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특별세는 누가 내는것인가요?
농어촌 특별세는 어떤거 때문에 거두고 누가 내게 되는 세금인건가요? 제가 세금을 내왔지만 농어촌 특별세는 내본적이 없어서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과세되며, 납세의무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
2. 삭제 <2010. 12. 30.>
3.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물품 중 같은 항 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1)ㆍ2)의 물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4.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에 규정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5.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6.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세인 농어촌특별세는 세무서에서 징수하는 세금으로서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수용 등으로 인하여 토지 등이 수용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하여 20%, 종합부동산세액의
30%, 취득세액의 100%,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 감면세액의 20%, 레저세액의 20% 등이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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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보통 세금 신고시 세액공제를 받는 분들중에 일부를(보통 공제액의 20%) 세금으로 다시 내는 개념입니다.
그러니 일반 근로자들은 접할 기회 자체가 없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의 산업기반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과세하는 목적세의 일종입니다.
개인으로는 취득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납부 시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며, 법인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은 법인과 비과세/소득공제를 밥은 법인 등이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