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일용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로 15만원이 공제되므로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세액은 없으며, 187천원 이하인 경우로서 매일 일당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액부 징수에 해당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또한, 일용근로소득은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데 사업소득은 대가를 지급받을 때 지급액의 3.3%가 원천징수되며,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기타소득은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단,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금융투자소득세는 기본공제로 5천만원(해외주식, 비상장주식 등은 250만원)이 공제되고,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가 허용됩니다.따라서 2023년에 2억원을 투자하여 1억원을 손실을 본 후 다시 투자하여 5천만원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 손익은 (-)1억원, (+)5천만원이고 이를 통산하면 총 (-)5천만원이므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타인이 부담할 금액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 손금에 불산입되나, 질의와 같이 과태료를 납부할 당사자(A)가 아닌 C가 대신 납부한 후 B와 정산, B는 A로부터 정산받는 경우 과태료의 부담은 당초 과태료를 납부할 당사자인 A가 부담한 것이므로 세무상 문제는 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이며, 지급액의 3.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사업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 단순경비율 적용시 필요경비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과 근속년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실제 지급받은 급여와 신고한 급여가 다른 경우라도 실제 지급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1.1~12.31) 중 퇴사하는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만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연도중에 재취업하지 않는 경우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한편, 퇴사한 회사는 소득지급내역 등을 기재한 명세서(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는 데 납세자는 이를 확인한 후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21년도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한 후 22년 5월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하는 것으로 이는 현재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은 과세기간(1.1~12.31) 단위로 하는 것이므로 22년 연말정산시에 21년 연말정산을 포함하여 하는 것이 아닌 각 과세기간별로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으며, 종합소득세는 익년 5월에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한편, 지급받는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고, 사업소득은 연간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신고하고 하되,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아래는 7월에 발표되었던 세법개정안이며, 이를 보면 2023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소득에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은 급여를 지급하는 자에게 의무가 있는 것으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거나 회사가 운영하는 시스템에 입력한 후 연말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이벤트 보상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제출하여야 합니다.한편,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및 제19호(일시적 인적용역소득)의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4. 그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 제1항 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14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16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3.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소득세법시행규칙 제97조【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영 제214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법 제84조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 다만,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및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을 제외한다.집행기준 84-0-2【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여부】①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②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나,「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5호(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및 제19호(일시적 인적용역소득)의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