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업회계상 퇴직금추계액을 퇴직급여와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인식하고(퇴직급여 xxx / 퇴직급여충당부채 xxx), 퇴직연금 중 DC형은 불입시점에서 퇴직급여로 인식하며(퇴직급여 xxx / 보통예금 xxx), DB형은 불입시점에서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인식(퇴직연금운용자산 xxx / 보통예금 xxx)합니다.한편, 퇴직금추계액을 퇴직급여로 인식한 것은 손금불산입하고, DC형은 불입액은 손금에 산입되며, DB형은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면세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을 구입하여 과세재화를 생산하거나 과세용역을 창출하는 경우 면세농산물등의 매입가액에 일정의 률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 아닌 연탄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부가가치세법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① 사업자가 제2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7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제28조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등의 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 수돗물3. 연탄과 무연탄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녀에게 금전을 증여하는 것은 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기술하신 1&2와 같이 현금을 인출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소액을 장기간 증여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해당 사실을 알고 증여세를 과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자녀(특히, 소득이 없는 경우)가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에 대해 소명요청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지난 7월에 발표된 근로장려금 관련 세법개정안은 아래와 같으며,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개정전에 신청하여야 장려금을 개정후에 신청한다고 하여 개정된 법률이 적용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고용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로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액의 3.3%가 원천징수되며, 소득자는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원천징수된 세액이 없으므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할 세액은 없습니다.한편,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고,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품권은 유가증권으로 이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고, 신용카드사용액등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동생에게 현금을 무상으로 송금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며, 동생은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송금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 3천만원을 증여한다고 할 때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과세표준=3,000만원-1,000만원=2,000만원산출세액=2,000만원×10%=200만원신고납부세액=200만원×3%=6만원납부세액=200만원-6만원=194만원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여지가 없으나, 일반과세자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경우 그 가입자에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납부의무가 있으므로 건강보험료가 미납된 경우로서 지역가입자에 속해 있는 자는 모두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자분이 아버님과 함께 지역가입자에 속해 있고 다른 가족분 중 동일하게 지역가입자에 속해 있다면 모두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제76조(보험료의 부담) 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한다.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 ②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다만,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와 소득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가 금전을 대여를 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의 27.5%(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