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스토킹 혐의로 검찰 단계에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연인 관계를 부정하는 상황에서 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방어의 핵심입니다.단순히 모텔 출입 횟수만으로는 연인 관계임을 온전히 입증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모텔 결제 내역, 함께 찍은 사진, 평소 나누었던 다정한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여 제출하는 것이 입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이 문자 수신 거부 의사를 밝힌 후 2회 발송한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인 관계였음을 입증하여 스토킹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5억 원 이상의 투자 사기 사건에서 피의자가 자백까지 했음에도 수사가 수개월간 정체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는 사건의 복잡성이나 수사관의 업무 과부하 등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수사를 재개하기 위해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은 검찰청에 '수사촉구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경찰 수사 지연을 이유로 검찰의 지휘를 요청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수사 기록이 검토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민원도 방법이나, 수사기록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검찰청 사건과를 통하는 것이 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현재 공소시효는 고소와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중단되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수사촉구서를 통해 진행 상황을 공식적으로 묻는 것이 사건 처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말씀하신 남편의 이혼 사유는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도리어 남편의 잦은 귀가 시간 부재, 육아 방치, 과거의 폭언 등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으로 보입니다.10년간의 가사 전담과 육아를 고려할 때 재산분할은 상당 부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시댁 재산의 경우, 남편이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의뢰인의 가사 노동과 내조가 그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한 바를 입증하여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상대방의 외도 여부는 흥신소 이용 등 불법적 방법 대신, 상간남녀의 정황 증거 확보나 소송 중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이들의 양육권 확보를 위해 그동안 의뢰인이 주양육자였음을 입증할 자료를 지금부터 차분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15년도 판결이 공시송달로 이루어졌고 최근에야 이를 인지하셨다면 소멸시효나 절차적 하자 등을 검토할 여지가 있으나, 원칙적으로 상속채무는 법정상속분대로 승계됩니다. 소액인 경우 소송 비용과 실익을 고려할 때 판결금액 자체를 다투기보다 원고인 은행 측과 조정을 통해 이자 감면이나 분할 납부를 합의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 방안으로 보입니다. 가족분들만의 별도 납부 건은 타 채무자가 연대 관계에 있어 은행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 전 상대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변제 의사를 밝히고 이자 감면 및 분납 합의서 작성을 제안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적인 분리 납부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평가할 때,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사망일)'입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에 증여재산을 가산하여 산정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의뢰인이 언급하신 아파트의 경우, 사망 당시의 객관적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증여시점이나 소송당시의 가격이 아닌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기여분은 유류분 산정 시 고려되지 않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확립된 태도이므로, 이 점을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고인에게 빌려준 가게 운영 자금과 실제 의뢰인 소유인 가게에 대해서는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 또는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반환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성년 상속인의 후견인 선임 절차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성년자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접근하는 행위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재산 관리인이 지정되기 전에는 관련 채권 증빙 자료를 확보해 두시고, 고인의 채무와 관련된 공금 횡령 문제는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 해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겪으신 스토킹 범죄는 1년이 지났더라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면 처벌이 가능하며, 상대방의 협박성 연락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녹음본 전송은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으므로 당시의 통화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동생의 SNS 팔로워 기록 등 구체적인 물적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가 명확하다면 상대방에게 스토킹 혐의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미 고통받은 시간이 긴 만큼, 증거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입니다. 입증 자료가 충분하다면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현재 보증보험 승인 심사 중이라면 보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므로 보험금을 즉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경매가 개시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 여부입니다.의뢰인께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고 점유 중이라면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다만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다면 배당 순위에 따라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재계약 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셨는지 확인하시고, 현재 상황에서 보증보험 가입이 승인될 수 있는지 보험사에 긴급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 상황에 맞춰 배당요구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확보하신 메시지와 통화 녹취는 변제 약속과 채무의 존재를 입증할 중요한 증거로 보입니다. 형사상 사기죄는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데, 현재 상황만으로는 단순 채무 불이행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민사적으로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고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소 불명 시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450만 원이라는 금액을 고려하면 소송 비용 대비 실익을 고민해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연락을 피하고 있어 압박 수단으로 지급명령을 활용하는 것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은 4월 30일 만기로 종료됨이 명확하고, 의뢰인이 4월 1일에 통지한 것은 만기 1개월 전으로 적법한 계약 해지 통보에 해당합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의뢰인의 사례에서 거절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임대인이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없으며, 의뢰인은 4월 30일 이후 이사 가실 곳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상대방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고 있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함께 지연 이자에 대한 청구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