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아래 부칙을 보시면 개정법률은 2017.01.01 이후 창업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개정후)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에 대해서는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16.12.20. 개정)(개정전)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15.12.15. 개정)부칙 <법률 제14390호, 2016. 12.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3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창업하는 경우부터적용한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는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납세자는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해당 국가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을 하고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의 일부를 누락한다고 하여 연말정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득을 누락하는 경우 원래 납부할 세액을 줄여서 신고납부하는 것이므로 적발시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아르바이트를 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일용근로소득, 일반근로소득, 사업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일반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나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하고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한편,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한 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아르바이트 소득 중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으로 집계되지 아니하며, 일반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으로 집계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집계되지 아니합니다.참고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하는 연말정산은 2021년 근로소득에 대한 것으로 회사가 2021년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을 한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연말정산을 명목으로 세액을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회사가 차감한 27만원이 2021년 연말정산에 대한 추가납부세액을 공제한 것인지 아니면 2022년에 지급하는 급여에 대하여 매 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청징수한 세액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차량을 구매하는 데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해 감가상각비는 년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고, 업무사용비율을 초과하는 비용은 손금불산입하고 있습니다.한편, 소득세법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필요경비 불산입 규정을 두고 있는 데 이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차이가 있습니다.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리스료의 현재가치를 리스부채와 사용권자산으로 인식하고, 리스료를 지급하는 경우 리스부채를 제거하고 이자비용을 인식하는 것입니다.(차) 리스부채 xxx (대) 보통예금 xxx 이자비용 xxx한편,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리스가 금융리스인 경우에는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를 인식하고. 리스료의 지급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됩니다.(차) 금융리스부채 xxx (대) 보통예금 xxx 이자비용 xxx반면, 리스가 운용리스인 경우에는 아래와 겉이 회계처리됩니다.(차) 운용리스 xxx (대) 보통예금 xxx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주주의 지분율은 주주명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감사보고서 주석으로 확인할 수 있는 데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기재하여 제출하므로 동 명세서를 보면 주주별로 지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주명부나 주식변동상황명세서는 내부자료로 공시되는 것은 아니므로 입수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한편, 외부감사대상인 경우 감사보고서의 주석에 주요 주주를 기재하므로 주요 주주별 지분율을 확인할 수 있으나, 외부감사대상이 아니거나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속개시일은 사망일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재산가액은 시가를 말하는 것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빌려서 질의자분의 명의로 전세계약을 하는 것이므로 질의자분이 임대인에게 송금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1억원을 빌리는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차용증을 작성하고 전세계약 만료시 부모님께 상환하는 경우 세무상 이슈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