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타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는 경우로서 대여로 인한 이익(=대여액×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데 여기서 타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즉, 대여로 인한 이익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특수관계자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나,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한편, 대여액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와 관계없이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소득자는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1.1~12.31)중 퇴사하는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근로기간동안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한 후 기본적인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그 결과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최종 급여에 가감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한편, 연도중에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기존에 납부한 세액(원천징수세액)은 납부할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는 경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또는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경우 모두 동일한 금액으로 결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현금영수증 발급여부나 신용카드 결제여부에 따라 결제금액이 다른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 세율은 누진구조로 되어 있으며, 누진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으로 과세표준 1,200만원까지는 6%가 적용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4,600만원까지는 15%, 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24%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됩니다. 다만, 정부의 세법개정안에는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아직 개정안의 확정여부는 불투명합니다.과세는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하여 과세되며, 과세기간 중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통산됩니다.한편, 주식은 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한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데 여기서 대주주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또는 지분율이 코스피의 경우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인 주주를 말합니다.다만, 해외주식은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데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참고로 대주주의 범위도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데 대주주 대신 고액주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분율 기준을 삭제하고 금액을 100억원으로 상향했으나, 이 또한 현재로서는 개정안의 확정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이벤트로 받는 상품이나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는 각종 공제를 두고 있는 데 기초공제(2억원)와 인적공제가 적용되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상속재산가액이 1억원 정도인 경우 상속세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아래는 국세청 제공하는 상속공제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한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데 여기서 대주주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또는 지분율이 코스피의 경우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인 주주를 말합니다.다만, 해외주식은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데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질의에 첨부하신 사진은 삼쩜삼(종합소득세 환급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광고로 보이는데요. 사업소득 중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지급액의 3.3%가 원천징수되는 것에서 이를 삼쩜삼이라고 명명한 것으로 보이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고, 신고결과 결정세액(연간 종합소득에 대해 계산한 세액)에서 연간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데 이와 같이 계산한 금액이 (-)인 경우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고 신고하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서 발생하는 것이 원인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50세 이상인 경우 IRP에 불입한 금액은 900만원까지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따라서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불입한 900만원에 대해 공제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포함) 사용액은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