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전입세대확인서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 과정에서 임대인에게 별도의 알림이나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직접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행정서류로, 임대인의 권리나 의사 확인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은행 제출 목적이라면 임대인에게 사전 고지 없이도 절차를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법리 및 제도 구조주민등록법과 관련 행정 실무에 따르면 전입세대확인서는 특정 주소지에 전입된 세대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개인정보 보호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인에게 발급됩니다. 임차인은 해당 주택에 전입한 당사자로서 정당한 이해관계가 인정되므로, 임대인의 동의나 위임 없이 발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서류는 소유권이나 임대차 효력에 영향을 주는 문서가 아닙니다.발급 절차와 통지 여부전입세대확인서는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 전산망을 통해 발급되며, 발급 사실이 임대인에게 통보되는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별도로 열람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므로, 임대차 관계에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은행은 이를 통해 선순위 거주자 여부만 확인합니다.실무상 유의사항은행 제출용이라면 발급 시 주소지와 세대 구성 표시가 정확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입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전입 절차를 먼저 마친 뒤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협조를 요구받는 서류와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제시된 사정만으로는 질문자에게 아동성착취물 관련 범죄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영상을 전송했고, 질문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저장·재전송하지 않았으며 즉시 차단한 경우라면 고의나 가담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보복성 신고가 이루어지더라도 수사 단계에서 범죄 성립으로 이어질 개연성은 크지 않습니다.법리 검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소지, 시청을 엄격히 처벌하지만, 구성요건에는 고의와 실질적 관여가 요구됩니다. 판례와 실무는 단순 노출이나 우연한 접근만으로 처벌을 인정하지 않으며, 적극적 시청 의사, 반복성, 저장·관리 행위 등이 핵심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사안의 구체적 평가영상이 자동 재생되거나 메시지 열람 과정에서 잠시 노출된 뒤 즉시 종료·차단한 경우, 그리고 내용에 대해 적극적 반응이나 추가 요구가 없었다면 시청의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큽니다. “헐” 정도의 반응은 범죄 가담 의사나 동조로 보기 어렵고, 차단 조치는 오히려 위법성 부정에 유리한 사정입니다. 상대방의 전과 주장도 질문자 책임을 확대하지 않습니다.대응 방향 및 유의사항현재 상태를 유지하며 추가 접촉을 일절 피하고, 해당 계정·대화 기록의 보존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임의 삭제는 오해를 낳을 수 있으므로 수사 가능성에 대비해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연락이나 협박이 재개되면 즉시 차단하고, 필요 시 수사기관에 사실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정식재판청구를 통해 형이 감경되거나 취업제한이 단축될 가능성은 존재하나, 사안의 표현 수위와 피해 양상이 중하다고 평가될 여지도 커 형이 오히려 가중될 위험도 함께 존재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감경을 기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기보다는, 쟁점 정리와 양형 자료 보강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전송한 경우 성립합니다. 수사와 약식절차에서는 제출된 증거와 범행 태양을 중심으로 형이 산정되며, 정식재판에서는 공판을 통해 범행 경위, 고의의 정도, 반성 여부, 재범 위험성 등이 다시 종합 판단됩니다. 약식명령은 하한선이 아니라 출발점에 불과합니다.정식재판의 위험과 가능성정식재판에서 감경을 받으려면 범행이 우발적이었는지, 전송 횟수와 기간이 제한적이었는지, 피해 회복이나 진지한 반성이 추가로 입증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표현의 노골성, 대상의 특정성, 사진 활용 방식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약식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취업제한 역시 범행 성격상 유지될 개연성이 있습니다.대응 전략 및 유의사항정식재판을 고려한다면 양형자료의 추가 제출 가능성, 피해자와의 접촉 금지 준수, 재범 방지 계획의 구체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반성문만으로는 감경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기록만으로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다면 약식명령을 수용하는 선택지도 현실적입니다. 정식재판은 이익과 위험을 함께 평가해 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얼굴이 식별되지 않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에 해당하고,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보여준 행위가 인정된다면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정이나 상대가 먼저 전송했다는 점은 일부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저장 후 제삼자에게 보여준 행위 자체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다만 구체적 표현 수위, 식별 가능성, 전파 범위에 따라 처벌 성립 여부와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련 법리 검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촬영물을 유포·전시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율합니다. 판례와 실무는 얼굴 노출이 없더라도 신체 특징, 정황, 관계성 등을 통해 특정인이 인식될 수 있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면 해당성을 인정합니다. 상대가 자발적으로 보냈더라도 제삼자 제공에 대한 동의가 없다면 위법성이 부정되기 어렵습니다.사안의 쟁점과 평가이 사안의 쟁점은 사진이 법률상 성적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제삼자에게 보여준 행위가 유포 또는 전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식별 가능성이 있는지입니다. 단순히 개인 화면에서 일회성으로 보여준 경우와 반복·확산된 경우는 평가가 다릅니다. 고의와 전파 범위가 제한적이었다는 점, 추가 저장·전송이 없었다는 점은 방어 논점이 될 수 있습니다.대응 방향 및 유의사항즉시 해당 사진을 완전히 삭제하고 추가 유포가 없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고의적 유포 의사가 없었고 전파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소명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이나 사과 시도는 오해를 키울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하며, 진술 전에는 사건 구조와 쟁점을 정리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보정명령 기한을 도과하였더라도 즉시 기각이나 각하로 확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이미 보정서를 제출하였고, 아직 기일 지정이나 종국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재판부가 보정을 받아들여 실질 심리를 진행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형식상 기한을 넘긴 것은 사실이므로 절차적 리스크가 완전히 소멸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법리 및 절차 구조민사소송법상 보정명령은 불변기간이 아닌 한 재판부의 소송지휘에 따른 절차로 이해됩니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은 본안과 달리 형식적 보완의 성격이 강하고, 보정 내용이 실체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정을 허용하거나 이미 제출된 보정서를 유효하게 취급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기각·각하 가능성의 실무적 판단기한 도과만을 이유로 바로 기각이나 각하를 하는지는 사건 진행 단계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직 별도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고, 보정 내용이 명확하며 지연 사유가 전자소송 확인 문제라는 점이 기록상 드러난다면, 재판부가 이를 참작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 재량이 개입되는 영역이므로 가능성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대응 방향과 권고 사항이미 보정서를 제출한 이상, 추가로 간단한 의견서 형태로 지연 사유를 소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 직접 연락하는 것도 절차상 문제는 없으나, 통상은 서면으로 기록을 남기는 방식이 더 안정적입니다. 향후 전자소송 알림 설정과 확인 주기를 점검하여 유사한 절차상 실수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 사안에서 전화번호 제공을 이유로 한 개인정보 침해 민사소송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채무자가 연락을 일방적으로 차단한 상태에서 채권 회수를 위해 제삼자를 통해 일회성 연락을 시도한 정도라면, 위법한 개인정보 유포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반복적인 연락 방식은 향후 분쟁에서 문제 소지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개인정보 관련 법리 검토개인정보보호법상 민사상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개인정보의 제삼자 제공이 위법하고, 그로 인한 손해가 구체적으로 발생해야 합니다. 전화번호는 이미 채무 관계에서 상호 인지된 정보이고, 채권 회수 목적 하에 제한적으로 전달된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성이 부정되는 것이 판례와 실무의 태도입니다. 단순히 제삼자에게 연락을 부탁한 사정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반복 연락 행위의 법적 평가카카오톡 메시지의 반복 전송이나 보이스톡 다회 시도는 채무 불이행 상태에서 연락을 회피한 상대방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빈도와 시간대, 표현 방식에 따라 상대방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정도라면 불법행위나 스토킹 관련 주장으로 문제 삼을 소지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사정만으로 즉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대응 방향과 유의사항향후에는 제삼자를 통한 연락이나 반복적 연락을 중단하고,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 등 공식적인 민사 절차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미 제기 가능성이 언급된 소송에 대비해 연락 경위와 목적이 채권 회수였음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적 대응을 피하고 절차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분쟁 확대를 막는 최선의 대응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기한 내에 항고이유서 제출기간 연장신청서를 적법하게 제출하였다면, 전자소송포털에 아직 허가 또는 불허가 표시가 없더라도 즉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가 연장신청에 대해 별도의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로 기한이 도과하는 경우도 실무상 흔하며, 이 경우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추후 허가 여부가 정리됩니다. 다만 연장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대응을 유보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절차 및 법리 구조민사소송법은 불변기간이 아닌 경우에 한해 기한 연장을 허용하고 있으며,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은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연장 여부가 판단됩니다. 연장신청이 기한 전에 접수되었다면 형식적 요건은 충족된 상태이고, 재판부는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허가 결정을 하거나 묵시적으로 판단을 유보하기도 합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의 표시 지연은 절차상 하자와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현재 상태의 해석전자소송포털에 불허가 표시가 없다는 점은 곧바로 기각이나 각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항고이유서를 실제로 제출한 이후에 연장 허가가 함께 정리되거나, 허가 결정이 별도 통지 없이 사건 기록에 반영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연장신청이 효력을 상실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실무상 대응 방향가장 안전한 대응은 연장신청 결과를 기다리되, 가능한 한 조속히 항고이유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만약 연장 불허가가 내려질 경우를 대비해, 기초적인 이유서라도 제출해 두는 것이 절차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추가로 재판부 서무를 통해 진행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실무적으로 유효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기존에 여러 금융기관에 예금채권 압류를 해 두었다고 해서, 특정 은행에 대해 추가 압류를 진행하기 위해 다른 은행의 압류를 반드시 해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일 채무자에 대해 채권 총액 범위 내에서 추가 압류는 가능하며, 실익이 없는 금융기관의 압류는 추후 정리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또한 예금 압류 결과에 따라 부동산 집행이나 재산명시 절차의 순서를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예금채권 추가 압류의 법리민사집행법상 채권자는 집행채권 범위 내에서 복수의 채권을 중첩해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잔고가 확인된 금융기관에 대해 추가로 예금채권 압류를 하는 것은 허용되며,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기존 압류가 남아 있다고 해서 법률상 장애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회수 가능성이 없는 압류를 장기간 유지할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부동산 집행과 재산명시의 선택채무자에게 부동산이 존재하는 정황이 비교적 명확하다면, 바로 부동산 강제집행을 검토하는 것이 시간 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반면 재산 관계가 불분명하거나 은닉 가능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전체 재산 상태를 파악한 뒤 집행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사안에 따라 병행도 고려 대상이 됩니다.실무상 추가 고려사항소액 채권의 경우 집행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항상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예금 압류로 일부라도 회수가 가능하다면 우선 회수에 집중하고, 추가 집행은 상대방의 대응 태도와 재산 변동을 보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압류와 해제는 전략적 수단이지 의무적 순서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전체 집행 구조를 설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항소심에서 피항소인에게도 석면준비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전혀 이례적이지 않으며, 실무상 충분히 일반적인 절차에 해당합니다. 특히 쟁점이 정리되지 않았거나 항소이유에 대한 반박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당사자 쌍방에게 석면준비를 요구합니다. 또한 증거를 신청하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고 하여 곧바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나, 아무런 대응 없이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법리 및 절차 구조민사소송법은 항소심에서도 석면준비절차를 통해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도록 예정하고 있으며, 이는 항소인뿐 아니라 피항소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항소심은 원심 기록에만 한정되지 않고 추가 주장과 증거 제출이 허용되므로, 재판부는 실질 심리를 위해 피항소인에게도 준비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부의 심리 충실화 조치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증거 신청 요구의 의미석면준비명령에서 단순 제출이 아니라 증거 신청을 명시한 경우는, 재판부가 다툼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증거조사 필요성을 선별하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미 제출된 기록만으로 충분하다면 기존 증거를 원용하는 방식으로도 대응이 가능하나, 항소인의 주장에 대해 반박 입증이 필요하다면 증거 신청을 통해 적극적으로 구조를 잡는 것이 유리합니다. 미신청 자체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대응 전략 및 유의사항피항소인이라 하더라도 항소심에서는 방어적 태도에 그치기보다 쟁점별로 주장과 증거를 재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 신청 여부는 전략적 선택의 문제이므로, 항소 이유에 대한 반박 논리가 기록만으로 충분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석면준비명령은 기회이자 정리 단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배우자가 배우자 동의 없이 조의금이나 축의금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통장으로 이전한 행위는 민사상 위법성이 인정될 여지가 크고, 혼인관계 파탄 상황에서는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금원은 원칙적으로 귀속 주체가 명확히 구분되며, 특히 친정 직계존속의 사망으로 수령한 조의금은 질문자 개인의 고유재산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민법은 혼인 중이라 하더라도 일방 배우자의 특유재산을 명확히 인정하고 있으며, 상속이나 증여 성격의 금원은 원칙적으로 공동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의금과 축의금 역시 수령 경위와 사회통념상 귀속 주체에 따라 재산 성격이 달라지는데, 직계혈족의 장례와 직접 관련된 조의금은 수령자의 개인 재산으로 판단되는 것이 판례와 실무의 입장입니다. 이를 무단으로 관리·사용한 경우 불법행위 책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사안의 법적 평가배우자가 반복적으로 설명 없이 금원을 이전하고 사후적으로 사용 목적을 주장하는 사정은 신뢰 관계 훼손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라면, 해당 행위는 재산분할 시 질문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위자료 산정 요소로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상 책임 성립 여부는 관리 위임 관계와 불법영득의사 입증이 관건이 됩니다.대응 방향과 유의사항우선 입출금 내역과 자금 흐름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이혼이나 재산분할을 고려한다면 감정적 대응보다는 재산 성격과 귀속을 중심으로 법적 구조를 정리해야 합니다. 임의 사용이 계속될 경우 민사상 반환 청구나 혼인 파탄 책임 주장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전체 혼인 관계를 전제로 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