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제안하신 전세계약 방식은 실거주 목적이 아닌 자금 조달을 위한 형식적 계약으로 보일 소지가 다분하여 세무 조사 시 증여로 간주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또한, 동일 주택 내 세대 분리는 실제 독립된 주거 형태(별도 출입문 등)가 갖춰지지 않으면 불가능하며, 사실혼 관계에서의 전세계약은 실질적인 임대차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차용증 작성 방식은 법적으로 가능하나, 국세청은 특수관계자 간 금전 거래를 엄격하게 봅니다. 이자 약정 및 실제 지급 내역, 상환 능력이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증여세 공제 한도(배우자 10년 6억 원 등)를 활용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시거나, 정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법정 이율인 연 4.6%에 맞춰 매달 이자를 계좌로 이체하여 상환 기록을 철저히 남기는 것입니다.단순한 차용은 실무적으로 입증 부담이 크므로, 이자 지급 증빙을 매달 남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금의 출처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향후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길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결혼 전 재산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의뢰인께서 언급하신 방식은 '부부재산약정'과 유사한데, 우리 법원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 기여도를 인정하는 경향이 강해 단순히 사전에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효력을 온전히 보장받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결혼 전 각자의 순수 자산에 대한 분리 소유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부부재산약정등기'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는 혼인신고 전 등기소에 신청해야 하는데, 상대방에게는 결혼 생활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제안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상대방 입장에서는 서운함을 느낄 수도 있기에, 자산을 지키기 위한 목적보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자는 취지로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의 지분권을 무시하고 임대 수익을 독점하며 비용만 균등하게 징수한 행위는 배임죄 성립 여부를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임대료 분배 문제는 원칙적으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의 영역으로 보아 형사상 업무상 배임죄 성립에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망자의 서류를 도용하여 대표자 변경을 강행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상대방의 불법적 지배 의사를 입증하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상대방의 주장은 상속인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차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수사기관이 이를 민사 사안으로 각하하지 않도록, 단순히 수익 미분배를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사문서위조 등 구체적인 형사 불법행위를 전면에 내세워 고소장을 구성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를 통해 위법성을 확정 짓는 것이 향후 진행할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의뢰인에게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이미 경찰에서 사기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검찰에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더라도 해당 사건은 다시 관할 경찰서로 내려보내는 '수사지휘' 대상이 되거나, 사건의 중복 접수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4천만 원 규모의 사기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 절차를 충실히 따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수사가 지연된다고 판단된다면 검찰 고소보다는 담당 수사관에게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을 문의하거나, 필요한 증거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보충 의견서를 내는 것이 의뢰인에게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임차인의 일방적인 권리입니다. 이미 작성된 계약서에 갱신요구권 사용 명시가 있다면, 법적으로는 이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비록 의뢰인께서 구체적인 의미를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계약서에 서명한 이상 이를 번복하거나 다시 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계약서의 문언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문자기록 부재만으로는 갱신권 미사용을 입증하기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26년 중순에 계약이 종료된다면, 임대인의 증액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퇴거가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1년을 더 거주해야 한다면 임대인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기간 조정을 시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확인하신 2021년 당시 천안 지역 최우선변제금은 2,000만 원이 맞습니다. 하지만 다가구주택은 여러 세대가 거주하므로 경매 시 '주택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변제금을 지급한다는 법적 제한이 있습니다. 해당 건물에 소액임차인이 총 7명이라면, 전체 최우선변제금 합계가 낙찰가의 2분의 1을 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전체 최우선변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배당하게 됩니다. 즉, 법원이 안내한 1,000만 원은 전체 임차인들의 최우선변제 총액이 낙찰가의 절반을 넘어서, 의뢰인의 지분만큼 계산된 금액일 것으로 보입니다. 낙찰가가 낮게 형성되면 실제 배당액은 더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배당표는 낙찰 후 경매계에서 확정되므로, 현재는 안분 배당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야구장에서 담배꽁초로 화재를 유발한 경우, 형법상 실화죄나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방화죄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화재의 규모와 인명 피해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경기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의 경우, 구단은 업무방해나 재산상 손해를 이유로 범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관람객 개개인이 티켓 환불 등을 넘어선 정신적 피해까지 입증하여 배상을 받아내기는 현실적으로 다소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구단 측은 시설 복구 비용과 경기 운영 차질에 따른 손해를 민사상 청구할 수 있으며, 범인이 특정된다면 형사 책임과 함께 민사적 책임까지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2026년 5월 31일 이전이라면 민사상 임금청구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체불임금확인서가 없어도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 근로를 제공했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소송 진행에 문제가 없습니다.상대방이 조사에 비협조적이라면 진정 절차를 기다리기보다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통해 입증 절차를 밟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핵심이므로 출퇴근 시간의 구속성이나 업무 지시 체계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입증할 증거를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의 어머니께서 겪으신 사고는 업무상 과실치상 및 유기 혐의 적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낙상 위험을 인지했음에도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행위는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특히 11시간 동안 적절한 구호 조치 없이 방치된 점은 형사상 책임이 무거운 사안입니다. 요양원 내 CCTV 영상이나 요양일지, 당시 상황이 기록된 증거들을 확보하여 업무상 과실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보호 의무자의 고의적인 방관이 인정될 경우 형사 고소와 더불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요양원의 과실 입증이 관건이므로 관련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사기 피해 금액이 2억 5천만 원으로 큰 만큼, 피의자 및 피의자 남편 명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는 채권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가압류 비용은 크게 인지대, 송달료, 그리고 부동산 및 중장비의 경우 공탁금으로 구성됩니다. 통장 가압류는 비교적 적은 공탁금이 필요하지만, 부동산과 중장비는 감정가액이나 채권액에 비례하여 현금 공탁 비율이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피의자 남편 명의 재산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법원 결정에 따라 달라지며, 상당한 금액의 현금 공탁이 요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