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타소득세는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결과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원천징수된 세액)이 (-)인 경우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다만,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된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자소득은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후 (+)인 경우 납부하고, (-)인 경우 환급을 받은 것으로 매출세액은 구매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고, 매입세액은 구매할 때 납부한 세액입니다.따라서 매출세액은 자기가 부담한 것이 아니고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것도 아니므로 수익이나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매입세액은 납부한 후에 매출세액에서 차감되거나 차감후 잔액을 환급받으므로 판매자의 수익이나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결론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후 환급받는 세액은 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수익으로 인식할 수 없고, 세무조정도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알바소득에 대해 지급액의 3.3%를 떼는 것은 알바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것으로 소득세법은 이와 같은 소득에 대해 3%을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원청징수한 것입니다(원천징수세율=소득세 3%+지방소득세 3%×10%=3.3%).한편, 이벤트 당첨의 경우에는 3.3%가 아닌 22%가 원천징수되는 데 이벤트 당첨으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소득이며,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의 20%가 원천징수되며,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원청징수됩니다(원천징수세율=소득세 20%+지방소득세 20%×10%=22%).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아직 개시되지 않았으며, 신청 및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는 상속공제를 두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는 데 기초공제(2억원)와 인적공제가 있으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계신 경우 배우자공제로 최소 5억원이 공제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이 10억 이하인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는 적용할 수 없으며, 배우자공제 5억원과 기초공제 2억원, 인적공제(1인당 5천만원)가 적용됩니다.이외에도 금융재산공제 등이 있는 데 이외의 공제는 아래에서 국세청이 제공하는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를 증여세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상 직계혈족(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간은 서로 부양의무가 있습니다.미성년자는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므로 부모가 피부양자인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소액의 용돈을 지급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서면-2021-상속증여-4354 [상속증여세과-742] , 2021.11.30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귀하와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귀하의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가 자동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는 단순할 수도 있으나, 연말정산과 같이 정형화되어 있거나 자료가 자동으로 집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난이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부모님이 누나에게 무상으로 현금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현금을 대여하는 것은 무상 이전이 아니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한편,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으며,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외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일 현재 10년간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누나가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를 받은 적이 없으면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4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는 없습니다.참고로 증여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과세되며, 납세의무자는 아래와 같습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2. 삭제 <2010. 12. 30.>3.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물품 중 같은 항 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1)ㆍ2)의 물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4.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에 규정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5.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6.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포인트는 개인 또는 법인(중소기업)이 납부한 세금(소득세, 법인세)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부여하는 것으로 자진납부한 세액 10만원당 1점(고지서를 수취하여 납부하는 세액은 10만원당 0.3점)을 부여하되, 환급세액은 그 만큼 차감됩니다.세금포인트는 쇼핑몰 할인(중소기업 우수제품 5%할인), 일부 박물관이나 수목원 할인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 세금포인트 조회, 혜택, 쇼핑몰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