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고소하고, 허위 진단서까지 제출하였다면 무고죄 성립 가능성은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정당방위로 고소가 각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과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보복 목적의 고소였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법리 검토무고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실제로 멱살을 잡는 행위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이 방위 범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면, 상대방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진단서 역시 상해 발생 경위가 허위로 기재되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무고 고소 시에는 당시 상황을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현장 영상, 목격자 진술, 조사 과정에서의 판단 내용, 진단서의 허위성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수사는 통상 고소 접수 후 내사와 본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가 결정되며, 결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무고 사건은 사실관계 다툼이 치열하여 신속한 결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무리한 주장보다는 허위성 입증에 집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온라인 게시글이나 상담 글에 범죄 사실을 자백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수사가 개시되거나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는 원칙적으로 객관적 증거와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있어야 진행되며, 단순한 글의 존재만으로 처벌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글의 구체성과 추가 정황에 따라 내사 단계가 시작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법리 검토형사 절차에서는 범죄 행위의 존재와 행위자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실제 시청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접속 기록, 저장 흔적, 유포 정황 등이 없다면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자백은 증거의 하나가 될 수 있으나, 독립적인 보강 증거가 없는 자백만으로 유죄 판단은 제한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만약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즉시 피의자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며, 사실 확인을 위한 내사나 참고인 조사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필요한 추가 진술이나 추측성 설명은 피하고, 실제 행위와 무관한 과장된 표현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의 제출이나 자발적 진술은 신중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온라인상에서 범죄를 연상시키는 표현 자체가 오해를 부를 수 있으므로 향후 유사한 글 작성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과도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으나, 상황에 따라 초기 대응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횡령죄의 객체가 되는 재물에는 유체물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허권이나 광업권과 같은 권리는 원칙적으로 횡령죄의 직접적인 객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재물성이 인정되지 않고, 별도의 처벌 규정이나 민사적 책임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법리 검토횡령죄에서 말하는 재물은 관리 가능한 유형물 또는 이에 준하는 경제적 가치가 현실적으로 이전 가능한 대상이 중심입니다. 특허권이나 광업권은 재산적 가치가 크더라도 무체물인 권리로 분류되며, 점유 이전의 개념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권리 자체를 횡령의 객체로 보는 데에는 법리상 한계가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분쟁이 발생한 경우 형사상 횡령 성립 여부보다는 권리 침해, 배임 또는 계약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의 귀속, 이전 경위, 관리 권한 범위를 명확히 정리하여 민사 또는 다른 형사 책임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특허권이나 광업권과 관련된 분쟁은 형사보다는 민사적 구제가 중심이 됩니다. 사안에 따라 적용 법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검토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무죄판결을 받았더라도 상대방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 책임은 별도로 판단되며, 상대방의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보복 목적의 소송은 권리남용으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청구 범위를 엄격히 정리해야 합니다.법리 검토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 휴학, 등록금 손실, 정신과 치료비는 범죄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담배 판매로 인한 벌금이나 주거침입 이후의 임대료 손실 역시 자발적 행위나 제삼자 책임이 개입된 경우 배상 범위가 제한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민사소송에서는 감정적 주장보다 객관적 자료가 핵심입니다. 진단서, 휴학 사유 자료, 원룸 계약과 파손 내역, 변호사 선임 및 상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영수증이 없는 비용은 통상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은 전부가 아닌 일부만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인지대 역시 청구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리한 청구는 소송 전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은 헬스장 운영 중단이라는 사업자 귀책 사유로 계약 목적이 달성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잔여 이용분에 대한 환불 의무 자체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결제 수단이 지역화폐와 개인카드로 혼합된 점을 알면서도 사업자가 전체 취소 방식을 제안한 이상, 그로 인한 환불 불능 위험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으로 다툴 경우 승소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할 만합니다.법리 검토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은 사업자가 수령한 대가 전부를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환불 방식 선택과 처리 과정에서 사업자의 안내와 판단으로 소비자에게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화폐의 사용 기한과 취소 제한은 사업자도 충분히 인식하거나 확인할 수 있었던 사항으로 보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민사 절차에서는 헬스장 폐업 경위, 환불 안내 내용, 전체 취소를 요구한 주체, 지역화폐 환급 불가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문자, 통화 기록, 카드사 및 지역화폐 답변 자료를 모두 정리하여 사업자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명확히 주장하셔야 합니다. 소액사건으로 진행도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소비자분쟁조정이 불성립되더라도 이는 소송 제기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폐업 가능성이 우려된다면 신속히 소를 제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 사안에서는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의 기어봉을 잠시 조작하려 한 정황에 불과하고, 실제로 차량 이동이나 물건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형사 입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경비원의 요청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시도한 행위라는 점도 중요합니다.법리 검토타인의 차량 내부에 들어가 기어봉을 조작하는 행위는 상황에 따라 재물손괴 미수나 점유침탈 문제가 논의될 수 있으나, 범죄 성립에는 고의와 결과가 요구됩니다. 본 사안에서는 차량을 훔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없고, 차량 이동도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손상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물건 분실에 대한 책임 역시 점유·취득 사실이 없으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혹시 차주가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경비원의 안내에 따라 조치했다는 점, 차량 이동이나 물건 취득이 없었다는 점을 사실 그대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당시 상황을 확인해 줄 경비원 진술이나 CCTV가 있다면 객관 자료로 충분히 소명 가능합니다. 임의 출석 요청이 오더라도 과도하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닙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향후 유사 상황에서는 직접 차량에 손대지 말고 관리사무소나 경비를 통해 조치하도록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현재 상황만으로 피의자 입건이나 형사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로 특정 신체 특징을 연상시키는 조롱성 영상을 보낸 행위는 상황에 따라 모욕 또는 명예훼손으로 문제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단일 메시지이고 직접적인 표현이 없을 경우 형사 고소까지 인정될지는 제한적이며, 반복성이나 명확한 조롱 의도가 입증되는지가 핵심입니다.법리 검토모욕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영상 자체에 실명이나 직접 지칭이 없더라도, 발신자와 수신자의 관계, 과거 인연, 맥락상 특정인을 조롱하려는 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다면 성립 여지가 생깁니다.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가 요구되므로 해당 사안에는 적용 가능성이 낮습니다.수사 대응 전략고소를 고려한다면 해당 영상이 자신을 겨냥한 것임을 뒷받침할 정황이 중요합니다. 이전 직장 관계, 과거 언행, 메시지 전후 대화 내용, 유사 행위의 반복 여부를 모두 증거로 정리해야 합니다. 단발성이라면 경찰 단계에서 종결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형사 절차 외에도 차단, 신고, 플랫폼 내 제재 요청이 현실적인 대응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 전 감정적 대응은 피하시고 증거를 보존한 상태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에도 항상 사기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승차 당시부터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단순히 일시적 사정으로 요금을 내지 못한 경우는 경범죄의 무임승차로 평가되고, 처음부터 요금을 낼 의사 없이 탑승한 경우에만 사기 성립이 문제 됩니다.법리 검토사기는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요구됩니다. 탑승 시 정상적으로 목적지를 말하고 통상적인 이용 형태를 보였다면 기망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면 허위 신분을 밝히거나 도주를 전제로 탑승한 경우에는 요금 편취 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무임승차는 고의가 약한 경미한 질서 위반으로 구별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분쟁이 발생한 경우 요금 지급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 상황, 대화 내용, 이후 변제 시도 여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소명해야 합니다. 즉시 도주하거나 반복된 행위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사후 변제는 사기 판단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경위 설명에는 도움이 됩니다. 초기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양도담보에서 변제기 경과 후 채권자가 담보 부동산을 제삼자에게 처분하는 행위 자체는 정산 의무를 전제로 허용될 수 있으나, 채권 만족 범위를 넘는 처분이나 잔여가액을 채무자에게 귀속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문제 됩니다. 특히 소유권 이전 후 근저당을 설정하여 담보가치를 잠식하면 채무자 이익 침해가 중대합니다.법리 검토양도담보는 실질상 담보에 불과하여 채권 만족 이후의 잔여 이익은 채무자에게 귀속됩니다. 변제기 후 처분 권한은 인정되더라도 정산 의무가 본질이며, 잔여가액을 보관·반환할 지위가 성립합니다. 이 지위에서 잔여를 임의로 취득하거나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는 보관자 지위 위반으로 평가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채무자 입장에서는 처분 경위, 처분대금, 채권액, 잔여 산정표를 확보해 정산 요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후 근저당 설정으로 담보가치가 훼손된 정황이 있다면 고의와 영득 의사를 중심으로 형사 책임을 병행 검토하고,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을 함께 청구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사안에 따라 횡령 성립이 문제 될 수 있으며, 관리·처분 권한 남용이 인정되면 배임도 병존 검토됩니다. 초기부터 서면 요구와 증거 보존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