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 중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은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의무가 있으며, 재직중이지 않은 경우에는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한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따라서 퇴사일이 12월 31일인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주연말정산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인적공제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소득요건를 규정하고 있으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따라서 소득분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데 일용근로소득자인 경우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일반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또한, 사업소득인 경우 필요경비를 차감하여야 하는 데 경비율이 60%~70%정도로 볼 때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필요경비)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며, 기타소득인 경우에는 필요경비율이 60%이고,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가 적용되므로 기타소득이 75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여기서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로 그 소득은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금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나, 대여를 받는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하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를 충족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30%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 여부로 판단하는 것으로 5세에 2천만원을 증여하고, 10년 뒤 15세에 다시 2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15세의 증여시점에서 10년 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증여재산공제로 2쳔만원이 공제되어 증여세가 없습니다.참고로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도 기본적인 공제항목만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에도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실제 납부할 세액보다 세금을 많이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두 곳에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으로 종된 근무지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제137조의 2【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①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제143조 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③ 제150조 제3항에 따라 납세조합에 의하여 소득세가 징수된 제127조 제1항 제4호 각 목에 따른 근로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현금영수증을 구매자가 세무상 사용하는 것은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받는 것과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해당 사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세무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지급액의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따라서 지급액의 20%가 기타소득금액이 되고, 기타소득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므로 결국 지급액의 4.4%(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 결과는 2월 급여지급시 정산되므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2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