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행사기간 중 정상적으로 주문했음에도 판매자의 오배송으로 인해 교환이 불가능해지고, 그 결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구매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는 판매자 책임으로 인한 손해 발생에 해당합니다. 단순 반품만으로 종결시키는 것은 소비자 보호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할인 조건 유지 또는 이에 준하는 보상이 검토되어야 할 사안입니다.법리 검토온라인 거래에서 상품의 사이즈 오배송은 명백한 계약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소비자는 교환을 우선적으로 요구할 수 있고,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 해제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손해에는 단순 결제금 환불뿐만 아니라, 행사 할인이라는 계약 당시의 유리한 조건을 상실한 불이익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유책사유가 판매자에게 전적으로 있는 경우, 그 위험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현실적인 대응 방법우선 고객센터에 서면 또는 채팅 기록으로 오배송 사실과 교환 불가 사유가 판매자 책임임을 명확히 남기고, 재입고 시 행사 당시 가격으로의 판매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를 통해 계약 불이행 및 손해 발생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이러한 경우 할인 가격 유지, 차액 환급, 또는 적립금 보상으로 조정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유의사항판매자가 내부 정책을 이유로 책임을 제한하려 하더라도, 그 정책이 법적 책임까지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강제로 동일 가격 판매를 명령받는 수준까지 가는 데에는 시간과 절차가 소요될 수 있으므로, 분쟁 비용과 실익을 함께 고려해 대응 수위를 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소비자원 절차를 통한 조정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에 가깝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이나 얼굴을 공개하는 사이트 운영은 원칙적으로 명예훼손, 개인정보 침해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큽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엄격히 충족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도 있으나, 그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며 운영자나 제보자 모두 상당한 법적 리스크를 부담하게 됩니다.법리 검토타인의 얼굴, 실명, 직장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과 형법상 명예훼손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공익 목적이 인정되지 않거나 표현 방식이 과도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과거 베드파더스 관련 판결에서도 일부 사안은 공익성을 인정받았으나, 이는 법원의 판단이 매우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갈린 결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실무상 쟁점과 위험가장 큰 쟁점은 공익성, 진실성, 상당성입니다. 실제 양육비 지급 의무가 확정되었는지, 고의적 미지급이 명백한지, 공개 범위가 최소한인지 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흠결이 있으면 운영자뿐 아니라 정보를 제공한 사람도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얼굴 공개는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보는 요소입니다.현실적인 대응 방향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신상 공개보다는 법원이 인정한 공식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행명령, 감치, 운전면허 제한, 출국금지, 명단 공개 제도 등 제도권 수단이 이미 마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법적 분쟁 없이 압박이 가능합니다. 사적 사이트에 제보하거나 참여하는 것은 감정적으로는 이해되지만, 법적 위험이 크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구성이라면, 대포통장 사용과 관련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핵심 혐의이고, 사문서 관련 혐의가 병합된 상태로 검찰 단계에서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 두 분에 대한 전액 보상과 탄원서 제출은 분명히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됩니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피해 회복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되는 범죄이므로, 무조건 불기소로 종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법리 검토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통장 양도·대여 또는 이를 가능하게 한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실제로 범죄 수익을 취하지 않았거나, 피해금을 모두 변제했더라도 구성요건 해당성은 유지됩니다. 사문서 관련 혐의 역시 위조·행사 여부, 고의성, 사용 범위에 따라 판단되며, 전금법 위반과 함께 병합 처분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검찰 단계에서의 예상 흐름검찰은 현재까지의 수사 기록, 피해 회복 여부, 초범 여부, 범행 경위, 가담 정도를 종합해 처분을 결정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탄원서는 약식기소 또는 선처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다만 전금법 위반이 복수 건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약식명령 벌금형 또는 정식 기소 가능성도 함께 열려 있습니다.향후 대응 방향추가로 반성문이나 의견서를 제출해 범행 경위가 단순 가담이었고,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검찰 처분 이후 약식명령이 나오면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검토할 수 있고, 정식 기소 시에도 정상 참작 사유를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모든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태에서 임대인이 임의로 짐을 처분하거나 외부로 반출하는 것은 법적 분쟁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장기간 무단 점유를 중단하고 사실상 점유를 포기한 상태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충분하다면, 법적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짐을 정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핵심은 임의처분을 피하고, 점유 포기 또는 명도 절차를 최소한의 형식으로라도 거치는 것입니다.법리 검토세입자가 남겨둔 물건은 법적으로는 여전히 세입자의 점유물로 평가될 수 있어, 임대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경우 재물손괴나 절도 시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분실되었더라도, 임대차가 종료되었고 세입자가 장기간 연락 두절 상태라는 점은 점유 포기 또는 사실상 명도의 정황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객관적으로 남겨두는 절차가 중요합니다.현실적인 해결 절차먼저 세입자의 성명과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 주소 또는 휴대전화 번호를 기준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해 일정 기간 내 짐을 회수하지 않으면 임의 보관 또는 처분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소를 모를 경우에는 마지막 주소지로 발송 후 반송 기록을 남기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간이한 명도소송이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없이도, 사진·영상으로 현 상태를 기록하고 제삼자 입회 하에 짐을 외부 보관 장소로 옮기는 방식이 실무상 활용됩니다. 비용과 시간 부담을 줄이려면 변호사 명의의 통지서 한 차례로도 상당 부분 정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실무상 유의사항짐을 옮기기 전과 후의 상태를 반드시 촬영·보관하시고, 고가 물품이 있어 보이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보관 후 처분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폐기 전에는 한 번 더 회수 기회를 부여했다는 기록을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이나 소송 목적이 아니라 정리 목적이라면, 절차를 간단하게 하되 기록은 남기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하신 사안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가 성립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서술형 비방 글이 아니라, 앱에서 요구하는 선택형 항목을 체크한 수준이고, 구체적 사실을 단정적으로 적시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면접에 실제로 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경직된 분위기’, ‘공고조건과 실제 업무가 다름’이라는 선택형 문구를 체크했을 뿐, 임금체불이나 악덕 업주라는 표현을 공개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평가·의견의 영역에 가까워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고, 허위성 입증도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게시글이 아니라 단순 체크 항목이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신고 가능성과 실제 처벌 가능성상대방이 신고 자체는 할 수 있으나, 수사기관이나 플랫폼에서 이를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실제로는 표현의 자유 범위로 보아 각하되거나, 문제없음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리뷰가 즉시 삭제되어 외부 전파가 거의 없었다면 위법성은 더 약해집니다.실무적 조언추후 분쟁을 피하려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표현하거나, 특정 위법행위를 명시하는 방식의 후기는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질문하신 범위 내의 행위는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으니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실제로 연락이나 고소 통지가 온다면 그때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상황은 법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나, 형사 절차에서 처벌이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당시 녹음, 영상, 문자, 진단서, 제삼자의 목격 진술 등이 전혀 없다면 형사 고소로 바로 이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완전히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며, 이후의 대응 방식에 따라 민사적·가사적 보호 수단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폭행은 반드시 실제로 때린 경우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위력을 행사하거나 때릴 듯한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한 경우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 폭언과 위협은 협박 또는 정신적 손해배상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발성 사건이고 증거가 없는 경우, 형사상 유죄 입증은 매우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트라우마 자체는 의학적으로 의미가 있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원인과 가해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현실적인 대응 전략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와 미래의 안전입니다. 다시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즉시 녹음이나 문자 기록을 남기고 주변인에게 사실을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신과 진료를 통해 당시 사건으로 인한 불안, 공포, 수면장애 등이 진단된다면 이는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가사 사건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댁 내 폭력과 위협은 부부 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혼이나 별거, 주거 분리 사유로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습니다.정서적·법적 유의사항증거가 없다고 해서 겪은 고통이 사라지거나 의미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은 증거 중심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기록과 거리두기가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있는 상황에서는 가정 내 폭력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상황을 정리한 뒤 법률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보호 조치를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피신청인인 판매자가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밝힌 사정만으로 신청인인 귀하가 법적으로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소비자원 피해구제 및 심의 절차는 당사자 지위와 무관하게 객관적 자료 중심으로 진행되며, 변호사 선임은 방어 전략의 선택일 뿐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온라인 거래에서 하자 여부가 핵심 쟁점인 경우, 초기 불량 판단은 사용 여부가 아니라 객관적 결함 존재로 판단됩니다. 소비자원 심의는 중립적 감정 절차에 해당하므로 판매자 측이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더라도 심의 결과 자체에 영향은 없습니다. 오히려 무응답으로 일관하다가 뒤늦게 법률대리인을 내세우는 경우 분쟁 장기화 의도가 의심될 수 있습니다.대응 전략소비자원 심의 결과를 확보한 뒤, 하자가 인정되면 그 결과를 근거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환불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이후에도 이행이 없을 경우 민사소송으로 전환하되, 심의 결과와 판매자의 기존 무응답 경과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더라도 절차상 귀하에게 추가 의무나 부담이 생기지는 않습니다.유의사항향후 모든 소통은 감정적 대응을 피하고 서면과 기록 중심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 변호사와 직접 공방을 벌일 필요는 없으며, 소비자원 절차를 끝까지 마무리한 뒤 단계적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코인이나 주식 리딩 방에서의 사기는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피해 회복 가능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습니다. 단순 투자 실패가 아니라 기망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법적 구제가 가능하며, 대응 시점이 빠를수록 자금 회수 가능성도 커집니다.법리 검토리딩 방 사기는 수익을 보장하거나 허위 실적을 제시하고, 특정 코인·종목 매수를 유도해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구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형법상 사기, 자본시장 관련 법률 위반, 유사수신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투자 권유 과정에서 허위사실 고지, 수익 보장 약속, 손실 은폐 정황이 있다면 사기 성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수사 및 민사 대응 전략우선 대화 기록, 입출금 내역, 리딩 내용, 수익 인증 자료 등을 모두 확보해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가해자 특정과 범죄 사실이 인정되면 이를 토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가해자의 계좌나 자산이 확인되는 경우 가압류를 통해 자산을 묶어두는 조치도 병행해야 실질적 회수가 가능합니다.현실적인 회수 가능성 및 유의점리딩 방 사기는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공동 대응이 효과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이미 자금을 인출·은닉한 경우 회수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무분별한 합의 요구나 추가 입금 유도에는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안만 놓고 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가 접수될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곧바로 처벌로 이어질 사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의로 음란한 사진을 전송했는지, 실수 가능성이 있는지, 이후의 대응 태도와 전송 경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미성년자 간의 사안이라는 점도 처벌 수위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법리 검토통신매체이용음란은 성적 목적과 음란성, 그리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전송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실수로 다른 사진이 전송되었고, 이후 즉시 계정을 삭제하고 사과 의사를 표시한 정황이 있다면 고의성과 목적성 입증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제로 나체 사진을 수신했고 불쾌감을 느꼈다는 점은 수사 과정에서 문제 될 수 있습니다.미성년자 사건의 처리 방향당사자 모두 미성년자인 경우 형사 처벌보다는 선도적 조치가 우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범이고, 반복 전송이 없으며, 전송 이후 추가적 괴롭힘이나 협박이 없다면 보호처분이나 훈방으로 종결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계정 삭제 자체는 증거인멸로 문제 삼기보다는 공포로 인한 즉각적 회피 행동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현재 단계에서의 대응 조언추가로 연락을 반복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더 이상의 메시지 전송은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고소가 실제로 접수되어 연락을 받게 된다면, 실수 경위와 반성 태도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과도한 불안보다는 상황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