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용카드로 결제했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내의 "안경구매정보"에 집계되어 조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지현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제도는 현금거래에 대해 영수증을 발급하고 국세청에 통보하게 함으로써 현금거래에 대한 과세양성화를 목적으로 시행한 제도이며, 사용자에게 소득공제를 해 주고, 사업자에게는 적격증빙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앱테크를 통해 얻는 소득도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며, 앱테크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하는 지 아니면 일시적•우발적으로 하는지에 따라 소득분류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계속적ㆍ반복적인지 아니면 일시적•우발적인지는 활동기간・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 따라 사실관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앱테크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납세자는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한편, 일시적•우발적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은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소득세과-487, 2014.09.02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용역제공의 활동기간・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는 것임.

안녕하세요. 경지현 세무사입니다.네이버페이 충전결제도 현금결제에 해당하므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결제를 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첨부하신 표의 하단에 기재된 내용으로 보면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한 것으로 보이며,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은 퇴사한 회사에서 하고, 재취업하는 경우 재취업한 회사에서 이전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세자가 직접 연말정산을 하는 것으로 이 때 중도 퇴사시 적용되지 않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포함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첨부하신 표의 하단을 보면 중도 퇴사시에 본인 1인을 기본공제로 정산한 것이므로 추가로 공제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출자금에 대해 이익으로 배분받는 것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얻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한편, 가상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되어 과세되며, 현행 법률상 가상자산의 양도나 대여로 인한 소득은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다만, 현재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어 있으므로 연말에 확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는 각종 공제를 두고 있는 데 기초공제(2억원)와 인적공제가 적용되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계신 경우 배우자공제로 최소 5억원이 공제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는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배우자공제 5억원과 기초공제 2억원, 인적공제(1인당 5천만원)가 적용되어 상속재산이 7억원 이내인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한편,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는 데 이는 10년간 5천만원을 한도로 공제제하는 것이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참고로 상속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시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익년 3월 10일까지 지급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한편,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으로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이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기초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데 콘도회원권도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이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지현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에서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로 규정한 것에 대해 소득세법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으로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원천징수된 3.3%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는 것으로 차감후 납부할세액이 (+)인 경우 추가로 납부하고, (-)인 경우에는 환급받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 또는 제9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다만,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1.「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4호에 따른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2.「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 제1호 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