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질의의 내용만으로 봐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만, 상대방에게 정확히 어떤 착오가 있었는 지 문의해 보신 후 의사결정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겻이므로 착오에 대해 확인 후 반환하여 하는 근거가 충분하다면 기분이 나쁘시더라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갑근세는 과거 근로소득을 갑종 근로소득과 을종 근로소득으로 구분했을 때 갑종 근로소득의 근로소득세를 말하는 것으로 현재는 갑종과 을종의 구분이 없습니다. 즉, 갑근세는 근로소득세을 말하는 것입니다.또한, 주민세는 과거의 용어이며, 현재는 지방소득세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주민세라는 세목도 있는 데 이는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목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은 아닙니다.한편, 원천세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세목의 세액을 말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기타소득 등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3.3% 원천징수)는 익년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이 때 합산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하고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원천세 신고납기한은 9월 10일이나 동 일자는 공휴일이고 12일도 공휴일이므로 13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직원간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야유회를 하는 경우 해당 야유회를 위한 지출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되고, 상금이 개인이 아닌 팀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페널티로 인해 매출액이 150만원이나 100만원만을 지급받는 경우인지 아니면 매출액이 100만원이나 페널티를 포함해서 150만원을 지급받는 것이지 불분명합니다만,전자의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150만원이고, 품질 등의 문제로 50만원을 할인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세금계산서는 100만원으로 발급하고 매출과 외상매출금은 100만원이 됩니다. 다만,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라면 세금계산서를 150만원으로 발급하고 매출과 외상매출금으루150만원으로 처리하고, 손해배상금은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한편, 후자의 경우에는 페널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는 100만원으로 발급하고, 매출과 외상매출금은 100만원으로 처리한 후 페널티는 미수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거래건별로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데 여기서 거래건별은 기타소득의 발생근거, 지급사유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대항전에 참여하여 수상하는 경우 경품과 상품권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하나의 건으로 보아 합산한 금액을 하나의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한편, 기타소득이 20만원이라고 할 때 제세공과금을 경품을 지급하는 자가 부담하는 조건이라면 세후로 20만원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기타소득(A)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200,000=A×(1-0.22) , A=256,410집행기준 84-0-1【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건별 적용범위】① 기타소득금액(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외수령한 소득 제외)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② 과세최저한 기준의 건별은 기타소득의 발생근거, 지급사유 등을 고려하여 거래건별로 판단한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질의의 내용으로 보아 소득요건(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의료비공제는 소득요건과 관계없이 적용되나, 이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질의자분이 지출한 경우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부모님이 직접 부담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재산공제 상향과 관련한 개정안은 모 국회의원에 위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개정시기는 불분명하므로 연말에 세법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단순히 재화 또는 용역을 중개만 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직접 수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라도 중개용역 수수료에 대해서만 매출을 인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