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모친이 증여 당시 인지 저하 상태였다면 증여 무효 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 시점에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당시 진료 기록이 없는 점은 입증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장기요양등급 판정 자료와 가족들의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여 증여 당시의 상태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모친이 평소 증여 의사를 밝힌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배다른 형제의 영향력을 입증한다면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통해 법정대리인을 선임한 뒤 증여 무효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송은 통상 1심에 8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증거 확보가 우선이므로 내용증명보다 성년후견 신청과 증거 수집을 병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사장님이 흉기를 휴대하여 위협한 행위는 특수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사안이 중대하므로 고소를 고려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제출하실 음성 녹음의 경우, 핵심적인 대화 구간을 추출하여 속기사 사무소를 통해 녹취록으로 작성한 뒤 전체 원본 파일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판단을 돕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다만, 녹취록은 증거의 보조 수단이므로 반드시 원본 파일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가게 내 CCTV 영상은 사장님의 동선이나 흉기 소지 여부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즉시 영상 확보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구체적인 진술서가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CCTV가 없더라도 목격자들의 진술과 음성 녹음이 일치한다면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데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상속재산 중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이미 시기가 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의뢰인께서 말씀하신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상속세 납부를 위한 '물납' 제도를 국세청에 먼저 신청하는 것입니다.토지의 환금성이 낮아 급매가 어렵다면, 우선 국세청에 해당 토지로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물납 허가를 요청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또한, 은행 대출금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이므로 경매 시 의뢰인의 신용도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은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검토할 수 있으나, 현재 토지 가액이 채무보다 크기에 실익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경매까지 버티기보다는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대출 기간을 연장하거나, 신탁 등을 활용해 토지 매각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하는 길로 보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휴대폰 도난에 따른 간편결제 피해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재 의뢰인께서는 금융기관과 플랫폼 사이의 행정적 공백으로 환불 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본 사안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의뢰인의 중대한 과실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금융기관이 발급을 거부하는 서류는 민사적 증빙이 아닌 내부 절차용인 경우가 많으므로, 우선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각 플랫폼에 내용증명과 함께 제출하며 수동 접수를 강력히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만약 플랫폼이 이를 거부한다면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이 아닌 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므로 플랫폼의 약관상 면책 조항을 검토하고, 추후 민사소송이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통한 해결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절차 이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면서 집행문 부여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보정명령의 이행 기한이 임박했다면, 우선 해당 법원 재판부에 현재 사용증명원을 신청하여 집행문을 발급받는 절차를 밟고 있음을 알리는 보정서나 서면을 제출하여 기간 연장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즉시 신청이 각하되는 것은 아니며, 재판부에 사정을 설명하고 기간을 준수하려는 의사를 피력하면 충분히 소명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집행문 발급이 지연되어 기한 내 제출이 불가능하다면, 현재 진행 상황을 상세히 기재한 사유서를 제출하여 보정 기한을 추후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 명의로 대출과 주택 매수가 진행된 점은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주택 처분을 방해하고 대출 상환을 회피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부동산 공유물 분할 청구' 혹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소송을 위해서는 그동안 지출한 생활비와 이자 납부 내역, 대출 계약서 등을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다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외에도 지방변호사회 등을 통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소송구조 제도'를 신청하여 비용 부담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판결 후에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재산 명시 신청, 채권 압류 및 추심, 강제 경매 등의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상대방과의 대화보다는 법적 절차를 통한 해결이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먼저 특수협박 및 감금죄와 관련하여, 확보하신 녹취록, 경찰 경고장, 상해 사진은 유력한 증거로 판단됩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경우 특수협박죄가 성립하며, 죄질이 무겁게 다루어지므로 강력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상대방의 맞고소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행위가 감정적 대응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토킹처벌법 및 모욕죄는 위법성 조각 사유를 인정받기 매우 까다로우며, 원인 제공과는 별개로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접촉을 즉시 중단하고 수사 단계에서 경위를 소명하여 기소유예 등 선처를 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은행원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은 직업 윤리와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금융감독원에 정식 민원을 제기하고, 금융기관 내부 징계 절차를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 고소와 민원 제기 과정에서 의뢰인께서도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공동창업 후 2개월 만에 B가 중도 하차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B는 자신의 지분만큼 투자 원금과 그간 발생한 수익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서가 없다면 민법상 조합 규정이 적용되어, 잔존 재산에서 보증금과 자산 가치를 정산해야 합니다. B가 자발적으로 나가는 경우라 하더라도 투자 원금을 즉시 전액 돌려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는 현시점의 자산 가치(인테리어 및 기구의 감가상각 적용)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을 산정하여 지분대로 나누는 방식을 취합니다. 이때 B의 중도 이탈로 인해 영업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정산금에서 상계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에 따라 정산 방식은 달라질 수 있으나, 현재 인테리어와 기구의 잔존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투자금을 그대로 돌려주기보다는 향후 2개월간의 수익 발생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퇴거 비용을 산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7~8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상대방의 사업을 돕고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은 재산분할 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혼인신고가 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인 공동생활과 경제적 기여가 있었다면 재산분할 청구권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명의를 독점하고 맨몸으로 나가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의뢰인께서 사업 운영에 기여한 사실과 가사 노동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급여를 받은 내역이나 업무 수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두시길 바랍니다.전남편과의 혼인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중혼적 사실혼으로서 재산분할 등에 있어 법리적 검토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유포한 유언비어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나, 우선은 실질적인 재산 확보를 위한 보전 처분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외국인 친구분이 적법하게 체류하며 근로 중임에도 불구하고, 유튜버가 허위 사실로 신고하고 영수증을 탈취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는 형법상 무고죄 및 절도죄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 자료와 경찰 신고 내역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허위임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친구분의 적법한 비자 및 근로 허가 증빙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확보되면 경찰서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유튜버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명예훼손 등도 추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