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제작·유포·소지 없이 단순 반복 열람만 한 경우, 특히 가상의 이차원 캐릭터 그림을 열람한 사안이라면 현실적으로 수사 개시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콘텐츠가 법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플랫폼이 실제로 수사기관에 이용자 정보와 열람 기록을 제공했다면 예외적으로 수사 대상이 될 여지는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단순 열람만으로 바로 연락을 받는 사례는 매우 제한적입니다.법리 검토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처벌은 제작·배포·판매·소지·구입·저장 행위를 중심으로 규율됩니다. 단순 시청·열람은 명문 규정상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이차원 가상 캐릭터의 경우에도 표현 내용이 아동청소년을 명백히 성적으로 대상화하는지에 따라 해석이 갈리며, 수사기관도 신중하게 접근하는 영역입니다. 반복 열람 자체만으로 범죄 성립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플랫폼에서 자발적으로 자료를 제공하더라도, 국내 수사로 이어지려면 범죄 성립 가능성에 대한 1차 법률 검토와 관할 수사 개시 결정이 필요합니다. 실제 연락이 온다면 통상 수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며, 단순 참고인 조사로 종결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연락을 받는 경우에도 진술 전 법률적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향후 유사 콘텐츠 접근은 중단하고, 계정·이력 관리에 유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안감만으로 성급한 자진신고나 해명 시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사 통지가 오기 전까지는 과도한 추측보다는 법적 기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프로필에 본명과 얼굴 사진을 사용하고 지역과 나이 등이 함께 기재된 상태에서 공개 댓글로 욕설을 받았다면 특정성과 공연성이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표현 내용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경멸적 언사라면 모욕 성립을 검토할 수 있으며, 고소 제기 자체는 충분히 대상이 됩니다. 익명 댓글이라도 신원 특정 가능성이 있으면 책임 추궁은 배제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모욕은 사실 적시 없이도 상대방을 경멸하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표현이면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공개된 공간에서 다수에게 노출되는 댓글은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고, 프로필 정보로 당사자가 식별된다면 특정성도 충족됩니다. 다만 단순 의견 표명이나 거친 표현에 그치면 위법성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게시글과 댓글의 원본을 보존하고, 게시 시점과 계정 정보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로필 설정으로 본인이 식별되는 구조임을 설명하고, 표현 수위가 모욕에 해당함을 중심으로 고소장을 구성해야 합니다. 감정적 대응은 피하고 추가 상호작용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수사 과정에서 표현 일부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증거 정리가 핵심입니다.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병행 검토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통화 당사자인 본인이 직접 녹음한 통화 내용을 문자로 전사하여 공개하는 행위 자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개 목적과 표현 방식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 업무방해 문제가 문제 될 수는 있습니다. 공익적 문제 제기이고 특정인 식별이 불가능하며 사실을 왜곡하지 않았다면 형사 책임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법리 검토통신비밀보호법은 제삼자의 통화를 녹음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통화 당사자 본인의 녹음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녹음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는데, 이는 사실 적시 여부, 공공의 이익 목적, 표현의 상당성이 종합 판단 기준이 됩니다. 직원 실명, 음성, 신상정보가 없고 소비자 분쟁 경과를 알리는 수준이라면 위법성이 약화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문제가 제기될 경우 게시글의 목적이 소비자 피해 예방과 정보 공유였다는 점, 내용이 통화 취지를 왜곡하지 않았다는 점, 감정적 비난이나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문제 되는 표현만 부분 수정 또는 비공개 전환하는 것도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향후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녹취 전문 전부 공개보다는 핵심 쟁점 요약, 소비자원 권고 내용 중심으로 정리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표현 수위가 높아질수록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커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차용 당시 설명한 용도와 실제 사용처가 달랐다는 점만으로 바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전액 변제가 완료되었다면 재산상 손해는 회복된 상태로 평가되고, 수사에서는 처음 차용 시 기망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하지 않더라도 수사 절차는 진행될 수 있으나,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검토됩니다.법리 검토사기 성립 여부는 차용 시점에 거짓 설명으로 상대방을 속여 금전을 교부받을 의사가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차용 이후 사용처 변경이나 상환 지연만으로는 기망이 바로 인정되기 어렵고, 상환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실제로 변제가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전액 변제는 범의 판단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차용 당시 급박한 상황, 상환 의사, 연락을 지속해 온 경위, 변제 완료 사실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의로 속이려는 목적이 없었고 결과적으로 피해가 남지 않았다는 구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해명보다는 사실관계 중심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고소 취하는 상대방의 선택 사항이므로 강요할 수는 없으나, 수사 과정에서 처벌 필요성이 낮게 판단될 여지는 충분합니다. 향후 연락 기록과 변제 자료는 모두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강제집행면탈죄는 민사상 강제집행 또는 그 전 단계의 보전처분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사인 간 채권관계를 전제로 한 집행 절차만을 보호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국가의 공권력 행사인 체납처분이나, 물권에 기초한 담보권 실행 경매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면탈죄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강제집행면탈죄에서 말하는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상 집행권원을 전제로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특정하여 집행하는 구조를 전제로 합니다. 체납처분은 행정청이 법률에 근거해 직접 집행하는 행정집행으로 성질이 다르고, 담보권 실행은 이미 특정된 담보물에 대한 물권 실현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 집행과 구별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실무에서는 문제되는 처분행위가 민사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행정집행이나 담보권 실현과 관련된 것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전자라면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되지만, 후자라면 형사 책임보다는 민사상 무효나 사해행위 문제가 중심이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강제집행면탈죄 해당 여부는 집행 주체, 집행 대상 재산의 성격, 권리 관계의 성질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므로 구체적 사실관계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견과류 제품의 실제 중량과 다른 수치를 포장지에 표시하여 반복적으로 판매하였다면, 이는 단순 표시 착오를 넘어 고의적 기망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판매회사는 형법상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고, 동시에 식품위생법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책임도 병존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이러한 범죄 혐의로 형사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형사책임의 법적 구성중량을 허위로 표시한 행위는 소비자로 하여금 정상 중량의 제품으로 오인하게 하여 대금을 지급하게 만드는 구조이므로, 고의와 반복성이 인정되면 사기죄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식품의 용량·중량 표시를 사실과 다르게 한 경우 식품위생법상 표시기준 위반이 되고, 소비자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허위 표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도 평가됩니다.소비자의 고소 및 입증 포인트소비자는 사기죄, 식품위생법 위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을 범죄명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실제 중량과 표시 중량의 차이, 동일 제품의 반복적 편차, 내부 관리 방식, 민원 대응 태도 등을 입증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단발성 오류인지, 구조적·지속적 행위인지가 수사에서 핵심 쟁점이 됩니다.실무적 대응 방향제품 실측 자료, 구매 영수증, 동일 제품 다수 비교 결과를 확보하고, 관할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병행하여 행정기관 신고를 통해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별도로 검토 가능합니다.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추가 자료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단순히 공개된 음란 영상을 재유포했다고 해서 곧바로 음란물 유포죄로만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영상의 성격과 촬영·게시 경위, 재유포자의 인식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 유포 등 더 중한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최초 게시가 동의된 영상이라는 사정만으로 재유포가 안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적용 법리의 구분형법상 음란물 유포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음란물을 배포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반면 성폭력처벌법은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되었거나, 촬영·게시에는 동의했더라도 이후의 유포 범위나 방식이 의사에 반하는 경우까지 처벌 대상으로 봅니다. 공개 플랫폼에 게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재유포 동의가 추정되지는 않습니다.고소 여부와 처벌 성립불법촬영물 유포 계열 범죄는 반의사불벌이 아니므로, 당사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재유포 금지를 말하지 않았거나 아직 고소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구성요건 성립을 막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재유포 시 인물 특정 가능성과 성적 침해 가능성이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실무상 유의점재유포자가 해당 영상이 개인의 성적 영상물임을 인식했다면 단순 음란물로 축소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얼굴, 신체 특징 등으로 특정이 가능하면 위험성이 커집니다. 공개물이라도 재유포는 법적 리스크가 높으므로 즉시 삭제하고 추가 유포를 중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망한 배우자가 혼인 중 내연 관계에 있던 제삼자에게 거액의 재산을 이전한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 사례처럼 자동 반환 구조는 아니며, 혼인 관계 침해 여부와 재산 이전의 위법성이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상속인은 내연녀를 상대로 민사상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실제로 일부 또는 전부 반환이 인정된 판례도 존재합니다.법리 검토주된 법적 근거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입니다. 혼인 중 형성된 공동생활의 기초 재산을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내연녀에게 증여한 경우, 이는 배우자의 재산권과 혼인생활을 침해한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은 내연녀가 상속인이 아니므로 직접 적용되지는 않으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증여로 판단되면 민사상 반환이 가능합니다.입증 및 소송 전략재산 반환을 위해서는 혼인 관계가 유지된 상태였는지, 증여 시점과 금액, 반복성, 자금 출처, 증여 목적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혼인 파탄 이전에 거액이 이전되었고 생활비나 합리적 대가 없이 지급되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금융자료, 송금 내역, 메시지 기록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실무상 유의사항반환 범위는 전액이 아닌 일부로 제한될 가능성도 있으며, 입증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습니다. 단순 내연 관계만으로는 부족하고 재산 침해의 정도가 명확해야 합니다. 사안별 전략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은 단순 행정 착오를 넘어, 혼인신고 원본이라는 중요 공공기록물이 행정기관의 관리 하에서 소재 불명 상태에 이른 것으로 평가됩니다. 혼인신고 접수 사실은 다수의 간접·정황 증거로 충분히 소명 가능한 상황이며, 구청이 현재 주장하는 “확인 불가” 입장은 법적 책임 회피에 가까운 대응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목표처럼 금전적 배상 이전에 사실관계 인정 및 책임 주체 명시 문서를 확보하는 방향은 법적으로 충분히 정당하고 실익이 있습니다.법리 검토혼인신고서는 공공기록물에 해당하며, 행정기관은 기록물 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접수 후 분실되었다면 이는 기록물 관리상 하자 및 개인정보 관리상 사고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유출 통지 조치를 언급한 점은 매우 중요한 판단 근거입니다. 구청이 “객관적 확인 불가”를 주장하더라도, 접수 완료 안내, 기념 태극기 교부, 민원인의 방문 정황 등이 종합되면 행정상 접수 사실 자체는 부정되기 어렵습니다.수사 또는 행정 대응 전략현재 진행 중인 국민신문고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원은 유지하되, 추가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혼인신고 접수대장, 당일 근무자 배치표, 태극기 교부 기록, 내부 보고 여부 등을 요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구청장 명의로 사실확인서 또는 경위서 발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단계에서는 ‘분실 여부 자체’보다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다투는 구조가 적절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귀하가 보유한 사진, 기록, 통화 녹음은 모두 강력한 보조 증거로 기능합니다. 향후 개인정보 오·남용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자료들은 구청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당장 재신고를 하더라도, 분실 사실에 대한 공식 문서 확보 절차는 별도로 병행하셔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책임 인정은 내부 자발성보다 법적 압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