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 주신 사안은 이른바 대포폰 명의제공 사건으로 수사 실무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이며, 현재 자료 기준으로 보았을 때 무혐의 또는 최소한 기소유예를 목표로 방어 전략을 세울 여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미 금전 수수 사실이 없고, 조직적 범행 가담 정황도 없으며, 통화 녹음과 문자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보유하고 계신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상태에서 아무 대응 없이 진행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법리 검토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나 사기 방조 여부는 단순히 명의가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수사와 재판에서는 범죄 인식 가능성, 대가성, 반복성, 범죄 결과에 대한 인식과 용인이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급박한 경제 상황에서 대출을 빙자한 설명에 속아 일회적으로 동의한 경우, 고의가 부정되거나 책임이 현저히 경감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초범이고 수익을 얻지 못했다는 점 역시 중요한 정상 사유입니다.현실적인 대응 전략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 단계에서 의견서가 제출되는지 여부입니다. 정식 변호인 선임이 어렵다면, 최소한 서면 의견서 작성과 증거 정리 자문만이라도 받는 방식으로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부 사건에서는 착수금을 최소화하고 종결 시점에 일부를 받는 방식이나, 사건 범위를 제한해 자문 형태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유 중인 녹음, 문자, 개통 경위 자료는 반드시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검찰로부터 출석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본인의 경제 상황, 범죄 가담 부인 취지, 피해 회복 불가 사유, 재범 위험성 없음 등을 정리한 의견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은 매우 불리합니다. 이 사건은 대응 여부에 따라 전과 여부가 갈릴 수 있는 구조이므로, 포기하실 사안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법원사무관에게 격앙된 말투로 항의한 사실만으로 항소심 판결 결과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재판의 결론은 기록과 증거, 법리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사무관과의 통화 태도는 판단 요소가 아닙니다. 욕설이나 협박 없이 주소 송달 문제를 항의한 수준이라면 실질적 영향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법리 및 재판 구조상 영향 여부항소심 재판부는 판사로 구성되며, 사무관은 기록 관리와 송달 등 행정 업무를 담당합니다. 사무관은 유·무죄나 양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결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화 중 감정 표현이 재판부의 심증 형성으로 이어질 구조 자체가 없습니다.실무적으로 고려할 사항다만 사무관이 기록에 별도의 특이사항을 남기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며, 통상적인 민원 통화로 처리됩니다. 이미 사과를 하신 점도 부정적 오해를 줄이는 데 충분합니다. 이후에는 주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주소보정신청이나 송달장소변경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향후 대응 및 유의점앞으로는 감정이 개입될 수 있는 사안일수록 전화보다는 서면 절차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통화로 인해 항소심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으니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대차 만기 시 전세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전세금이 실제로 입금되기 전까지 임차인이 점유를 유지하며 퇴거를 거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합니다. 제삼자인 매수 기업에게서 받으라는 임대인의 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도 없습니다. 보증보험 청구를 고려한다면, 전세금 미수령 상태에서 점유를 먼저 상실하는 선택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질문 1에 대한 법리 검토만기일에 짐을 모두 정리해 두되 “입금 확인 즉시 퇴거하겠다”고 주장하며 실제 점유를 유지하는 것은 동시이행 항변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열쇠나 비밀번호를 넘기지 않고 실질적으로 거주 상태를 유지한다면, 법적으로 목적물 인도가 완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방식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질문 2·3에 대한 대응 전략임대인이나 매수 측이 선퇴거를 강요할 경우, 이를 거부하고 만기 다음 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보증보험을 청구하는 방식은 실무상 많이 선택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세입자가 나가지 않아 지급을 못 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실제로 전세금이 준비되어 있었는지, 지급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입증되지 않으면 책임 전가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갱신거절 통지와 반환 요구를 이미 적법하게 해 두신 점은 유리합니다.질문 4에 대한 점유 판단 기준짐을 빼더라도 출입 비밀번호나 열쇠를 넘기지 않고 임차인의 관리·지배가 유지된다면 점유는 계속된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사진 전송, 출입 차단 해제, 관리권 이전 정황이 함께 있으면 점유 상실로 해석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세금 수령 전에는 명확한 인도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관계를 부인하고 증여를 주장하며 제삼자에게 처분하는 행위는, 신탁자의 동의가 없고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경우 민사상 소유권 침해로서 처분금지 및 원상회복 책임이 문제됩니다. 수탁자가 차용금 변제를 이유로 이전등기 협력을 거부하는 것도, 명의신탁이 인정되면 정당한 항변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신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서류를 작성하는 행위는 작성 주체와 진정성립 여부에 따라 형사책임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법리 검토명의신탁이 인정되면 실질적 소유자는 신탁자이며, 수탁자의 증여 주장은 입증 책임이 큽니다. 신탁자의 동의 없는 처분은 불법행위 및 부당이득 문제가 되고, 선의의 제삼자 보호 여부는 등기와 신뢰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차용금 채무는 별도의 채권채무로서 이전등기 협력의 선이행 조건이 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률로는 민법, 부동산실명법이 적용됩니다.형사책임 쟁점신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서류를 작성하되 수탁자의 승낙 없이 서명·날인을 위조하거나 허위 내용을 기재하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기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탁자의 위임이나 사전 동의가 입증되면 범죄 성립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실관계를 정리한 서류 작성 자체만으로는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대응 전략 및 유의사항민사적으로는 명의신탁 인정 여부를 전제로 이전등기청구, 처분금지가처분,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병행 검토합니다. 형사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서류 작성은 위임 범위와 진정성립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제삼자 처분이 예상되면 신속한 보전조치가 중요합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예식일이 상당 기간 남은 상태에서 일방적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라도, 약정된 위약금이 언제나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비율이 존재하더라도 그 금액이 실제 손해와 무관하게 과도하다면 감액 또는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소비자 보호 기준을 근거로 합리적 조정을 요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대응입니다.법리 검토예식장 계약은 통상 소비자 계약의 성격을 가지며, 위약금 약정은 실제 발생 가능한 손해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예식이 진행되지 않고 준비 단계에 불과한 시점이라면 전액 또는 고율의 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으로서 과도하다고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소비자 분쟁 기준은 강행 규범은 아니지만, 법원과 분쟁 조정 실무에서 합리성 판단의 중요한 참고 기준으로 활용됩니다.대응 전략예식장 측에는 감정적 항의보다는 소비자 분쟁 기준과 현재 준비 단계, 실제 투입 비용의 범위를 근거로 위약금 조정을 공식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협의가 불응될 경우에는 소비자 분쟁 조정 절차를 병행하되, 예식장 측의 실제 손해 입증 책임을 분명히 지적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추가 유의사항이미 계약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불리함을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협의 과정과 주고받은 자료는 모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분쟁 조정 또는 소송 단계에서 위약금 감액 주장을 구조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다세대주택에 공동담보로 설정된 근저당이 있는 경우에도 개별 호실 단독 경매 신청은 형식상 가능합니다. 다만 공동담보 구조에서는 해당 호실의 경매 실익이 핵심 판단 요소가 되며, 배당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무잉여기각으로 경매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 사안에서는 무잉여기각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공동담보 다세대 경매의 법리 구조공동담보란 하나의 근저당이 여러 호실 전체에 설정된 상태를 의미하며, 각 호실은 담보 목적물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 경우 특정 호실만 경매를 신청하더라도 근저당권자는 전체 채권액을 기준으로 우선변제를 주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호실 감정가가 전체 근저당 채권액에 비해 현저히 낮다면 실질 배당 여지가 없습니다.무잉여기각 판단 기준과 적용 가능성법원은 경매 개시 단계에서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더라도 선순위 채권자에게 배당할 금액조차 없다고 판단되면 무잉여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공동담보 다세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질문 사안처럼 공동담보 채권액이 매우 크고 개별 호실 가치가 낮은 구조에서는 무잉여기각이 실무상 빈번합니다.LH 매입 연계 전략상 유의사항LH 매입을 전제로 한 차익 회수 목적이라면, 단독 경매 실익보다는 전체 담보 구조와 선순위 권리 관계를 종합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공동담보 전부 경매 또는 담보권 일부 말소 가능성, 배당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호실 하나만으로는 목적 달성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