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압류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지인에게서 사기를 당했고요

사기시작일은 23년6월이고 이자금을 1000만원에 60만원 주겠다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져간 원금은 2억5천이고

지금은 원금 돌려달라고 하는 상태인데 안줘서 형사소송 1달 민사소송 2주 된 상태입니다.

경찰에선 사기 맞다 인정했고

가해자 본인도 사기 맞다고 인정된 상태입니다.

제돈이 가해자에게로 갔고

가해자의 돈이 남편에게로 간 정황이 밝혀졌고 경찰은 가압류 하셔도 됩니다 했는데 담당변호사님은 가압류에 별 관심이 없는듯 한데요

가압류 하는것이 좋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해당 범행에 대해서 인지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 경우라면 가압류를 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결국 그러한 범행에 대한 공모나 방조 여부가 확인될 수 있어야 가압류나 그 이후의 민사소송 역시 배우자에게 제기할 수 있는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사기 피해로 형사 및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피의자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자금 흐름이 배우자에게까지 이어진 정황이 확인된다면, 채권의 집행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압류는 매우 유용한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나 본안 판결 전 피고의 재산 은닉이나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압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압류 시에는 상당한 금액의 현금 공탁이 요구될 수도 있어 실익을 따져봐야 합니다.

가해자 본인의 재산이 충분하지 않다면 배우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와는 이러한 공탁금 부담과 가압류 실익을 다시 한번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