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환급금을 지급하는 자가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경륜ㆍ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가.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 2, 제9호부터 제20호까지, 제22호, 제22호의 2 및 제26호에 따른 기타소득(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제127조 제1항 제6호 나목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소득. 다만,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그 소득을 합산하려는 경우 그 소득은 분리과세기타소득에서 제외한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시 공제대상인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공제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금계좌 세액공제에 대한 개정안은 아래와 같으며,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것은 납입한도가 총급여액 및 연령에 관계없이 900만원(연금저축 납입한도 600만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공제 항목을 두고 있는 데 기초공제(2억원), 인적공제(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공제 미성년자수 × 1천만원 × 19세까지의 잔여연수, 연로자공제 1인당 5천만원, 장애인공제 장애인수 × 1인당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를 두고 있으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일괄공제(5억원)보다 적은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는 데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를 기준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증여를 받는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며, 동일인(부와 모는 동일인)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과세표준=4억원-5천만원=3.5억원산출세액=3.5억원×20%-1천만원=6천만원신고세액공제=6천만원×3%=180만원납부세액=6,000만원-180만원=5,820만원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므로 향후 자산가치가 증가하는 정도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으나, 현재 정도의 가치에서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해당 과세기간 중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을 납입한도로 하며, 제4항제1호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기간 중에 주택 당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일용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로 15만원이 공제되므로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세액은 없으며, 187천원 이하인 경우로서 매일 일당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액부 징수에 해당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또한, 일용근로소득은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데 사업소득은 대가를 지급받을 때 지급액의 3.3%가 원천징수되며,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기타소득은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단,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금융투자소득세는 기본공제로 5천만원(해외주식, 비상장주식 등은 250만원)이 공제되고,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가 허용됩니다.따라서 2023년에 2억원을 투자하여 1억원을 손실을 본 후 다시 투자하여 5천만원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 손익은 (-)1억원, (+)5천만원이고 이를 통산하면 총 (-)5천만원이므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타인이 부담할 금액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 손금에 불산입되나, 질의와 같이 과태료를 납부할 당사자(A)가 아닌 C가 대신 납부한 후 B와 정산, B는 A로부터 정산받는 경우 과태료의 부담은 당초 과태료를 납부할 당사자인 A가 부담한 것이므로 세무상 문제는 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이며, 지급액의 3.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사업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 단순경비율 적용시 필요경비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과 근속년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실제 지급받은 급여와 신고한 급여가 다른 경우라도 실제 지급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