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발급하는 것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고, 현금영수증은 적격증빙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됩니다.한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자로 근로소득자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의 공제율 15%보다 공제율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주식은 매도시 증권거래세가 과세되고, 예탁원 수수료와 증권사 수수료가 발생하며,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나, 매수시에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과세되지 아니하고, 예탁원 수수료와 증권사 수수료는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비과세로 열거되어 있지 않는 한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군인의 경우도 복무기간동안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병역의무의 수행을 위하여 징집ㆍ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포함)이 지급받는 소득은 비과세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소득세법 시행령 제10조【복무중인 병의 범위】법 제12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란 병역의무의 수행을 위하여 징집ㆍ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의무경찰,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세율 10%)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하는 물건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로부터 물건값의 10%를 징수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기타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에 대해서는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연금복권은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데 지급받는 시점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당일 하루 일당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경우 근로소득공제로 15만원이 공제되고, 소득세는 아래와 같습니다.일용근로소득금액=19만원-15만원=4만원산출세액=4만원×6%=2,400원근로소득세액공제=2,400원×55%=1,320원결정세액=2,400원-1,320원=1,080원(지방소득세 108원)참고로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로 그 소득은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상쟈산은 기타소득으로 당초 2023년 1월 1일터 과세될 예정이었으나, 과세가 2년 유예되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신고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보셔도 되며, 기업회계상 수익과 비용의 인식과 세무상 익금(수익)과 손금(비용)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여야 하는 데 이를 조정하는 것이 세무조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4/25, 10/25) 2회, 확정신고(7/25, 익년 1/25) 2회를 하여야 하며, 매월 원천세를 신고하고 익년 1월 중순부터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또한, 법인세 중간예납과 정기신고가 있으며,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이 있는 경우 7월(주택), 9월(토지)에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12월에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이외에도 다른 세목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회계사나 세무사는 회계처리와 세무신고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로서 경리부분의 업무가 안정화되지 않은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업인 경우도 소득에 해당하므로 세무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만, 소득분류에 따라 신고가 달라집니다. 한편, 질의와 같은 경우 앱테크의 소득신고로 인해 회사가 그 사실을 인지하기는 어렵습니다.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인 경우 지급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반면,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 필요경비율 60%)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고,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