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수증자별로 과세되며,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손자를 기준으로 조부모가 손자(미성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와 조부모가 아버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각각 적용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조부모가 손자에게 2천만원, 아버지(조부모의 아들)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경우라도 업무사용비율을 100%로 보는 것이나,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5백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로 보는 것입니다.따라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합니다.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⑦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천5백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1천5백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2.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5백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광업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율은 60%이나,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60%를 초과하는 경우 실제 필요경비를 차감하는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하는 경우 기타소득세는 아래와 같습니다.기타소득금액=8천만원-8천만원×60%=3,200만원기타소득세=3,200만원×20%=640만원지방소득세=640만원×10%=64만원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의 2. 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8호의 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다지급한 것은 거래처로부터 반환받아야 하는 것으로 잡손실이 아닌 미수금으로 처리한 후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하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해 환급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정청구란(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국외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데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국외거주자인 경우에는 국외원천소득은 국내에서 신고대상이 아닙니다.참고로 국내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합니다.소득세법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한편,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의 직간접 지분율 100%인 경우로 한정)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시 기본공제 요건 중 소득요건은 연간 기타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입니다.한편,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며,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사업소득금액은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질의의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게 되는 데 경비율 업종별로 상이하나 통상 60%~80%가 됩니다.따라서 연간소득이 100만원 정도인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어 배우자의 공제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닌 자녀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후 이를 상환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이벤트와 관련한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기타소득 전체가 기타소득금액이 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한편, 건강보험료의 추가납부는 소득금액 2천만원이 기준이 되므로 질의의 경우는 추가로 납부할 건강보험료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세율은 20%(지방소득세 제외)이므로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이 1,200만원(2023년부터는 1,400만원)인 경우 6%이므로 다른 소득이 없다면 환급을 받게 되며,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기타소득 포함후 한계세율이 20% 이하인 경우 환급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재취업해서 연도말에 재직중인 경우에는 재직중인 회사에서 전근무지 급여와 현근무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한편, 재취업하지 않아 연도말에 재직중이지 않은 경우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