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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합의 질문드립니다 (개인합의)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가. 본 사안은 가해자의 도주행위가 명백하여 형사책임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는 합의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나. 보험처리와 형사 절차는 별개이므로 수리비 보상과는 별도로 합의금 협의가 가능합니다.다. 경찰관은 임의 종결 권한이 없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송치 여부가 결정됩니다.법리 검토가. 도주행위는 고의가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되며, 벌점과 벌금, 보험료 상승 등 현실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나. 기존 손해는 자동차보험 절차로 해결되지만 격락손해와 영업손실 미보상분은 민사상 별도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다. 사고 사실 인정과 현장 복귀가 있었다면 블랙박스 미확보는 사건 성립에 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향후 절차 및 대응가. 합의를 원한다면 합의금에는 격락손해, 불편, 시간 손실 등을 포함해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나. 합의 의사가 없다면 수사기관은 통상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이후 벌금형 가능성이 검토됩니다.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원하는 조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서면화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종합적 유의사항가. 합의금의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고가 차량·신차·도주행위가 있을 경우 금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나. 합의하지 않아도 보험처리는 그대로 진행되므로 두 절차를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다. 향후 민사 청구 가능성까지 고려해 자료와 진술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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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관련 배상명령청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피고인이 합의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금전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배상명령 청구를 별도로 진행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이나 배상명령은 법원이 판결과 함께 확정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구조가 아니며, 합의가 불발될 가능성을 고려하면 청구를 유지하는 것이 피해 회복에 유리합니다.법리 검토배상명령은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간편하게 인정하기 위한 절차로, 재판이 계속 중인 단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합의 제안은 형의 양형을 위한 사정일 뿐, 배상 확보를 보장하는 법적 장치는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거나 금액·지급 방식이 확정되지 않으면 배상명령 청구와 충돌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합의 연락이 있었으나 후속 진행이 없다면 기한을 고려해 배상명령을 적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후에도 피고인 측이 별도로 합의를 원한다면 병행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합의서를 체결하고 지급이 완료되면 배상명령 절차는 취하하거나 법원에서 중복 판단을 피하기 위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합의 진행 여부를 피고인 측 변호사에게 명확히 문의해 둔 것도 향후 증빙에 도움이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배상명령은 손해액을 소명하는 자료가 필요하므로 송금내역, 거래 기록 등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시간 끌기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피해 회복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배상명령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향후 합의가 성립하면 절차를 정리하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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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밥먹고 나서 장염에 걸렸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음식 섭취 후 여러 명이 유사한 증상을 보였더라도 음식점의 과실이 인정되려면 의료기록, 보건소 조사결과 등으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해당 요건이 충족되면 치료비, 약값, 일부 위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면 보상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손해배상 책임은 음식점의 위생관리 소홀과 증상 발생 사이의 상당한 관련성이 입증될 때 인정됩니다. 보통 보건소에 집단 식중독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역학조사가 이루어지며, 검사결과 균 검출 또는 동일 증상 다발 등이 확인되면 음식점의 책임이 강화됩니다. 반대로 개인별 체질, 다른 음식 섭취, 바이러스성 장염 가능성이 존재하면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치료비 영수증, 약국 영수증, 진단서, 증상 발생 시간대와 식사 기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행 다수의 동일 증상 발생 사실은 중요한 간접 증거가 되므로 각자의 진료기록 확보가 유리합니다. 보건소에 위생점검 또는 역학조사를 요청해 객관적 판단을 확보하면 협상 및 법적 절차에서 도움이 됩니다. 음식점과 분쟁이 예상되면 초기부터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음식점과의 합의 시 무리한 요구보다는 입증 가능한 손해 범위 내에서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집단 발생 여부, 검사결과, 병원 소견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므로 추측이나 단순 의심만으로는 책임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필요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되,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자료 확보가 선행돼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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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일하는데 미성년자에게 주류 판매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신분증을 제시받고 모바일 확인까지 진행한 점, 첫 방문 당시 실제로 확인 절차를 거친 CCTV가 존재한다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워 형사처벌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방문 시 신분증을 다시 요구하지 않은 부분은 지적될 수 있으나, 전체 경위와 사기적 수법이 결합된 경우 감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관련 법률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영업자뿐 아니라 종업원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사책임은 고의 또는 적어도 중대한 과실이 필요한데, 질문처럼 신분증 실물·모바일을 제시받고 연령을 확인했으며, 일행의 기망이 있었던 경우에는 책임이 제한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동일 인물 여부를 오인하게 하는 정황이 있었다면 과실이 경미하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첫 방문 시 신분증을 확인한 CCTV 확보가 핵심이므로 즉시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모바일 신분증 확인 과정에서 본인의 직접 조작이 없었으며 기망 가능성이 존재했다는 점, 재방문 시 동일 인물임을 인지한 경위,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성인처럼 행동했다는 점을 명확히 의견서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절차 준수 노력과 구체적 확인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경찰 조사 시 과도한 인정이나 추측 진술을 피하고 사실적 경위를 그대로 진술해야 합니다. 추후 영업장 전체의 신분증 확인 절차 보완 계획을 제시하면 처분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민사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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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없는 업무단톡방에서 저에 대한 모욕성 발언을 한 경우 고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업무단톡방에서 실명을 거론하여 비하하는 표현을 반복한 경우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높고, 특정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와 무관한 배제·청소 지시 등 일련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요건에도 부합합니다. 권고사직과 관련해 법적 이의 제기 않음 합의가 있더라도 형사 고소까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법리 검토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가 있으면 성립하며, 단톡방은 소수라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실명을 사용해 외모·능력을 비하한 표현은 모욕에 해당합니다. 회사 내 지위를 이용한 반복적 비하·업무배제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에 부합합니다. 이전 합의는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된 민사적 권리 포기 범위로 해석되며, 형사 고소는 별개 영역입니다.소송 또는 재판 대응 전략모니터에 띄워진 메시지를 우연히 본 경위는 위법성이 없고, 이를 촬영한 경우에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팀장들의 반응 역시 진술서로 보강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모욕죄가 우선이며, 특정 사실 적시가 있다면 명예훼손도 병행 가능합니다. 회사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 또는 노동청 진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므로 당시 화면·대화 내용·업무배제 정황을 가능한 범위에서 보존해야 합니다. 회사 측이 보복성 조치를 할 경우 추가로 문제될 수 있어 기록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합의서 문구가 형사적 권리 포기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하되, 일반적으로 형사 고소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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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이 없어서 아이에 관련된 모든것이 제 의사로는 안됀데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현재 상황에서는 법원을 통해 친권·양육권 변경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아이의 안정적 양육을 위해 귀하가 실질 양육자인 점, 상대방의 양육능력 부족 정황이 명확한 점을 종합하면 친권과 양육권을 귀하에게 변경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법리 검토친권과 양육권은 부모 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경제적 능력, 실제 양육 참여도, 양육 환경의 안정성, 아이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고 경제력이 부족하며 양육 과정에서 기본적 돌봄을 소홀히 한 정황은 친권 행사에 부적합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귀하가 실질적 보호자이며 지속적으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는 점은 법원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소송 또는 재판 대응 전략친권·양육권 변경 심판을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아이의 실제 양육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엄마의 장기간 부재, 경제력 부족, 돌봄 소홀로 인한 건강 문제, 수당 사용 내역 등의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귀하가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있다는 증빙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임시로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임시처분 신청도 병행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전입신고, 어린이집 이용, 의료서비스 등 실무 문제들은 친권 또는 단독 양육권 확보 후 해결됩니다. 현재 아이가 귀하와 함께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돌연 양육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법적 절차 착수는 지체하지 않아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면접교섭 제한 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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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부 동의 없는 성인자녀의 입양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성인 입양의 경우 미성년자와 달리 생부의 동의가 필수 요건이 아니므로, 생부가 동의를 하지 않아도 입양이 가능합니다. 핵심은 입양당사자인 성인 본인과 장래 양부의 자유로운 의사가 명확히 존재하는지이며, 가족관계등록부 변경을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법리 검토성년 입양은 당사자 간 합의로 성립하며,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미성년 입양과 구조가 다릅니다. 다만 친생부와의 법률상 친자관계 단절을 수반하므로 법원은 입양의 진정성과 가족관계의 안정성을 심사합니다. 과거 생부의 양육·부양 회피는 법원의 판단에 참고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생부 동의는 필수 요소가 아니며, 연락두절 여부는 입양 적정성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입양허가청구를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입양을 원하는 이유, 현재 관계, 실질적 부양·정서관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장기간 생부와의 단절, 양육비 미지급, 사실상 새아버지가 부양을 해온 정황이 있다면 입양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강화됩니다. 생부가 반대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성년 입양에서는 결정적 장애사유가 되지 않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입양이 이루어지면 법률상 친자관계가 완전히 변경되므로 상속관계도 바뀝니다. 향후 분쟁을 막기 위해 입양의 목적과 배경을 문서화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법원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나 서류 요건이 엄격하므로 초기 준비가 중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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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간 남편. 증거(카톡내역. 이체내역)는 남편폰에있는데 1.이혼소송하면 그 증거 소집가능한가요? 2.역으로 저도 의심하면서 제것도 다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혼소송에서 남편 휴대전화에 있는 카카오톡 대화, 이체내역 등은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확보할 수 있어 증거 수집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가 제출을 거부할 경우 정황상 불리한 사실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본인의 사생활까지 전부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의심 수준만으로 제출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이혼소송은 유책 여부 판단이 핵심이므로 상대방의 부정행위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자료는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문서제출명령 제도를 통해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제출 거부 시 불리한 사실 추정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에게 불리한 사생활 자료는 상대가 구체적 필요성과 상관성을 입증하지 않으면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남편의 나이트 출입 정황, 상대 여성과의 연락 여부, 금전 흐름이 확인되는 자료는 직접 확보하거나, 제출명령을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는 본인의 프라이버시에 불필요하게 개입되는 자료 요구에 대해 ‘쟁점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상대가 무차별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법원에 부당성 의견서를 제출해 제한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향후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판단에 영향이 있으므로 지금 확보 가능한 증거는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편 폰에만 있는 자료는 초기 단계에서 신속히 제출명령 신청을 고려해야 누락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사생활 정보는 쟁점 관련성이 없는 한 공개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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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관련해서 지금상태에 어떻게 행동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직계비속이 질문자 한 분뿐이라면 상속권은 전적으로 귀하에게 있으며, 아버지 측 사촌들은 법적으로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할 필요도 없고, 타인의 압박에 영향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상속재산을 정확히 파악한 뒤, 채무가 큰지 여부에 따라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중 가장 유리한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법리 검토직계비속은 법정상속인이며, 사촌은 상속순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은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승계하므로 채무 규모가 불분명한 경우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망 사실을 늦게 알았더라도 상속재산을 인지한 시점부터 기간이 기산되는 구조이므로, 신고 기간 문제도 보통 해결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현재 단계에서는 시청 상속조회로 확인된 정보 외에 금융재산, 채무, 부동산,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까지 전부 조회해야 합니다. 채무가 확인되면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해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이 더 많다면 단순승인을 하여 상속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사촌 등이 개입하며 요구하는 내용은 법적 근거가 없어 무시해도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사촌이 질문자에게 상속포기를 강요하거나 개입할 경우 서면·통화 내역을 보관해 향후 분쟁을 대비하십시오.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있다면 등기 이전 절차를 검토해야 하며, 보험금·퇴직금 등 별도로 청구해야 하는 재산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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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로 하여금 수차레 전화걸게해서 수면에 방해를 하는 경우 처벌수위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제3자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게 하여 수면을 방해한 경우 단순 경범죄로만 볼 수 없고, 교사한 사람에게도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성, 고의성, 괴롭힘 의도가 확인되면 스토킹 범죄나 모욕·협박 구성 여부까지 검토됩니다. 시킨 사람에게도 교사책임을 물을 수 있어 단순한 경범죄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법리 검토무작위 또는 반복 전화는 경범죄처벌법상 관용전화 사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강한 악의가 지속되면 스토킹처벌법의 반복적·지속적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직접 전화를 건 사람뿐 아니라 이를 지시한 사람은 교사범으로 동일 책임을 부담합니다. 전화의 횟수, 시간대, 피해자의 수면방해 정도 등이 범죄 성립 판단 요소가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전화 발신 기록, 제3자가 보낸 문자, 통화 캡처, 시킨 사람과의 대화 내역을 확보해 반복성과 지시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 귀찮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생활방해 수준임을 강조해야 스토킹이나 협박에 가까운 평가가 가능합니다. 경찰 고소 시 ‘경범죄 단순 적용이 아니라 지시자까지 포괄하는 교사범 구조’임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수면방해가 장기간 반복되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민사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자료는 시점·횟수를 명확히 정리해야 하며, 제3자 교체 정황도 입증 자료로 활용됩니다. 지속 중이라면 즉시 피해신고와 임시조치 요청도 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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