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교회나 절 등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 본래의 사업목적에서 발생한 소득은 비수익사업의 소득으로 법인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종교단체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음),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던 중에 중소기업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이직하여 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재차 감면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체크카드 등의 사용액은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데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체크카드의 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 공제율인 15%보다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지나 7월말에 발표된 세법개정안을 보면, 적용대상 확대(중견기업 매출 4천억원 미만→1조원 미만), 공제한도 상향(200~500억원→400~1천억원), 피상속인 지분요건 완화[50%(상장법인 30%)→40%(상장법인 20%)] 등으로 원할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하게 개정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개정안은 아래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본"을 참조(p30부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f.go.kr/com/synap/synapView.do;jsessionid=BNFNf2g9zGpqm9Nq04SsnkmG.node50?atchFileId=ATCH_000000000020841&fileSn=6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로서 공급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등 대손사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을 그 대손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5조).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에 발급하지 않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 및 지연수취에 해당하여 공급자에게는 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공급받는 자에게는 지연수취가산세(공급가액의 0.5%)가 적용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⑦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령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0.5퍼센트부가가치세법 제108조【가산세】⑤ 법 제60조 제7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75조 제3호ㆍ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올해 10월 10일은 공휴일이므로 11일까지)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는 종이세금계산서나 전자세금계산서나 모두 동일한 것입니다.다만,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기한의 익일까지 전송하여야 하나, 종이세금계산서는 전송대상이 아니므로 10일까지 발급한지 여부가 확인이 안 될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며, 이자를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지급액의 27.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한편,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자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동산 임대용역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매월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있는 데 예정신고는 제1기는 1.1~3.31, 제2기는 7.1~9.30입니다.질의의 10월 25일에 지급하는 임차료는 동 일자가 공급시기가 되므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바 예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확정신고시 신고하는 것입니다.참고로 일반과세자중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의무가 없으나,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시행령 제90조 제6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실업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상 총급여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하는 것이므로 제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