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금을 받는 시점에서 연금액 및 다른 소득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어느 것이 반드시 유리하더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일반적인 경우 현재 소득보다 미래 소득이 적고, 사적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가 적용되며, 낮은 세율(3.3%~5.5%)로 과세되는 등 일반적으로는 공제를 적용받고 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시점에서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근로용역의 제공에 대한 인센티브도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것입니다.따라서 인센티브가 근로용역의 제공으로 지급받는 것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플랫폼업체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결제한 금액을 매출로 하는 것이나, 거래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매출로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후 자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라도 세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증에 기재된 대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시면 되며, 상환방식에 대해서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일반적으로 제3자(은행 등)로부터 차입하여 상환하는 것과 동일하게 접근(예를들면, 일정기간 꾸준히 분할상환)하시면 됩니다.참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증여이익(=차입금×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데 차입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어 동 금액 미만으로 차입하는 경우 무이자로 차입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공적연금(국민연금 등)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금소득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참고로 연금소득이 연 350만원 이하인 경우 총연금액이 연금소득공제로 공제되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으며, 기술하신 1,200만원은 사적연금에 대한 기준으로 사적연금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A사와 B사에 대표로 겸직하고 있는 경우 각 회사별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법인세과-633 , 2012.10.19내국법인의 대표이사에 재직 중인 자가 다른 특수관계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내국법인 또는 특수관계법인의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은 내국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의 대표이사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고, 각 법인별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급여추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법규과-1198, 2012.10.15.)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개인별로 판단이 다를 것이나, 국민주택채권은 만기가 5년이고 이자부채권에 해당하는 데 소액인 경우 만기까지 보유하는 실익이 없다고 보아 즉시 매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나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대리 송금을 위해 입금받은 것으로 무상으로 현금을 이전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은행 송금내역으로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과 관련하여 대출을 받아 이자를 부담한 경우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생활자금을 목적으로 토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고 이자를 부담한 경우에는 별도의 세금 혜택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분양권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고, 증여세는 시가를 증여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배우자에게 증여시 증여재산공제는 6억원입니다. 분양권 시가를 6.5억이라고 가정하고 답변드리면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과세표준=6.5억-6억원=5천만원산출세액=5천만원×10%=5백만원신고세액공제=5백만원×3%=15만원납부할세액=5백만원-15만원=48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