고 시 처음 거래 경위, 상대의 기망 방식, 사기 인지 시점, 계정 회수 및 고객센터 문의, 더치트 신고 등 귀하가 취한 조치를 모두 상세히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톡 대화, 중고나라 안내문, 닉네임 검색 화면 캡처, 계정 회수 시점 기록 등을 증거로 정리하십시오. 경찰 조사에서는 사기 의도 인식이 전혀 없었고 인지 즉시 적극적으로 회수·신고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하시면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신고 접수는 귀하의 무고함을 오히려 더 명확히 해주는 절차입니다. 계정이 범죄에 추가로 이용되지 않도록 비밀번호 변경, 보안설정 점검을 하고 동일 범인의 접근 가능성을 차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후에도 앱 운영사에서 오는 안내문 등을 모두 보관해 추후 설명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형사25.12.0500
- 상간녀재소송하기 위자료얼마가최대인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전에 합의서를 작성하셨다면 그 시점까지의 불륜행위는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지만, 합의 이후에 다시 발생한 새로운 불륜은 별개의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재소송이 가능합니다. 재발의 경우 위자료는 통상 범위보다 높게 산정될 여지가 있으며, 불법녹음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법리 검토합의는 종전 손해에 대한 분쟁을 종결시키는 효력이 있으므로 동일 기간·동일 행위에 대한 재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합의 후 새롭게 이루어진 만남이나 성적 접촉은 별개의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됩니다. 상한은 없으나 판례상 일반적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인정되며, 반복성·악질성은 위자료 증액 요소로 평가됩니다. 불법녹음은 증거능력이 없고 위법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재소송을 위해서는 합의 이후에도 교제가 지속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통화·문자 내역, CCTV, 차량 이동기록, 모텔 출입 정황 등 간접증거를 다각도로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불법녹음 대신 합법적 정황증거를 중심으로 청구 취지를 구성하고, 재범성을 강조하여 위자료 증액 논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위자료는 통상 오백만 원에서 천오백만 원 사이가 많고 반복행위는 이천만 원 전후까지 인정된 사례가 있으나 지나치게 고액 청구는 기각 위험이 있습니다. 합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새로운 불법행위 부분만을 청구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2.0500
- 미성년자와 성인의 교제에서 의제강간 및 아청법 위반 요소 질문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가. 만 16세 이상 미성년자와 성인의 합의한 교제나 성관계는 의제강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나. 성적 대화는 착취 목적, 강요, 유도 등이 없다면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다. 다만 교사와 학생 관계에서는 위력이나 영향력 판단이 별도로 이루어져 수사 가능성이 남습니다.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동일한 연령대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구조적 우위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법리 검토의제강간은 연령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만 16세 이상인 경우 합의 여부가 중요해 처벌 요건과 직접 충돌하지 않습니다.통신매체를 통한 성적 대화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거나 착취 목적이 드러날 때 처벌 가능성이 있으나 상호 합의된 교제 내 대화만으로는 구성요건 충족이 어렵습니다.교사 관계는 일반인보다 폭넓게 위력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실제 처벌은 구체적 증거로 판단되며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가. 성적 대화가 상호 합의였다는 점과 상대방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지 않았다는 정황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나. 교사와 학생 사이라면 지시나 평가권 행사 여부, 시간적 장소적 우위 여부 등 위력 판단 요소의 부존재를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다. 불기소 처분 사례가 존재하더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대화 내용, 관계 형성 경위, 압박 정황 유무를 세밀히 정리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미성년자 보호 관련 범죄는 사회적 평가가 엄격하므로 가능하면 모든 대화 기록을 보존해 자발성과 비착취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교사 등 신분관계가 개입된 경우 수사기관의 해석 폭이 넓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에서 사실관계 왜곡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제기된 의문은 대부분 구성요건 적용의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법적 모순은 아닙니다.법률 / 성범죄25.12.055.01명 평가10
- 마법같은 답변100
- 이런 사소한 말다툼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게임 내 발언이라도 상대가 귀하를 특정해 비난했고 그 대화가 제삼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면 모욕이나 명예훼손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짧은 논쟁 상황에서 단순한 감정 표출에 그친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판단도 흔합니다. 판단의 핵심은 특정성, 전파 가능성, 비난의 표현 방식입니다.법리 검토모욕은 구체적 사실 적시가 없더라도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표현이면 성립할 수 있으나 게임 환경처럼 익명성과 속어가 혼재된 상황에서는 사회적 평가 저하가 명확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 여부가 요구되는데 단순히 책임을 묻는 표현만으로는 요건 충족이 어렵습니다. 특정성과 공연성은 채팅 구조와 상대의 표현 범위에 따라 판단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문제가 되는 대화가 게임 내 개별 대화창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주변 이용자들이 볼 수 있는 공개 채팅인지가 중요합니다. 상대가 귀하를 오인해 책임을 추궁한 정도라면 범죄 성립을 단정하기 어렵기에 자료를 확보한 뒤 문구의 의미와 전달 범위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형사 절차를 고려한다면 발언 내용과 전달 경로를 정확히 보존해 두고 감정적 대응을 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비난 강도와 전파 위험이 낮다면 분쟁을 확대하기보다 경위 확인을 통해 종료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2.04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