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건강검진관련 법률 등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따른 비용을 해당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외의 건강검진으로 임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검진비용과 배우자의 검진비용은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1, 2005.06.27질의3과 관련하여, 건강검진관련 법률 등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따른 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직원은 기본검진을, 임원은 종합검진을 하는 등 임직원에 대하여 검진내용에 차별을 두고 실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차액이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률규정 등의 검진범위, 검진내용 및 비용의 차액 등 건전한 사회통념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이자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하는 때(또는 약정상 지급일)에 원천징수하여 익월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납부하기 전까지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세를 가지고 있습니다.이 경우 원천세는 선납세금으로 처리하고 기말에는 제가하여 당기법인세부채(또는 자산)에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으로 근로소득은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고,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또한, 납세자는 익년 5월에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기초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월의 익월 10일까지 발급하는 것이나, 10월 10일이 공휴일임에 따라 11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11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12일에 발급하였으므로 공급자에게는 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적용된고, 공급받는 자에게는 지연수취가산세(공급가액의 0.5%)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전세대출금을 부모님에게 빌려서 상환하고 전세계약 만료후 전세금을 부모님께 상환하려고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금대여거래에서 발생한 증여이익(=대여액×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는 데 무이자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 경우 연간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 되어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한편, 대여액을 증여로 볼 수 있으므로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기간에 성실히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이자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법인이므로 법인원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지현 세무사입니다.국세기본법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데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국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무에 대한 잘못된 지식으로 납부할 세액보다 과소납부한 경우 해당 세목의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된 겅우 추징되지 아니합니다.다만, 납세자가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10년입니다.참고로 재산세는 신고납부 세목이 아닌 고지납부 세목으로 괴세관청의 납세고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일용근로소득은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일용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로 15만원이 공제되므로 일용근로소득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또한, 일당이 187천원 이하인 경우로서 매일 일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액부징수에 해당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한편, 사업소득은 소득에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소득공제를 차감한 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산출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의 경우 소득수준, 경비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는 데 일당이 187천원이고, 1일만 일하고 얻은 이외의 소득이 없다면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된 금액을 환급받을 것이므로 일용근로소득과 무차별합니다. 다만,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일용근로소득은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통상적으로 일용근로소득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복권당첨금의 수입시기는 지급받은 날이 되고, 아래 소득세법 개정안을 보시면 23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은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22년에 당첨된 경우로서 23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 개정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4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를 경과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적용됩니다.또한, 제1기에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납부한 것이므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