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간 금융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데 여기서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합니다. 한편, 앱테크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는 데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앱테크(사업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지급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반면에 기타소득의 경우 연간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하며,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산의 취득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는 취득부대비용으로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나, 질의와 같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 건은 세금과공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저축성보험은 (단기, 장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해지하는 경우로서 해지환급금이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 투자자산처분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질의회신08-009, 2008.02.26[질의]회사는 회사를 수익자로 하여 변액연금보험을 납입하고 있는바, 납입액 중 보험료 부분과 사업비 부분을 제외한 적립액은 장기금융상품으로 처리하고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음(보험사에서 매기말 보유좌수와 평가액이 기재된 평가금액보고서를 제공받고 있음).현재 변액연금보험의 납입액 중 보험료 부분과 사업비 부분을 제외한 적립액을 어떠한 계정에 계상하고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서나 예규가 없음. 따라서 장기금융상품으로 계상하여 장기금융상품평가이익(영업외손익)을 인식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수익증권으로 보아 매도가능증권으로 계상하여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맞는지, 또는 다르게 회계처리해야 하는 것인지.(보충)1. 변액연금보험의 수익자가 회사로 되어 있으므로 보험금은 회사가 직접 수령하며 임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음.2. 계약자ㆍ수익자가 회사이므로 중도해약은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음.3. 연금은 임원이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후 지급되기 시작함.[회신]귀 질의의 경우 변액연금보험의 납입액 중 보장성보험료와 사업비에 관련되는 부분은 영업외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유가증권 이외의 투자자산으로 인식함. 인식된 투자자산은 매회계기간말에 해약환급금으로 평가하며, 그 평가손익은 영업외손익으로 회계처리하되 회계기간의 납입액 중 영업외비용으로 인식되는 금액에 가감하여 표시할 수 있음.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재산적 가치가 있는 가상화폐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도 증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상증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두나무(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증여일 전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평가액으로 하고, 이외의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그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②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은 해당 자산의 거래규모 및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② 법 제65조 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가상자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평가기준일 전ㆍ이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2. 그밖의 가상자산: 제1호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외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에 준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으므로 임대용역의 공급시기가 10월인 경우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하여 11월 10일까지 발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영업수당이 판매용역(용역서비스)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경우로서 판매용역의 제공을 영업활동으로 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용역매출)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외의 경우에는 수입수수료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차) 매출채권 xxx (대) 용역매출 xxx, VAT xxx(차) 현금 xxx (대) 매출채권 xxx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한편, 소득세법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업종을 열거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직장인이 리셀러를 하는 경우 단발성 거래가 아닌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리셀러를 하는 경우 사업자에 해당하고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으로 거래일이 10월 11일이고, 폐업일은 동 일자 이후이므로 공급받는 자는 사업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이므로 10월 11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상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과세되며,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됩니다.다만, 발표되어 있는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연말에 개정안의 확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경정청구는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거나 신고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청구하는 납세자의 권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정청구를 한 사실만으로 세무조사를 하거나 세무상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