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거래처 마을회관 준공식 찬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접대비는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하며,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프리랜서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으로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여 닙부하는 것으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는 경우 각각의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지인의 부업관련 소득은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는 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었다면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2.4억원-5천만원=1.9억원산출세액=1.9억원×20%-1천만원=2,800만원신고세액공제=2,800만원×3%=84만원납부세액=2,800만원-84만원=2,716만원 또한, 증여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취득세가 과세되는 데 공시지가가 3억원 미만이거나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인 경우로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은 3.5%가 적용됩니다.한편, 상속개시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납부한 증여세는 한도내에서 상속세에서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장기 아르바이트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신규사업자는 당해 과세기간 소득이 7,5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사업소득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으로 하여 근로소득금액과 합산하여 각종 공제를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아래 세율을 적용하므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추가 납부하는 세액이 달라집니다.예를들면, 아르바이트 소득이 연 2천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업종코드 940909의 단순경비율 64.1%를 적용하면 사업소득금액이 718만원[=2천만원(1-64.1%)]됩니다.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의 구간이 4,600만원~8,800만원인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 추가로 계산되는 세액이 1,723,200원(=718만원×24%, 지방소득세 별도)이 되고, 원천징수세액을 고려하면 1,123,200원(=1,723,200원-2천만원×3%, 지방소득세 별도)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차량운반구에 대한 경비처리가 개인과 법인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포터는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일반과세사업자인 경우 매입세액이 전액 공제되고, 유지비에 대한 매입세액도 공제됩니다. 또한, 포터의 감가상각비와 유지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소득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지급받는 소득뿐만 아니라 국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도 합산하고, 해당 소득을 위해 지출된 비용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에 각공 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아래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회사에서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연금을 불입하고 있다면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미 퇴직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회사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다만,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는 노무사님에게 상담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아래 판례 참조).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對償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도 그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재산공제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증여세가 없는 경우라도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증여일 현재 동일인으로부터 10년내 증여받는 재산은 합산하여 과세되므로 증여세 신고로 증여시기를 명확히 할 수 있고, 부동산 취득시 자금출처를 명확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으므로 증여목적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재산상속46014-400, 2000.03.30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이 발생한 경우 상속세와 상속재산 중 취득세 과세대상이 있는 경우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세와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상속세와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으므로 신고납부를 한 경우 세무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한편,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상속재산은 상속인의 소유로 인정되므로 상속등기는 의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속재산의 양도시에는 상속등기를 한 후 양도하여야 합니다.