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하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해 환급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정청구란(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국외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데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국외거주자인 경우에는 국외원천소득은 국내에서 신고대상이 아닙니다.참고로 국내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합니다.소득세법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한편,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의 직간접 지분율 100%인 경우로 한정)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시 기본공제 요건 중 소득요건은 연간 기타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입니다.한편,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며,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사업소득금액은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질의의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게 되는 데 경비율 업종별로 상이하나 통상 60%~80%가 됩니다.따라서 연간소득이 100만원 정도인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어 배우자의 공제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닌 자녀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후 이를 상환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이벤트와 관련한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기타소득 전체가 기타소득금액이 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한편, 건강보험료의 추가납부는 소득금액 2천만원이 기준이 되므로 질의의 경우는 추가로 납부할 건강보험료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세율은 20%(지방소득세 제외)이므로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이 1,200만원(2023년부터는 1,400만원)인 경우 6%이므로 다른 소득이 없다면 환급을 받게 되며,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기타소득 포함후 한계세율이 20% 이하인 경우 환급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재취업해서 연도말에 재직중인 경우에는 재직중인 회사에서 전근무지 급여와 현근무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한편, 재취업하지 않아 연도말에 재직중이지 않은 경우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보장성 보험료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으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히는 경우 대상이 되며,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합니다.배당소득은 지급시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떼고 지급),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가 아닌 경우에는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는 것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신용카드등을 사용한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총급여액의 25% 이하를 사용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면 신용카드등 사용금액과 관계없이 세부담은 동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