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대여금을 아는지인이 가로채고 도박에 탕진 하고 연락두절되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안의 핵심은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변제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가 성립되지는 않으나, 차용 당시부터 도박에 사용할 의도였거나 변제 의사 없이 기망하여 돈을 수령한 정황이 입증된다면 사기죄 성립 여지는 있습니다. 형사와 별도로 민사상 채권 회수 절차는 반드시 병행 검토하셔야 합니다.법리 검토형법상 사기는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상 처분이 필요합니다. 친구 계좌로 수령하였더라도 실질적 차용자가 상대방이고, 차용 사실과 변제 약정이 인정된다면 채무는 성립합니다. 도박 사용 자체는 범죄 요건은 아니나, 차용 당시부터 도박 목적을 숨기고 변제 약속을 한 경우 기망 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 지연이나 무단 잠적만으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칠 가능성도 큽니다.가능한 형사 대응카카오톡, 문자, 통화녹취 등에서 차용 요청, 변제 약속, 사용처 언급이 확인된다면 사기 혐의로 고소는 가능합니다. 특히 월급으로 갚겠다는 구체적 약속 이후 잠적한 정황은 수사 단서가 됩니다. 다만 입증이 부족할 경우 불기소 위험은 존재합니다.민사상 대응 수단지급명령과 내용증명 외에도 민사소송, 가압류, 채권자대위권, 재산조회 및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친구 계좌로 수령된 점은 소명으로 극복 가능하므로, 차용 경위와 실질 귀속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고소 여부와 무관하게 민사 절차는 조속히 착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형사3일 전00
- 사귀던 여자가 갑자기 남자가 생겨 결별하자고 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공정증서가 존재하는 이상 채권 자체는 법적으로 매우 강합니다. 상대방과의 감정 문제, 과거 분쟁과 별도로 금전채권은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정당한 선택입니다. 다만 귀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 분쟁 회피와 안정이라면, 법적 가능성과 실제 부담을 비교해 선택하셔야 합니다.법리 검토공정증서는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가지므로,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나 채권추심이 가능합니다. 과거 개인정보 관련 분쟁은 이미 합의서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정리된 사안이라면, 동일 사안으로 다시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채권 행사 자체가 새로운 불법행위가 되지는 않으며, 적법한 절차를 따른다면 상대방이 이를 빌미로 역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추심 진행 시 리스크 판단추심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불법적 방법이나 과도한 압박입니다. 공정증서에 기초한 집행, 변호사를 통한 공식 절차, 법원 집행관을 통한 집행은 개인정보 침해나 보복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반면 사적 추심업체 이용, 직접 연락은 분쟁을 키울 가능성이 큽니다.현실적 선택 기준금액 규모와 귀하의 심리적 부담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추심이 유리하나, 조용한 삶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일부 감액 합의나 포기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다만 포기 전에는 변호사를 통한 최소한의 안전한 회수 가능성 검토는 권해드립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3일 전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상대가 사기를 치려고 했다가 발각되었다면 이것도 고소가 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의사로 구체적인 실행에 착수하였다면 고소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사기 미수로 평가될 수 있을지, 아니면 단순 준비행위로 보아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지는 행위의 구체성에 따라 갈립니다. 그냥 넘어가야 하는 사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사기는 기망행위, 착오 유발,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라는 요소로 구성됩니다.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기망행위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을 속여 재산 처분 직전 단계까지 이르렀다면 사기 미수가 문제됩니다. 반면 단순한 말이나 계획 단계에 그쳤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실제로 돈을 보내게 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게 할 정도의 구체적 행동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고소 가능성 판단 기준계좌 요구, 허위 계약서 제시, 신분·사실을 속인 구체적 설명, 반복적 설득 등 객관적 자료가 존재한다면 미수라도 수사 개시 가능성은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의도를 추정할 수 있을 뿐 실행 행위가 명확하지 않다면 무혐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증거의 밀도가 고소 성패를 좌우합니다.대응 전략 및 유의사항대화 내용, 문자, 메신저, 녹취, 자료 요청 정황을 모두 보존하시고,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위와 발각 시점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는 가능하나 처벌 가능성을 냉정히 평가한 뒤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재산범죄3일 전00
- 채무자가 협의하지 않고 금액을 임의로 산정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채무자가 일방적으로 변제 금액과 방식을 변경하였고, 기존에 스스로 산정한 월 변제액과 변제 기간을 카카오톡으로 명확히 인정하였다면, 채권자는 해당 합의 내용을 기준으로 즉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부 금액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약정 불이행 상태라면 절차 진행에 법적 장애는 없습니다.채무자의 임의 감액 주장에 대한 법리채무자가 스스로 계산하여 특정 월 변제액과 종료 시점을 명시하고, 채권자가 이를 전제로 수용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이는 변제 약정으로 평가됩니다. 이후 채무자가 자신의 대출 이자율을 이유로 일방적 감액을 주장하는 것은 채권자의 동의 없는 조건 변경에 해당하며, 법적 효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채무자의 변제 의사 표명 자체가 오히려 채무 존재와 금액을 자인하는 증거로 활용됩니다.지급명령 신청 시점과 요건약정된 변제 개시 시점에 실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즉시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부 변제 계획을 말로 제시했더라도 실제 이행이 없고, 채권자가 이를 거절한 상태라면 채무 불이행은 성립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 금액 산정 과정, 채무자의 반복적 인정은 지급명령 절차에서 충분한 소명 자료가 됩니다.향후 절차 선택 기준지급명령은 신속성과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며,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자동으로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일부 소액을 수령하더라도 전체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으려면 수령 시 명확한 단서 표시가 필요합니다. 현재와 같은 태도 변경 상황에서는 조기 법적 절차 착수가 협상력 확보 측면에서도 합리적입니다.법률 / 금융4일 전00
- 이런경우도 쌍방폭행인지 알고싶어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대방이 먼저 신체적 접촉을 했더라도, 그 이후 본인이 추가로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쌍방폭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선제 행위의 정도, 이후 대응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따라 정당방위로 평가되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여지도 있습니다.쌍방폭행 성립 기준형법상 폭행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자체로 성립하며, 상해 결과가 없어도 인정됩니다. 말다툼 중 상대방이 먼저 밀친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멱살을 잡는 행위 역시 별도의 유형력 행사로 평가될 수 있어, 각자의 행위가 독립적으로 폭행 요건을 충족하면 쌍방폭행이 됩니다.정당방위 인정 가능성상대방의 밀침에 대한 대응이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수준에 그쳤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침해를 벗어난 보복적·과도한 대응으로 보이면 정당방위가 부정되어 쌍방폭행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단은 현장 상황, 시간 간격, 행위 강도,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처벌 여부 및 절차쌍방폭행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양측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공소 제기가 제한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상호 처벌불원서 제출, 경미성, 우발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법률 / 폭행·협박4일 전00
- 학폭 사건 관련된 변호사를 찾아 수임하는 방법으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학폭 피해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은 선택이 아니라 전략의 문제이며, 학교폭력예방법과 행정절차에 대한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형사 전문이나 민사 전문이라는 기준보다 학폭위 대응, 행정심판·행정소송, 손해배상까지 연계해본 이력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상담 시 반드시 확인할 사항상담 단계에서는 학폭위 단계별 대응 경험, 피해자 관점에서의 입증 전략, 가해자 측 반격 대응 경험을 구체적으로 질문하셔야 합니다. 특히 서면 중심 절차인 학폭위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지, 학생 진술·증거 정리·의견서 구성에 대한 접근 방식을 명확히 설명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선임 시 유의사항학폭 사건은 형사·행정·민사가 분절되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사건 전반을 통합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기 대응만을 제시하는 경우보다는 향후 기록 관리, 재발 방지, 분쟁 장기화 가능성까지 설명하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폭행·협박4일 전00
- 30년전 짐만두고 나간 세입자인데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하는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 사안은 보증금 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임차인의 반환청구권 행사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임차인이 짐만 두고 퇴거한 시점에서 임대차는 사실상 종료되었고, 그 이후 수십 년간 아무런 권리행사가 없었다면 보증금 반환채권은 시효로 소멸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전액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청구권은 일반 채권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임차인이 퇴거하며 반환을 요구했더라도 이후 장기간 권리행사가 없었다면 시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짐을 방치한 채 사실상 점유를 포기하고 연락·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짐 방치와 손해 공제 문제설령 시효 완성을 다투더라도, 임차인의 짐 방치로 인한 신규 임차 기회 상실, 관리 곤란, 훼손 발생 등은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손해를 공제하거나 별도의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회비용은 입증이 어렵고, 실제 수선비 등 현실적 손해가 중심이 됩니다.대응 방향최고서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 및 짐 방치로 인한 손해 발생을 명확히 주장하는 내용으로 회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도 시효 항변이 1차 방어 논점이 되며, 그 다음으로 손해 상계 주장을 병행하는 구조가 실무적으로 타당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4일 전00
- 이륜차진입금지 길에서 오토바이와 초등학생 사고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 사안은 보행자전용도로에 이륜차가 불법 진입하여 초등학생과 접촉사고가 발생한 건으로, 형사상 중과실 여부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비교적 명확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사고 후 인적사항 미제공, 보호자 및 경찰 미신고 경위는 가해자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현재로서는 보험처리를 전제로 한 민사 절차 중심으로 정리하되, 필요시 형사 고소도 병행 검토가 가능합니다.법리 검토도로교통법상 보행자전용도로는 이륜차 통행이 금지된 장소로, 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 과실이 크게 평가됩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미성년 보행자 보호 원칙과 장소적 위험성으로 인해 민사상 과실비율은 가해자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산정됩니다. 또한 사고 직후 연락처 미제공 및 신고 미이행은 뺑소니 성립까지는 어렵더라도 책임 회피 정황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대응 절차 및 실무 전략우선 아이의 치료 경과를 기준으로 진단서, 치료기록, 통원내역을 정리하시고, 보험사를 통한 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위자료 협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사고 장소의 성격, 이륜차 진입금지 위반 사실, 가해자의 사후조치 미흡을 명확히 주장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 합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민사 손해배상청구로 전환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형사적 조치 가능성 및 유의사항경찰 판단과 달리 보호자 입장에서는 사고 경위와 사후 태도를 문제 삼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외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절차는 처벌 목적보다는 합의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아이의 회복과 실질적 보상을 우선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향후 후유증 가능성까지 고려해 성급한 종결 합의는 피하셔야 합니다.법률 / 교통사고4일 전00
- 취업 사기 미수와 사문서위조, 기망과 관련된 件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 사안은 사기미수와 사문서위조 성립 가능성이 모두 검토되는 사건으로, 단순 경미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금전 수수 여부, 위조 문서의 작성·행사 주체, 공범 관계,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집행유예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벌금형 또는 선고유예까지도 목표 설정이 가능한 구조입니다.법리 검토사기죄는 기망행위와 재산상 처분행위가 핵심인데, 금전을 실제로 받지 않았다면 사기미수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문서위조는 타인의 명의로 문서를 허위 작성하거나 이를 행사한 경우 성립하는데, 본인이 직접 작성·전송하지 않았더라도 공모나 교사, 방조가 인정되면 책임이 문제 됩니다. 전 배우자의 단독 행위인지, 지시·공동 인식이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기망은 사기 구성요건 판단에서 함께 검토됩니다.수사 대응 전략수사 초기에는 금전 미수령 사실, 위조 문서 작성·전달 경위, 전 배우자와의 역할 분담 부재를 명확히 구분해 진술 구조를 잡아야 합니다. 이미 합의된 피해자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하므로,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서도 실질적 피해 회복 의사와 노력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 불일치나 감정적 대응은 공범 인정 위험을 키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전 배우자의 발언이나 압박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셔야 하며, 이혼 합의와 형사 책임은 원칙적으로 별개로 판단됩니다. 사건 성격상 변호인 조력을 받아 진술 범위를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황에 따라 처벌불원 의사 확보,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실형 위험을 낮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법률 / 민사4일 전00
- 상관모욕 징계 항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처분은 사실관계 확인 절차의 하자, 진술 신빙성 문제, 분리조치 미흡 등 절차적 위법 가능성이 있어 항고의 실익이 충분합니다. 징계 효력은 항고와 별개로 즉시 존재하므로 집행정지 신청 병행이 필요하며, 전역이 45일 남은 상황에서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군기교육대 입소 없이 전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법리 검토군인의 상관모욕 징계는 발언 경위, 도발 상황, 분리조치 미비, 지휘관의 사전 조치 부재 등이 참작 요소로 인정됩니다. 또한 핵심 진술자인 동기에게 위증 강요가 있었다면 징계 사유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징계절차에서도 사실조회, 대면조사, 진술기회 보장이 필요하므로 이를 결여했다면 처분 취소 사유가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항고장에는 지휘관의 사건 은폐성 발언, 위해도구 사건 처리 미흡, 위증 강요 정황, 사실확인 절차 부재를 중심으로 절차적 위법을 강조해야 합니다. 집행정지는 처분이 유지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발생함을 근거로 제출해야 하며 전역 시점이 가까운 점도 주요 사유가 됩니다. 변호사 선임은 의무가 아니나 항고 이유 구성과 집행정지 논리 구조상 전문 조력이 유리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군기교육대 입소는 대기 인원과 절차상 여건에 따라 지연될 수 있었던 사례가 존재하며,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전역일까지 유예가 가능합니다. 항고 이후 상급부대 조사 과정에서 동기들의 탄원서, 위증 강요 정황, 간부의 분리조치 미이행 등을 추가 제출하면 신빙성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4일 전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