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렌탈사기 사건의 불송치 처분에 대해 매우 당혹스러우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검찰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의뢰인께서 렌탈 계약 당시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특히 렌탈 물건의 가치가 렌탈료의 1/3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과 에이전시의 개입으로 인한 계약의 비정상성을 증명하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경찰이 조사하지 않은 브로커나 설치확인서의 허위성 부분을 중심으로 이의신청서에 수사 미진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수사관이 고소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정황이 있다면 이 역시 불복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계약 불이행을 넘어 범죄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므로, 당시 전 대표의 기망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수한 측의 독소 조항 강요는 민사적 채무 관계의 영역일 가능성이 높아 형사 사기와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목적물에 행정기관의 철거 명령이 내려진 경우, 의뢰인께서 목적물을 온전히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민법 제627조에 따라 차임 감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미 3년 치 월세를 일시불로 지급하셨으나, 영업의 핵심인 구조물을 철거해야 한다면 이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상에 해당 위험부담에 관한 특약이 있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상대방이 거부할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철거 명령으로 인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 사용 불능을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입증을 위해 구청의 철거 통보서와 매출 감소 예상 자료를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5대 5 지분 구조에서 합의에 의한 지분 정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법상 자사주 매입은 가능하나, 이는 회사의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여야 하며 주주 평등 원칙상 의뢰인께서 지분을 매각하고 상대방은 남는 식의 일방적인 자사주 매입은 법적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할인율 적용은 주주 간 합의가 필수적이기에 일방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상법 제402조에 따른 유지청구권 행사나 이사 해임 등을 통해 회사를 압박할 수 있으나, 이는 실질적인 지분 정리보다는 경영권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지분율이 50%로 동일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불가능한 '교착 상태'임을 근거로 법원에 회사 해산 판결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는 회사 가치를 크게 훼손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현재로서는 경영권 분리나 영업 양수도를 통한 자산 분할 등 보다 유연한 출구 전략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상대방과 주고받은 차용증, 카톡, 녹취록 등은 강력한 입증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재산이 이미 가압류나 체납으로 묶여 있다면 강제집행의 실익이 낮아 즉각적인 회수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우선 상대방이 주장하는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 자력이나 의사 없이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 형사 고소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는 심리적 압박을 통해 빠른 변제를 유도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비밀 유지가 중요하시다면 소송 진행 과정에서 주소지 보정 등을 통해 최대한 조용히 처리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사기 피해로 형사 및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피의자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자금 흐름이 배우자에게까지 이어진 정황이 확인된다면, 채권의 집행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압류는 매우 유용한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나 본안 판결 전 피고의 재산 은닉이나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압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압류 시에는 상당한 금액의 현금 공탁이 요구될 수도 있어 실익을 따져봐야 합니다.가해자 본인의 재산이 충분하지 않다면 배우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와는 이러한 공탁금 부담과 가압류 실익을 다시 한번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의 남자친구가 작성하지 않은 '채무 부존재 각서'는 대리권 없는 무권대리 행위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아버님이 임의로 작성한 서류는 남자친구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법적 구속력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해당 각서를 근거로 다툴 수 있으므로, 이전의 투자금 정산 합의 내용과 그간 송금받은 1,800만 원의 내역, 상대방이 4월 말까지 변제하겠다고 한 문자나 통화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현재 사업주가 명의상 투자자 와이프로 되어 있다면, 해당 사업 관련 채무에 대해 민사상 대여금 또는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 수집이 우선이므로 전문가와 구체적인 입증 전략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2억 5천만 원의 피해를 입으신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가해자가 사기 범행을 자백했고, 자금이 가해자 남편에게 귀속된 사실이 입증 가능한 단계로 보입니다.이 경우 형사 배상명령 신청을 고려하시거나, 남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건물 등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키는 방안이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해자 명의의 재산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남편에 대한 민사상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승패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자금이 남편에게 흘러간 경위가 명확하다면 승소 가능성은 있으나, 남편 측이 정당한 거래임을 주장할 경우 입증 과정에서 치열한 다툼이 예상됩니다. 현실적으로 회수 가능성은 남편의 자산 상태와 은닉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지인에게 투자 사기를 당해 큰 심적 고통을 겪고 계실 의뢰인의 상황에 깊이 공감합니다. 우선 상대방의 재산 은닉과 도주를 막는 것이 가장 시급하므로, 신속히 고소장 제출과 함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이체 내역, 대화 내용, 투자 계약서 등의 증거 자료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상대방의 소재 파악이나 재산 동결을 위해서는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수사 기관의 강제 수사력을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민사적으로는 가압류를 고려할 수 있으나,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는 경우 실익이 없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재산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증거를 바탕으로 한 법적 조치가 중요하므로, 확보하신 자료들을 정리하여 범죄 사실을 명확히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의뢰인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 동안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건물주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건물을 비워줄 의무는 없습니다.현재 자동갱신 상태라면 의뢰인은 적법하게 영업을 계속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사비만 받고 나가는 것은 의뢰인의 자유이나, 법적으로 반드시 응해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가능하므로, 지금 당장 무리해서 퇴거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건물주가 퇴거를 강요한다면 임대차 기간이 보장됨을 알리고, 퇴거를 원하신다면 적절한 합의금을 협상하는 것이 전략적일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