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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벽지 손상 비용부담 누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 과실로 벽지가 손상이 됐다면 임차인이 배상해야 하며 자연스레 벽지가 뜯어지거나 노후로 인하 결과하면 임대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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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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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후 주소이전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매매 후 주소 이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하지만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으니 세입자 퇴거 후 전입신고 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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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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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로 들어가면서 세대분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혼인신고 완료 시 원칙적으로 독립 세대주 자격이 생기며 장인어른 세대와 분리해 부부 단독 세대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다만 아파트 내 동일 호실 거주라면 벼로 출입구, 주방, 욕실 등 독립 주거 공간 증빙이 필요하며 단순 주소 분리만으로 관청에서 거부될 수 있습니다.즉 아파트는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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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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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부양하기 위해 어머님이 주소이전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어머님의 할머니 부양을 위한 할머니 집 주소 이전은 가족 부양 목적이라 문제없습니다. 어머님의 아파트 소유에도 불구하고 직계혈족 부양은 세대주 변경이나 주택 수 산정에 제한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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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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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에 세입자가 들어왔다면 어느 선까지 고쳐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민법 제623조에 따라 세입자가 정상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의 필수 설비와 구조를 유지할 수선 의무를 집니다.하지만 모든 수리를 무조건 떠맡을 의무는 없으며 세입자의 과실이나 소모품 교체는 세입자의 몫입니다.예를 들어 보일러 고장, 누수, 배관 노후, 수도, 전기 주요 설비 파손 등 기본 주거생활에 지장 주는 경우 계약 전 하자나 자연 노후화된 부분도 포함되며 세입자가 통지하며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사소한 소모품(전등, 수도꼭지, 변기 레버 등) 세입자의 부주의로 인한 것은 임차인이 선량한 관리자 의무로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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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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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기간 관련 궁금증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2021년 5월 15일 계약이면 2년 계약의 만료일은 2023년 5월 14일이 표준입니다. 부동산에서 5월 15일까지 한 것은 초입산입으로 특약한 경우로 당사자 합의에 따라 가능하며 무효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일부 중개업소가 초일산입을 기본으로 쓰는 경우가 있지만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된 대로 따라야 합니다.계약 만료일이 2023년 5월 15일로 되어 있다면 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은 만료 2~1개월 전인 2023년 3월 16일 ~ 4월 15일입니다.(초일불산입 적용) 갱신 시 새 계약 기간은 청구권 행사 후 2년으로 예를 들어 2023년 4월에 행사했다면 2023년 6월 1일 ~ 2025년 5월 31일 형태가 될 수 있으나 기존 만료일을 기준으로 초일 불산입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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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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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계약 중도해지 보증금 정산문제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구조적 문제로 곰팡이가 피었다면 임차인 과실로 인해 생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과실 유무가 중요하니 만약 보상 청구가 들어온다면 이 부분을 어필하시고 방어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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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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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대출 수습기간 급여 소득산정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1년 미만 재직자는 최근 3개월 급여를 평균 내어 *12개월로 연소득을 산정합니다.9월(50% + 상여), 10월, 11월(80%) 지급액을 평균하면 수습 감액으로 인해 낮게 나와 대출 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의 계약 연봉이나 수습 종료 후 연봉은 참고 자료일 뿐 실제 지급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이 우선 적용되어 심사받습니다.버팀목전세대출의 소득 산정은 세전 기준으로 지급된 급여 실적을 평균 내어 연환산하며 수습기간 급여 감액은 별도 감안되지 않고 실제 지급액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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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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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개월 안남기고 세입자가 조기퇴거 통보, 임대인 손실 부담은?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2에 따라 해지 통보를 하면 통지일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이 종료됩니다.이 기간 동안 월세는 정상 납부해야 하며 조기 퇴거 시에도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3개월 후로 미룰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새 집 이사 등 사정으로 나가더라도 임대인의 현 거주지 전세 반환, 이자, 관리비 손실은 임차인 책임이 아니며 계약서에 별도 위약금 조항이 없으면 청구 불가합니다.강경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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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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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시 중도금 및 세입자 이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금을 지급하면 계약의 이행이 되어 계약 해지가 어렵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문제를 특약을 걸어 분쟁 예방을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예를 들어 세입자가 1월 말 퇴거 및 보증금 반환 완료 조건으로 하고 만약 1월 말 까지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거나 임대차 보증금 반환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손해 없이 계약 해제 및 기 지급 중도금을 전액 즉시 반환한다.이를 어긴다면 위약금을 지불한다.정도 특약을 걸어 계약의 구속력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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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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