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상화폐의 양도나 대여로 인한 소득은 주식의 양도와 달리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가상화폐의 양도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되어 과세됩니다.한편, 가상화폐의 양도나 대여로 인한 소득은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하기로 되어 있으나, 최근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발표되었으므로 연말에 세법개정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직장에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자가 사업을 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입니다.따라서 익년 5월에 사업소득과 연말정산이 완료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근로소득세로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는 반면, 상속의 경우 자녀공제(1인당 5천만원) 등의 인적공제와 기초공제(2억원)가 적용되며(단, 인적공제와 기초공제가 일괄공제 5억원보다 작은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계시면 배우자가 상속을 받지 않는 경우라도 배우자공제로 5억원이 공제됩니다.따라서 세금측면에서 증여보다 상속이 세금이 적으나, 상속개시일까지 부동산 가치가 증가하는 변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발행주식수×액면가액)을 말하는 것으로(단, 무액면주식은 주식발행가액의 1/2 이상의 금액으로 이사회에서 정한 금액) 주주가 납입한 액면총액을 말합니다.5천만원으로 설립한 경우로서 액면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자본금은 5천만원이고, 2년 후 자본금이 4억이 된 경우 3.5억원을 유상증자하여 추가로 주식을 발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익잉여금이나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상법 제451조【자본금】① 회사의 자본금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②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제416조 단서에서 정한 주식발행의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말한다)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③ 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친구로부터 외화를 지급받고 그 외화를 원화로 환산한 가액을 지급한 경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친구나 질의자분의 재산가치가 증가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지급액의 3.3%가 원천징수되는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으로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과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이와 같은 분류기준으로 해서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당이 187,000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이 과세되지 아니하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3.3%가 원천징수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동일인에게서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증여받은 일자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 증여받는 경우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하지 않는 것이며, 세율도 새로이 적용하는 것입니다.따라서 10년 경과후 1억원을 다시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세율은 10%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원천징수의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내역을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지급명세서로 환급여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알바를 했던 곳에 지급명세서 제출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장려금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반기로도 신청할 수 있는 데 반기로 신청한 경우 정산을 통해 추가로 환급 또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