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출장비를 질의사가 직접 결제하는 경우에는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나, 개인 자문사가 직접 결제하고 실비로 귀사로부터 정산받는 경우에는 대가의 일부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겻이 타당하며, 개인 자문사는 자신이 부담한 여비교통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매입액의 차액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매입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예를들면, 상품매입액을 돌려받는 경우라면 상품가액에서 차감(판매가 된 경우라면 매출원가)하는 것입니다.한편,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잘못 발행된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것이므로 그 차액를 돌려받는 경우 매출세금계산서가 아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면세재화와 과세재화를 같이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생화를 주된 재화로 해서 생화와 조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조화를 주된 재화로 공급하면서 생화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용카드등사용액 소득공제는 신용카드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제1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해당 세금이 손금에 산입되는 세금인 경우 전기의 손금이고, 이를 전기에 누락하여 당기에 비용으로 처리한 것이므로 당기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하고 손금불산입(유보)로 처리하고, 전기에 손금산입(△유보)하여 법인세 신고를 수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물건을 구매할 때 납부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로 물건값의 10%가 부가가치세입니다. 물건값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물건값의 10/110이 부가가치세입니다.한편, 농산물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도 있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폴란드에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므로 폴란드에서 과세될 것이며,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과세됩니다.국내 거주자인 경우 익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며, 국외근로소득으로 월 100만원을 비과세소득으로 하고, 폴란드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됩니다.참고로 국내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합니다.소득세법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한편,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의 직간접 지분율 100%인 경우로 한정)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농어촌특별세도 법인세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으로 전기에 법인세비용을 누락한 경우 당기에 법인세비용에 반영하고, 미지금세금을 인식한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대표자가 납부할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세금과공과로 비용처리한 경우 세금과공과를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집행기준 67-106-2【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경우】7.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거나 법인의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함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이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으므로 재산세를 법인이 부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법인의 해당 지출을 법인에게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재산세는 토지의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세목이므로 이를 법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나 약정서 등으로 문서화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